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와 환경 영향
Ⅰ. 머리말
2
Ⅱ.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현황분석
2
Ⅲ. 전자유통확산의 환경영향
3
Ⅳ. 맺음말
7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경 제적 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기반에 근거한‘전자유통(혹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유통산업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995년 TV홈쇼핑, 1996년 인터넷쇼핑몰의 등장과 함께 국내 유통산업은 시장지배구 조와 시장규모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진입비용이 비교적 적게드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급증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TV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성TV를 활 용하는 등 기술발전에 의해 전자유통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의 빠른 보 급에 따른 M-Commerce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본 연구는 유통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변함에 따라 환경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 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가져올 소비 및 생산, 수송의 변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 을 두었다.Ⅱ.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현황분석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란“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 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래의 여 러 과정 중에서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란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망과 그 외의 컴 퓨터를 매개로 하는 모든 비인터넷 통신망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의 예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현재 국내 소매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에 즈음하여 약 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 할인점,백화점, 편의점 등이 분점하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 중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비중은 점차 줄 고 이를 전자유통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 차 원에서 약점을 보이던 전자유통이 새로운 정보통신 시스템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급격히 안 정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의 비중이 보다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도 전자유통의 비중이 2005년을 전후하여 소매시장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 보고가 있다.
Ⅲ. 전자유통확산의 환경영향
전자유통의 환경영향은 교통(운송), 포장재와 관련된 폐기물, 토지이용에 따른 점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교통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는 전통적 유통과는 달리 전자유통 정의주체 정 의Kalakota & Whinston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
미 국방부
종이에 의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 전자 우편, 전자게시판, 팩스,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 Transfer)등과 같은 IT를 이용한 상거래 OECD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 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 ECRO 기업, 개인, 정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거래하는 방식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본 연구 “전자유통”이라 함은 유통분야에서 소비자가 컴퓨터 및 통신장비를 이용 하는 모든 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정의 자료 : 김만수(2001),《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의 이해와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http://ecrc.korcham.net/)를 중심으로 재구성
은 주문과 결재가 모두 정보통신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 수요를 감소시킨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품의 배송을 위한 택배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지역을 묶어 배송되는 배송시스템의 특성상 전자유통의 교통과 관련된 환경비용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2003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대형 유통매장과 전자유통 의 환경비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 발생되는 교통환경비용이 전자유통의 경우 전통 적 유통방식에 비해 약 1/4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1조원의 매출액을 이루는데 발생되는 교통부문의 환경비용이 전통 매장의 경우는 2,181만원/일(휴일)과 1,856만원/일(평일)로 추정되었고 전자유통의 경우에는 같은 매출액 달성을 위해 약 494만원/일(평일, 휴일 평균)의 환경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반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던 전자유통의 확산과 포장관련 폐기물 발생 증가 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는 국내 폐기물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이 크게 증가한 결 유통매장(할인점, 백화점) 전 자 유 통 비 고 평일 주말 매출규모 전자유통 매출규모 (백만원/일) (백만원/일) (조원/연) (백만원/일) (조원/연) 657 772 35.4 43 8.7 환경비용/일 1,856 2,181 494 환경비용/매출액(조) 대형 유통매장과 전자유통의 교통환경비용 비교 자료：2003년도 교통영향평가 요청서를 기반으로 작성 유통매장(할인점, 백화점) 전자유통 평일 주말 매출규모 전자유통 매출규모 (백만원/일) (백만원/일) (조원/연) (백만원/일) (조원/연) 657 772 35.4 43 8.7 대형 유통매장과 전자유통의 교통환경비용 비교 자료 : 2003년도 교통영향평가 요청서를 기반으로 작성
