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호주의 예산서 형식_2005

Ⅳ. 호 주

1. 개요

나. Budget Paper No. 2··· 다. Budget Paper No. 3··· 라. Budget Paper No. 4··· 4) 포트폴리오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5)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 5월경 예산심의종료 후 6개월 이내 □ 호주의 예산관련 서류 중 직접적인 예산서는 예산서(no. 1∼4)라고 할 수 있음 □ 각 예산서는 다년도 예산편성에 의해 추후 3개년도의 예상치 및 전년도 실적 이 함께 제시되어 있음

2. 국회제출 서류

가. 예산안 시정연설(The Budget Speech)

□ 분량 : 11페이지 □ 주요 예산편성 내역 및 설명, 경제전망 수록(우리나라의 “예산안 제안설명” 과 유사) ○ 호주의 경우 기금관련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나. Budget Overview □ 분량 : 30페이지 □ 예산의 주요 모습이나 강조할 사항에 대해 그림이나 표를 중심으로 설명 □ 2004-05 Budget Overview에서는 예산총량, 주요 경제변수, 당해 예산편성의 중점사항 등을 제시

□ 부록으로 Budget Paper에서 제시되는 경제전략 및 전망에 관한 Statement를 보이고 있음 ○ 호주정부 예산총량 ○ 2004-05 Budget의 중점 지출분야 ○ 2004-05 경제전망의 세부 사항 ○ 과거 예산자료(1972~2008) 및 순부채 정보 다. Budget Paper, '04-'05

□ Budget Paper No.1, No2, No.3, No.4로 구성

□ 예산서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념

○ EXPENSES 안의 실제 성장률은 비-농업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

제 1 부 Budget Paper No.1

1) 개요

□ 분량 : 336페이지

□ 예산서 중 가장 중요한 설명서로서, 정부의 재정전략 및 경제전망, 예산 우선 순위, 재정보고 및 과거자료 등 예산 전반 내용 제시

□ Part 1∼4로 구성. 해당 PART에서 관련 Statements로 내용을 제시

목차 분량 개요

Part 1 재정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Fiscal Strategy and Budget Priorities) Part 2 재정․경제동향과 여건 전망

(Fiscal and Economic Outlook) Part 3 수입, 지출과 예산조달

(Revenue, Expenses and Budget Funding) Part 4 재무보고기준 및 예산개념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Part 5 공공부문 추세(Public Sector Trends) Part 6 중앙정부 과거 데이터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Data )

25P 92P 76P 74P 23P 10P 예산서 전체 요약

2) 2004-05 Budget Paper No.1의 주요 내용

○ Part 1 : 재정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 재정과 경제 전망의 개관을 제시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 를 설명

[Statement 1] 재정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 예산서 전체 내용의 요약

○ 전략(Strategy) : 재정총량(budget aggregates), 3개년 수지분석, 국가채무분 석, 경기조절 효과를 개략적으로 설명 ○ 정책방향(Priority) : 지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 □ 모든 수치비교는 과거 실적치, 예측치, 추후 3개년 전망치 □ Statement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성별 세부 내용은 part 2의 개별 statement에서 상세히 기술 ○ Fiscal outlook -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의 제시 형태

Actual Estimates Projections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Underlying cash balance($b) 7.5 4.6 2.4 1.6 3.4 4.5 Percent of GDP 1.0 0.6 0.3 0.2 0.4 0.4 Fiscal balance ($b) 6.0 3.0 0.7 0.7 2.3 2.6 Percent of GDP 0.8 0.4 0.1 0.1 0.2 0.3

- budget balance의 국제 비교(2004-200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74, December 2003,

○ 경제전망

- 경제전망에서는 실질 GDP, Labour force survey에 기초한 고용, Wage Cost index에 의한 급여 및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

<표 Ⅳ－1> 주요 경제지표(전년대비 변화율) Forecasts Projections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실질 GDP 3 ¾ 3 ½ 3 ½ 3 ½ 3 ½ 실업률¹ 1 ¾ 1 ¾ 1 ½ 1 ½ 1 ½ 임금² 3 ¾ 3 ¾ 3 ¾ 3 ¾ 3 ¾ 소비자물가지수 2 ¼ 2 2 ½ 2 ½ 2 ½

주: 1) Labour force survey basis. 2) Wage Cost Index.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Cat. No. 5206.0, 6202.0, 6401.0, 6345.0 and Treasury.

