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칸을 늘려서 사용하세요 개요서와 입론서 찬성측 부정측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 ( ) .
찬반 토론 개요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선행학습 어떠한 것보다 앞서 배움 국가에서는 선행학습을 국가교육과정을 개월 이상 앞 : . 1 서 배우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학교 입시 영역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고 유치원 학교 등 공공 : , , , 영역과 학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 주요 내용으로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영유아 영어 선행학습 영어유치원 금지 학교의 선행, ( ) , 학습형 교육과정 운영 금지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문제 출제와 , , 자료 요구 금지 등이 있다 공익 공공의 이익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구체적인 의미는 과정설 지지자의 주장과 실체설 지 : . . 지자의 주장이 다른데 과정설 지지자는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사익간의 타협과 집단 상호, 작용의 산물로 보았고 실체설 지지자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 , , 념으로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는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이 주요 논제이므로 공익의 뜻을 과정설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라 규정하겠다. 형평성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 , . 나선형 교육과정 :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 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한 종류 쟁점 1 :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 중 무엇이 먼저인가? 쟁점 2 :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적실효성을 갖는가? 쟁점 3 : 선행학습 금지법은 위헌인가? 선행학습을 하면 학생들의 배울 기회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배울 권리와 사교육 시장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경우 혼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사교육 학원이나 , ( 과외 에 의존한다) .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행학습 -을 하는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규 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필요하면 칸을 늘려서 사용하세요 개요서와 입론서 찬성측 부정측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 ( ) . 더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나뉘게 되면 동등한 ,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를 준비해야 하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사교육의 가 선행학습 중심 - 50% 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 제한다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이는 사교육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이다.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선행학습 금지 법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실행된다고 해도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를 들, 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 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 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 -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 쉽지 않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 -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미국의 금주법 그리스의 전자 ex) , 게임 금지법 아프리카 말라위의 공, 공장소에서의 방귀 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은 위헌이 아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외금지법과 같은 위헌이다.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 금지법은 규제의 대상을 일체의 사 교육 이 아닌 선행학습형 사교육 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학생들과 교사의 수업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은 -1980 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 2000 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 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자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