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요국 예산안 - 목차

주요국 예산안 2008

2008. 3

연구책임자

김종면 재정분석센터장 송호신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현정 (미국, 독일) 권지현 (캐나다) 박종철 (일 본) 이지혜 (프랑스) 성용모 (영 국) 김은정 (호 주)

연 구 진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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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 론>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1 2. 주요국 재정정책 동향 ···9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1

1. 미 국 (FY 2009: 2008.10 ~ 2009. 9) ···11 2. 캐나다 (FY 2007-08: 2007. 4 ~ 2008. 3) ···14 3. 일 본 (FY 2008: 2008. 4 ~ 2009. 3) ···17 4. 프랑스 (FY 2008: 2008. 1 ~ 2008. 12) ···19 5. 독 일 (FY 2008: 2008. 1 ~ 2008. 12) ···22 6. 영 국 (FY 2008-09: 2008. 4 ~ 2009. 3) ···24 7. 호 주 (FY 2007-08: 2007. 7 ~ 2008. 6) ···26

<각국 예산안 분석>

Ⅰ. 미 국 ···31

1. 경제 및 재정전망 ···32 가. 경제전망 ···32 나. 재정전망 ···33 다. CBO 재정전망 비교 ···36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39 가. 예산기조 ···39 나. 주요 예산안 내용 ···40 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44 가. 세입 ···44 나. 분야별 예산 ···45 4. 세제개편 ···49

Ⅱ. 캐나다 ···53

1. 경제 및 재정전망 ···54 가. 경제상황과 전망 ···54 나. 재정상황과 전망 ···56

2. The Budget Plan 2007 기조 및 내용 ···59

가. 더 나은 캐나다 (Better Canada) ···59

나. 재정수지 강화 (Restoring Fiscal Balance) ···60

다. 더 강한 캐나다 (A Stronger Canada) ···62 라. 더 안전한 캐나다 (A Safer Canada) ···64 3. 세입과 프로그램 지출 전망 ···66 가. 세입 전망 ···66 나. 프로그램 지출 전망 ···68 4. 세제개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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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 본 ···75

1. 경제 및 재정전망 ···76 가. 경제상황과 전망 ···76 나. 재정상황과 전망 ···77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80 가. 예산기조 및 중점사항 ···80 나. 08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82 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89 가. 일반회계 세입 ···89 나. 주요 분야별 예산 ···91 4. 세제개편 ···94

Ⅳ. 프랑스 ···101

1. 경제 및 재정전망 ···102 가. 경제전망 ···102 나. 재정상황과 전망 ···105 2. 예산기조 및 분야별 예산 ···111 가. 예산기조 ···111 나 .분야별 예산 및 주요내용 ···112 3. 세제개편 및 지원 ···116

Ⅴ. 독 일 ···117

1. 경제 및 재정전망 ···118 가. 경제전망 ···118 나. 재정전망 ···121 2. 예산기조 및 세부 예산수입․지출내역 ···124 가. 예산기조 ···124 나. 세부 재정수입․지출내역 ···126

Ⅵ. 영 국 ···133

1. 경제 및 재정전망 ···134 2. 예산기조 및 예산수입․지출내역 ···136 가. 예산기조 ···136 나. 예산 수입․지출 ···142 다. 2007 CSR의 주요 내용 ···146

Ⅶ. 호 주 ···149

1. 경제 및 재정전망 ···150 가. 경제상황과 전망 ···150 나. 재정상황과 전망 ···151 2. 2007-08 예산기조 및 내용 ···153 가. 조세정책 관련 ···154 나. 교육분야 관련 ···156 다. 보건․복지 관련 ···157 라. SOC분야 관련 ···158 마. 국방 및 국가안전 관련 ···158 바. 기타 ···159 3.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내역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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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총 론>

<표 Ⅰ-1> 미국 실질 GDP 전망 ···1 <표 Ⅰ-2>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 <표 Ⅰ-3> 주요국 경상수지 전망 ···4 <표 Ⅰ-4> 가계부채 비중 ···7 <표 Ⅰ-5> 주요국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전망 ···9 <표 Ⅰ-6>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10 <표 Ⅱ-1> 미국 경제 전망 ···11 <표 Ⅱ-2> 미국 재정 전망 ···11 <표 Ⅱ-3> FY 2009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13 <표 Ⅱ-4> 캐나다 경제 전망 ···14 <표 Ⅱ-5> 캐나다 재정 전망 ···14 <표 Ⅱ-6>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15 <표 Ⅱ-7> 일본 경제 전망 ···17 <표 Ⅱ-8> 일본 재정 전망 ···17 <표 Ⅱ-9>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18 <표 Ⅱ-10> 프랑스 경제 전망 ···19 <표 Ⅱ-11> 프랑스 재정 전망 ···20 <표 Ⅱ-12> FY 20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21 <표 Ⅱ-13> 독일 경제 전망 ···22 <표 Ⅱ-14> 독일 재정 전망 ···22 <표 Ⅱ-15> FY 2007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23 <표 Ⅱ-16> 영국 경제 전망 ···24 <표 Ⅱ-17> 영국 재정 전망 ···24 <표 Ⅱ-18> FY 2007-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25 <표 Ⅱ-19> 호주 경제 전망 ···26

<표 Ⅱ-20> 호주 재정 전망 ···26 <표 Ⅱ-21> FY 2007-08 총지출 대비 주요 분야별 지출 비중 ···27 <표 Ⅱ-22> 개편된 개인소득세율 ···28