○ 재정전략 - 중기재정전략 및 국가채무 관련, OECD 보고서에 의한 국제비교 실시 ○ 예산전략 및 우선순위 - 예산연설에서 발표한 예산 중점순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변화 내 역에 대한 수치적 보고 ○ 조세관련 사항 -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설명과 규모,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설명 ○ 호주정부의 예산 관련 중점사항

- The capacity to work, More flexible work options - Investing in Australia’s health

- Investing in Australia’s science and innovation - Investment in Australia’s infrastructrue-Aus Link - Investing in Australia’s security

- Our land, environment and people - Support for the Commonwealth Games

○ Appendix A: Medium-term Fiscal Strategy - Main과 Supple로 구성

- 공정예산헌장법에 제시된 재정안정화 원칙에 근거, 조세부담 및 재정수 지 흑자 유지, 부채축소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Part 2 : 재정 및 경제전망(Fiscal and Economic Outlook)

[Statement 2] 재정전망(Fiscal Outlook)

○ Part 1에서 제시된 개괄적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 ○ 목차

- 예산총량

- 재정수지 추정치의 변동내역 및 조정 - 현금흐름

- 순부채와 순자산(Net debt and Net worth) - 부록 A : 호주정부 보고기준

- 부록 B : 예산재무제표

- 부록 C : 경제지표의 변화 내역

①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Actual Estimates Projections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Revenue($b) 175.0 186.2 193.2 201.4 212.2 223.1

Percent of GDP 23.2 23.0 22.5 22.2 22.2 22.1

Expenses($b) 169.2 183.1 192.3 200.6 210.0 220.9

Percent of GDP 22.4 22.6 22.4 22.1 22.0 21.9 Net operating balance($b) 5.8 3.1 0.8 0.8 2.2 2.2 Net capital investment($b) -0.2 0.0 0.1 0.0 -0.1 -0.4

Fiscal balance($b) 6.0 3.0 0.7 0.7 2.3 2.6

Percent of GDP 0.8 0.4 0.1 0.1 0.2 0.3

Underlying cash balance($b) 7.5 4.6 2.4 1.6 3.4 4.5

Percent of GDP 1.0 0.6 0.3 0.2 0.4 0.4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7.3 4.0 1.0 0.0 12.8 13.7 주: 모든 추계는 정부재무보고기준 GFS에 기초. Good Service Tax 수입은 반기 징수액에 근거하여 추정

② 재정수지 추정치의 변동 내역 및 조정 ○ 추정치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조정되며, 금액과 GDP 대 비 비율이 함께 제시됨 ㉠ 2003-04 Budget에 나타난 재정수지 ㉡ 2003-04 Budget와 MYEFO사이에 나타난 변화의 내역(+/-) ㉢ 2003-04 MYEFO의 재정수지 ㉣ MYEFO와 2004-05 Budget 사이에 나타난 변화(+/-) ㉤ 2004-05 예산의 재정수지 ③ 현금흐름(cash flow) ○ 현금수입과 지출, 현금잉여에 대한 추계 및 전망 Estimates Projections 2003-04 $b 2004-05 $b 2005-06 $b 2006-07 $b 2007-08 $b Cash receipts

Operating cash receipts 184.1 193.4 201.2 211.3 222.3 Capital cash receipts(b) 1.1 0.8 0.6 0.5 0.5 Total cash receipts 185.2 194.2 201.8 211.8 222.7 Cash payments