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전자유통의 성장을 폐기물 발생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는 증 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5년 TV홈쇼핑의 등장과 1996년 사이버쇼핑몰 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주요 포장재인 골판지의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전자유통의 등장과 포장재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발생 증가 와는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관련된 환경비용과 함께 전자유통의 환경 시사점이 분명한 분야는 토지이용 분야이 다. 대표적 전자유통 기업과 전통적 유통기업의 토지이용과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유통 기업이 토지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전자유통 기업의 단위 ㎡당 매출액은 전통적 유통기업에 비해 최대 30배, 최소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표는 국내 대표적인 TV홈쇼핑 기업의 매출액과 토지이용 현황을 유명 백화점 및 할인 점 업체와 비교하여 단위 토지점유(m2 )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TV홈쇼핑과 모든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비교된 결과가 아니라 일부 대표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 루어져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전자유통과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앞서 교통영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통매장은 대부분의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혼 잡을 유발하고 교통혼잡의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혼잡비용의 발생에 머물지 않고 유통매장 주 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유통의 발전에 따라 환경여건이 개 구 분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LG홈쇼핑 CJ홈쇼핑 매출액(백만원)-A 62,335 72,993 17,301 12,698 14,272 매장 수(개)-B 72(65)* 20 13 1(1)** 1(1)** A/B 866 3,650 1,331 12,698 14,272 매장면적(C) 29,969(수도권 평균) 24,636 16,736 매출액/m2 (원) 29,000 122,000 44,000 515,000 853,000 매장 수와 매출액 비교 *( )안은 할인매장(E-Mart)의 수 **( )안은 물류기지의 수 자료 : 해당기업의 경영성적보고서, 교통영향평가서 참조
선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유통의 교통부문 환경비용이 낮게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유 통이 환경친화적 유통방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 이 유는 전자유통에서의 비환경적 요인들 - 예를 들면 역물류(Reverse Logistics)의 존재와 시간∙ 공간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 전자유통의 과소비 혹은 충동소비 조장 등 - 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및 본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면, 먼저 전자유통의 수∙배송을 전문 물류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은 전 자유통의 교통환경 장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전문물류업체가 보유자 동차를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 전자유 통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친화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이 가능하다. 특히 역물류 발 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관리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유통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정보에 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 되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전자유통의 특성상 기업들의 환경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구 분 기 대 효 과 ○ 집하지 공동화를 통하여 직접적인 배송비 절감 물류비용절감 ○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분류, 라벨링 등)의 비용 절감 ○ 물류센터 건립 등 별도 물류투자 비용 감소 ○ 보관 및 유통가공의 서비스 개선 서비스개선 ○ 물류정보 고급화 ○재고관리 및 Vendor 관리 용이 공동물류의 기대효과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3),《2003 e-비즈니스 백서》,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산업자원부
Ⅳ. 맺음말
전자유통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적 다수의 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결국 정보의 이동이 공 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유통을 통한 환경성과 제고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에게 제품의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 몰에서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이라 판명되었을 경우 베너 환경마크가 나타나도록 한다면 상품 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에 대한 환경관리 측면에도 전자유통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유통 기업들 스스로가 많은 불특정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기업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유통의 백화점이라 일컫는 쇼핑몰(다음, 야후 쇼핑몰 등)들은 입점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포털사이트의 이미지에 손 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점을 허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이 기업들의 자발적 환경관 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또한 국내 전자유통업계에서 소위 선도적 역할 기업(Leading role company)의 필요성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전자유통 기업이 선도적인 환경선언을 통해 과감히 자체 기업의 환경성과를 알리고 향후 자발적 환경관리를 계획한다면 경쟁기업들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유통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이다. 전자유통과 더불어 할인점 및 백화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아직 국내 유통시장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들 유통방식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내 유통시장의 예측 에서 이들 전통시장 및 상점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충분 히 다루지 못했지만 연구 전체에 그리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끝으로 향후과제를 보면 첫째, 환경영향으로 주로 다루었던 교통환경영향의 내용 중 단위환 경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현
다시 말해 전자유통에 대한 발전 구상을 통해 도심 혹은 외곽에 위치하는 (교통유발 정도가 매 우 큰) 유통매장의 인∙허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