<각국 예산안 분석>

<표 Ⅰ-1> 주요기관 경제전망 비교(CY 2008～2013) ···33 <표 Ⅰ-2> 단기 재정전망 ···34 <표 Ⅰ-3> CBO 재정전망(2008～2018) ···38 <표 Ⅰ-4> 재량지출 계획 ···42 <표 Ⅰ-5> 예산안 요약 ···42 <표 Ⅰ-6> 세입전망 ···44 <표 Ⅰ-7> 기능별 지출 ···47 <표 Ⅰ-8> 기관별 예산권한 ···48 <표 Ⅰ-9> AMT 관련 현재 입법 내용 ···50 <표 II-1> 2007～2012년 경제전망 ···54 <표 II-2> 재정상황 및 전망 ···56

<표 II-3> 세금환급보장법(Tax Back Guarantee) ···61

<표 II-4> The Budget Plan 2007 기조에 따른 지출 계획 ···65

<표 II-5> 세입 전망 ···67

<표 II-6> 프로그램 지출 전망 ···70

<표 II-7> Economic Statement에 제안된 조세 경감 ···71

<표 II-8> 소득구간별 세부담 완화 ···72 <표 II-9> G7 국가의 법인소득세율(2012) ···73 <표 Ⅲ-1> 2008년도 주요경제지표 전망치 ···77 <표 Ⅲ-2> 재정수지, 국채 신규발행액 및 국가채무액, ···78 <표 Ⅲ-3> 국가채무 비율의 국가 비교 ···78 <표 Ⅲ-4>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산 ···89 <표 Ⅲ-5> 2008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 ···90 <표 Ⅲ-6> 2008년도 국채발행액 ···90 <표 Ⅲ-7> 2008년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93

vii -<표 Ⅲ-8> 2008년도 세제개정(내국세관계)에 의한 일반회계 세수변동 예 상액···98 <표 Ⅳ-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102 <표 Ⅳ-2> 프랑스 고용동향 ···103 <표 Ⅳ-3> 프랑스 경상수지 추이 ···105 <표 Ⅳ-4> 2008년 프랑스 재정수지 ···107 <표 Ⅳ-5> 재정수입추이 ···109 <표 Ⅳ-6> 분야별 예산 ···113 <표 Ⅳ-7> 2008년 공무원 인원감축 계획 ···114 <표 Ⅴ-1> 독일 경제 주요지표 전망 ···119 <표 Ⅴ-2>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차입 규모 전망 ···121 <표 Ⅴ-3>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7～2011) ···122 <표 Ⅴ-4> 기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123 <표 Ⅴ-5> 정부부채 규모 ···124 <표 Ⅴ-6> 기능별 연방정부 지출 (2006-2011) ···129 <표 Ⅵ-1> 영국의 경제 전망 및 성장 기여도 ···134 <표 Ⅵ-2>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135 <표 Ⅵ-3> 경상세입액 ···142 <표 Ⅵ-4> 경상 세입 GDP 대비 비율 ···143

<표 Ⅵ-5> 총관리지출액 (Total Managed Expenditure) ···145

<표 Ⅵ-6> 부처별 지출한도액 ···148 <표 Ⅶ-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150 <표 Ⅶ-2>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 ···151 <표 Ⅶ-3> 2007-08 예산기조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와 재원 계획 ···153 <표 Ⅶ-4> 개편된 개인소득세율 ···154 <표 Ⅶ-5>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160 <표 Ⅶ-6>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세부내역 ···162 <표 Ⅶ-7>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지출 전망 ···163 <표 Ⅶ-8> 호주 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 ···164 <표 Ⅶ-9>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 ···166

그림목차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Ⅰ-1] 장기 재정전망 ···36 [그림 II-1] 실질GDP 및 국내수요성장률 ···55 [그림 II-2] GDP 대비 세입 비중 ···57 [그림 II-3] GDP 대비 지출 비중 ···58 [그림 Ⅲ-1]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PDCA 사이클 ···81 [그림 Ⅲ-2] 주요경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82 [그림 Ⅳ-1] 물가상승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 ···103 [그림 Ⅳ-2] 재정수지 추이 ···106 [그림 Ⅳ-3] 정부부채(GDP 대비 비율) ···108 [그림 Ⅳ-4] 정부지출추이(통합재정수지) ···109 [그림 Ⅴ-1] 경기체감지수(ESI) ···120 [그림 Ⅴ-2]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차입 규모 추이 및 전망 ···125 [그림 Ⅴ-3] FY 2008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126 [그림 Ⅴ-4] 연방교육연구부 교육 및 연구분야 지출 ···127 [그림 Ⅴ-5] 2008년 분야별 연방정부 지출 ···129 [그림 Ⅵ-1] Golden rule의 준수 ···137

[그림 Ⅵ-2]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의 준수 ···137

[그림 Ⅵ-3] 주요 공공서비스부문 정부지출 연평균 증가율 ···138 [그림 Ⅶ-1] 호주정부의 순부채와 순이자지급의 GDP대비 비율 ···152 [그림 Ⅶ-2] 호주정부의 중기(2007.08~2010.11) 교육지출 세부내역 ··· 156 [그림 Ⅶ-3] 호주정부의 보건 및 노년층에 대한 투자계획 ···158 [그림 Ⅶ-4] 세목별 재정수입의 구성비율 ···161 [그림 Ⅶ-5]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