Operating cash payments 178.0 188.9 197.3 205.9 215.9 Capital cash payments(c) 2.6 2.9 2.9 2.5 2.3 Total cash payments 180.6 191.8 200.2 208.4 218.2 Finance leases and similar

arrangement(d) 0.0 0.0 0.0 0.0 0.0

Underlying cash balance 4.6 2.4 1.6 3.4 4.5

Percent of GDP 0.6 0.3 0.2 0.4 0.4

Memorandum item:

Net cash flows from investments in financial assets for policy purposes(e)

-0.6 -1.4 -1.6 9.4 6.2

Headline cash balance($b) 4.0 1.0 0.0 12.8 13.7

주: a) 현금흐름은 GST를 제외하고는 GFS 기준에 의한것임 b) GFS 현금흐름표에는 비재무자산의 판매로 인한 현금수입이 포함됨 c) GFS 현금흐름표에는 신규 또는 중고 비재무자산의 구입은 현금수입에 포함 d) 재무리스에 의한 자산의 취득은 현금잔액의 감소를 초래. 기존의 재무리스에 의해 취 득한 자산의 처분 역시 현금 잔액의 감소를 초래 e) 현금예산제도에서, 이러한 현금흐름은 'net advances'로 회부됨

④ 순부채와 순자산(Net debt and net worth)

○ 정부 순부채와 순자산의 추계치와 전망치를 제시하며, 1979-80~2003-04 기 간의 일반정부분야의 순부채와 순이자지급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

⑤ 부록 A : 호주정부 보고기준

○ 호주정부의 보고기준은 1998년 제정된 공정예산헌장법에 의해 시작

○ 주요 기준으로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GFS (accur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framework, AAS(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AAS31(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No. 31를 포함한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s)등이 있음

⑥ 부록 B : 예산재무제표 ○ 예산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회계에 기반하여 정부회계기준에 맞춰 작성 된 것으로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기타 경제의 흐름에 관 한 (순자산의 조정) 보고서 등이 있음 ⑦ 부록 C : 경제지표의 변화 내역(민감도 분석) 2004-05 2005-06 2006-07 2007-08 $m $m $m $m Expenses Prices 1,190 790 850 880 Wages 110 400 420 450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260 270 280 280 Safety Net Adjustment 30 120 200 280 Revenue

Prices 50 100 100 100

Wages 1,420 1,520 1,630 1,740 Employment 960 1,030 1,100 1,180 Private final demand 270 280 280 290

[Statement 3]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예산추정치에 근거한 상세 거시전망(금년+추후 3개년) - 국제경제 전망 : 세계 GDP 성장률, OECD․미국․일본․EU 지역․주요 무역 대상국․최근 이슈국가에 대한 과거 GDP 성장률과 향후 2개년도 예측치13) _제시 - 국내경제 전망 : 국내경제 예측과 관련한 핵심 assumptions 분야는 환 율, 이자율, 국제석유가격 및 국내경제와 관련된 핵심 assumptions 분야 인 수요와 생산량, 가계부문 소비, 주거부문 투자, 기업부문 투자, 재고 자산, 공적 수요, 순수출 및 무역 관련 항목, 노동시장 및 실업률에 관한 전망, 국내전망은 2004년 전망치만 제출 [Statement 4] “낮은 실업률의 유지” ○ 핵심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 매년 주제의 변동이 있으며 04년도의 경우 “낮은 실업률의 유지”가 주제였음 ○ 물가와 실업률과의 연관 분석,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용에 대 한 분석(노동비용, 임금, 경제성장률, 최근 10년간 실업률의 추세, 노동시장 발전성과에 있어서 정책의 기여도) □ Part 3. 수입, 지출과 예산 조달 ○ 수입, 지출, 이에 따른 예산의 조달에 관한 내용으로 part 3의 세부적인 사 항은 Budget Paper No. 2에 제시되어 있음

○ 동 보고서 역시 전년도 예산 및 MYEFO에 근거하여 추계를 시작하며, 올 해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수정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Statement 5] 수입(Revenue) ○ 예산에 관한 검토 및 추후 3개년도의 수입 추정(발생주의 기준) ○ 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추정 ○ 조세지출에 대한 내용 제시(조세지출보고서의 요약)

○ 수입 추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제적 가정을 두고 있음 - 2004-05년의 경우

․ 일반적인 GDP 성장률은 6%로 가정 ․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은 4%로 가정

․ 임금 및 급여 관련 고용증가율은 1¾%로 가정 ․ company income growth는 9¼%로 가정

○ 조세수입 중 규제세(Excise rates)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세부 내 역별로 자세히 제시 ○ 부록에서 향후 수입 예측치에 대한 전망을 제공 ○ 2004~05년도 부록의 내용 - 2002~03 실적치, 2003~04와 2004~05 예측치, 2005~08년의 전망치를 발생 주의 기준으로 제시 - 주요 세입별 GDP 구성비를 현금 기준으로 제시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Ⅳ－1> 호주정부의 일반정부 수입(발생주의 기준) 참조

[Statement 6] 세출 및 순자본투자(Expenses and Net Capital Investment)

○ 예산의 지출 측면에 관한 분야별 지출, 세출을 포함 순자본투자 항목에 대 해 설명 ○ 이러한 세출은 기능별 분류 방식을 사용 ○ 지출분석 역시 전년도 예산 및 MYEFO에 근거하여 전망을 시작하며, 올해 변동사항을 반영한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 ○ 전년도 예측치, 당해연도 예측치, 추후 3개년도 전망치 제시

<표 Ⅳ－2> 호주정부의 일반정부 수입(발생주의 기준) 2003-04 2004-05 change on 2003-04 Estimate $m Estimate $m $m % Taxation revenue Income taxation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¹

Gross income tax withholding 89,870 95,150 5,280 5.9 Gross other individuals 19,760 20,390 630 3.2 less: Refunds 12,200 12,850 650 5.3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97,430 102,690 5,260 5.4

Companies

Superannuation funds

Contrbutions funds 4,510 5,520 1,010 22.4 Superannuation surcharge 1,260 1,390 130 10.3 Total Superannuation funds 5,770 6,910 1,140 19.8 Petroleum resource rent tax 1,200 1,100 -100 -8.3

Total income taxation 141,710 150,100 8,390 5.9

Indirect taxation

Excise duty

Petroleum and other fuel products 13,160 13,320 160 1.2

Crude oil 310 320 10 3.2

Other excise 7,470 7,580 110 1.5 Total excise duty 20,940 21,220 280 1.3 Customs duty 5,585 5,335 -250 -4.5 Other indirect taxes 990 990 0 0.0

Total indirect taxation 27,515 27,545 30 0.1

Fringe benefits tax² 3,180 3,190 10 0.3 Agricultural levies 561 583 23 4.1

Other taxes 1,116 1,161 45 4.0

Total taxation revenue 174,082 182,580 8,498 4.9

Non-taxation revenue 12,115 10,571 -1,543 -12.7

Total revenue 186,197 193,151 6,954 3.7

주: 1) 메디케어 부담금 수입 포함

2) GFS 보고기준에 의해 부가급여, 호주정부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조세수입 제외 (2003-04년 364백만불, 04-05년 380백만불 추정)

① 정부 일반지출 전망 및 순자본투자 전망 ○ 기능별 예측치와 전망치를 제시한 뒤 개별 기능별로 지출내역 요약 설명 (다음 <표 Ⅳ－3>, <표 Ⅳ－4> 참조) <표 Ⅳ－3> 기능별 정부 일반지출 전망 Estimate Projections 2003-04 $m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General public services 10,914 11,864 11,734 11,909 12,307 Defence 13,687 14,425 14,569 15,384 16,423 Public order and safety 2,381 2,727 2,560 2,528 2,485 Education 13,338 14,221 15,024 15,800 16,400 Health 32,355 34,986 36,194 37,763 39,65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79,949 82,678 86,995 90,824 94,706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652 1,671 1,647 1,624 1,621 Recreation and culture 2,233 2,342 2,417 2,341 2,352 Fuel and energy 3,692 3,922 4,001 3,914 4,03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158 2,400 1,811 1,665 1,549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1,717 1,830 1,791 1,705 1,705 Transport and communication 2,731 2,550 2,273 2,437 2,414 Other economic affairs 4,241 4,512 4,556 4,607 4,730 Other purposes 12,088 12,177 15,053 17,533 20,554 Total expenses 183,136 192,306 200,626 210,033 220,939 <표 Ⅳ－4> 교육부분 세부지출 전망 개요 2003-04 $m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Higher education 4,447 4,735 4,968 5,252 5,296 Vocation and other education 1,417 1,466 1,525 1,517 1,551 Non- government schools 4,450 4,876 5,260 5,639 6,037 Government schools 2,290 2,440 2,596 2,728 2,869 Schools 6,740 7,316 7,856 8,367 8,906 Student assistance 596 588 561 562 546 General administration 1 1 1 1 1 Schools education-specific funding 137 114 112 100 101 Total education 13,338 14,221 15,024 15,800 16,400

[Statement 7] 예산자원조달(Budget Funding)

○ Revenue-Expense 이후 부족분에 대한 자금(=순자금) 조달 및 차입 프로그 램에 대한 예측 및 전망

○ 수입지출 분석에 의한 부족분 조달 계획

□ Part 4. 재무보고기준 및 예산개념(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Budget Concepts)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예산 작성에 사용되는 재무보고기준은 Accrual GFS framework (GFS)과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AAS)임 ○ 대부분의 재정총량 집계는 Accrual GFS framework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GFS와 AAS31의 비교 구분 AAS 31 GFS 기준의 목적 일반적 재정 보고의 목적 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기준 자산의 상각 운영비용으로 취급 재평가(revaluations) 항목으로 취급 자산의 취득과 손실 운영수입 및 지출로 취급 수입과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재평가 항목으로 취급 swaps에 따른 이자흐름 운영수입 및 지출로 취급 기타 경제적 흐름으로 취급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자산 및 부채의 종류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 역사적 원가나 시장가치 적용 개별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현재의 시장가치로 평가 [Statement 8] 재무보고기준 및 예산개념 ○ 보고기준, 예산개념과 주요 예산 집합에 관한 검토 ① Accrual GFS framework

○ Accrual GFS framework은 국제통계기준(SNA, IMF)에 맞게 제작된 공공 부문의 경제 분석을 위한 재무보고기준임

○ 이를 통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재정수지, 순부채 및 순자 산과 같은 재정정보의 작성이 가능

②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No. 31 (AAS31) Reporting Framework ○ 발생주의 기준에 기반하여 자산 및 관리해야 할 채무, 수입과 지출, 현금흐

름에 관한 정보 제공

○ 재정성과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현금의 순증가와 감소를 포함한 현금흐름 표의 작성

③ Reconciliation of GFS and AAS31 aggregates

<표 Ⅳ－5> GFS and AAS31 총량 조정 내역 Estimate Projections 2003-04 $m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GFS revenue (Statement 9) 220,372 228,341 238,753 251,729 264,839

less GST revenue for States and

Territories 34,175 35,190 37,370 39,530 41,710

GFS revenue (Statement 2) 186,197 193,151 201,383 212,199 223,129

plus asset revenue recognised for the

first time 182 1 3 3 1

plus foreign exchange gains 306 0 0 0 0 plus other economic revaluations 222 49 20 20 20 plus proceeds from the sale of assets 1,580 915 746 11,857 11,855 plus swap interest revenue 1,909 2,191 2,262 2.,113 1,707

AAS31 revenue(Statement 10) 190,396 196,308 204,414 226,191 236,712

GFS expenses(Statement 9) 216,456 226,846 237,316 248,843 261,884

less GST grants to States and

Territories 33,240 34,460 36,610 38,720 40,850 less GST mutually agreed writedowns 80 80 80 90 95

GFS expenses(Statement 2) 183,136 192,306 200,626 210,033 220,939

plus actuarial revaluations -840 0 0 0 0 plus net writedown of assets/bad and

doubtful debts 2,567 1,447 1,508 1,622 1,727 plus foreign exchange losses 0 0 0 0 0 plus other economic adjustments 5 0 0 0 0 plus value of assets sold 1,080 808 712 2,214 2,206 plus swap interest expense 1,570 2,031 2,093 1,940 1,548 plus defence weapons platforms

depreciation 2,729 2,367 2,029 2,098 2,167 less defence weapons platforms

investment 2,556 2,869 3,027 3,309 3,653 plus AusAid IDA/ADF expenses 0 573 0 0 296

[Statement 9] 정부재정통계(GFS) 보고서

○ GFS기준을 이용한 호주정부 부문에 대한 정부재정통계의 제공

○ 일반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기타 경 제 유량에 대한 보고서

[Statement 10] 호주회계기준(AAS) no.31 재정보고서

○ 일반정부 부문에 있어서 AAS 기준에 의거 발생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제공

○ 재정성과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현금흐름표 제공

○ 부록에서 일반정부 부문 외 관련 기관에 대한 통계(지출액, 순자본투자, 포 트폴리오별 자본 세출법안) 제공

[Statement 11] 위험보고서(Statement of Risks)

○ 향후 연도의 실행예산에 대한 위험 요소의 검토

○ 공정예산헌장법에서 예산서와 MYEFO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반영할 것을 규정

○ Budget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수입 및 지출에 있어 재 정 위험, 우발 채무, 부처별 잠재 위험요소 등에 대한 분석

□ Part 5. 공공부문 추세(Public Sector Trends)

○ 호주 주/지방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재정수지, 현금잉여, 대차대조표 관련 데이터의 추세 파악

[Statement 12] 공공부문 재정의 추세(Trends in Public Sector Finances)

○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현황을 재정수지를 통해 통합적으로 보여줌 (재정수지, 장기적 현금흐름, 채무, 이자비용, 순자산)

-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과거 7개년/General, Local, 공기업, 비금융 공공 부문, 금년+향후 4개년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

□ Part 6. 중앙정부의 과거 데이터 [Statement 13] 중앙정부의 과거 데이터 ○ 호주정부의 일반정부, 공기업, 공적 부문을 교차(across)하는 과거 재정 총 량에 대한 정보 제공 ○ 1970년 이후의 과거 실적치, 2003-04년과 2004-03년의 예측치, 2005-06년 포 함 향후 3개년도의 전망치 ○ 재정총량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수입(조세수입, 비조세수입) : 금액, 실질 성장률, GDP 대비 비율 - 지급 : 금액, 실질 성장률, GDP 대비 비율 - 현금잉여 : 금액, GDP 대비 비율 - 순부채와 순이자지급액 : 금액, GDP 대비 비율 - 최근연도(1996~2008)에 있어서 수입, 지출, 순자본투자, 재정수지, 순자산 의 금액 및 GDP 대비 비율 ○ 제시되는 도표 목록 - 1: - 2: - 3: - 4: - 5: - 6: - 7: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receipts, payments and surplus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taxation receipts, non-taxation receipts and total receipts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net debt and net interest payments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revenue, expenses, net capital investment, fiscal balance and net worth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accrual taxation revenue, non-taxation revenue and total revenue

Australian Government cash receipts, payments and surplus by institutional sector

Australian Government accrual revenue, expenses and fiscal balance by institutional sector

제 2 부 Budget Paper No.2

1) 개요

□ 분량 : 310페이지

□ Budget Paper no.2는 예산안(Budget Measures)이라고 불림

□ Budget Paper no.2는 당해 예산의 지출, 세입, 자본에 대한 예산안

□ 모든 예산안에 대한 요약은 2003-04 예산의 각 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며, 2003-0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에도 이러한 예산안이 보다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 Budget Paper No. 2는 세 부분으로 구성 ○ Part 1: 수입예산안(Revenue Measures) ○ Part 2: 지출예산안(Expense Measures) ○ Part 3: 자본예산안(Capital Measures)

□ 모든 예산안에 대한 요약은 2003-04 예산의 각 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며, 2003-0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에도 이러한 예산안이 보다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2) 2004-05 Budget Paper No.2의 part별 주요 내용

목차 분량 개요

Part 1: 수입예산안(Revenue Measures) Part 2: 지출예산안(Expense Measures) Part 3: 자본예산안(Capital Measures)

40p 238p 23p 수입예산 지출예산 자본예산

가) Part 1: 수입예산안(Revenue Measures)

□ 수입예산안은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 (이는 정부재정통계(GFS)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More help for families”라는 조세수입에 있어서의 정책방향을 제시, 그 뒤 정부부처별로 해당 조세수입의 예측 제시

□ 다음과 같이 전체 모습을 제시한 뒤 분야․부처별로 세부사항 제시

<표 Ⅳ－6> Revenue measures since the 2003-04 MYEFO의 부분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MORE HELP FOR FAMILIES

More help for families

- reduction in personal income tax(a) -1,925.0 -3,800.0 -4,250.0 -4,750.0 - incentive for saving for retirement surcharge rate

reduction(a) - -55.0 -170.0 -385.0 Total -1,925.0 -3,855.0 -4420.0 -5,135.0 ATTORNEY-GENERAL'S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190.0 -400.0 -420.0 -450.0 Portfolio total -190.0 -400.0 -420.0 -450.0 Cross portfolio

Melbourne 2006 Commonwealth

Games-contribution(b) - -1.4 - -Portfolio total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Investing in Australia's Aged Care

- better skills for better care(b) - - 0.1 0.1 Medicare Plus

- additional medical school places for Queensland(b) - - - Our Universities

-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11.7 28.1 29.9 26.4 Portfolio total 11.7 28.1 29.9 26.4 ENVIRONMENT AND HERITAGE

Climate Change Strategy

- Continuing administration of the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b) 0.5 0.6 0.7 0.9 Portfolio total 0.5 0.6 0.7 0.9 FINANCE AND ADMINISTRATION

Parliamentary superannuation change(b) -0.2 -0.6 -0.6 -0.8 Portfolio total -0.2 -0.6 -0.6 -0.8

<표 Ⅳ－7> More help for families - Summary of measures 일부 2003-04 $m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Total $m FAMILIES Expense

More help for families

- change to Family Benefit Part-A

lump sum payment and reduction in the taper between maximum and base rate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1,946 2,362 2,402 2,469 2,531 11,710

Australian Taxation Office - 88 118 125 129 460

More help for families

- payment of lump sum to families eligible for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221 - - - - 2,221

More help for families

- change to Family Benefit Part-B

increase in threshold and reduction in taper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414 419 437 456 1,726

Australian Taxation Office - - 19 22 23 64

More help for families

- protect Family Tax Benefit Part B for secondary earners returning to the workforce after the birth of a child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 181 187 194 562

Australian Taxation Office - - 10 10 10 30

More help for families

-introduction of Maternity Pay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559 567 797 818 2,741

Australian Taxation Office - - -50 -100 -140 -290

Total 4,167 3,423 3,666 3,947 4,021 19,224

TAXATION Revenue

Australian Taxation Office - -1,925 -3,800 -4,250 -4,750 -14,725

Reductions in personal income tax - -1,925 -3,800 -4,250 -4,750 -14,725

Total

SUPERANNUATION Expense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centives for saving for retirement-enhancement of

Government superannuation co-contribution scheme - - 595 730 790 2,115

Revenue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centives for saving for retirement-surcharge rate

reduction - -55 -170 -385 -610

Total - - 650 900 1,175 2,725

□ 분야별, 부처별 설명에서는 해당 분야의 세율 및 구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수입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Ⅳ－8> FTB Part A¹ 제도의 변경내역

Current and new rates of FTB(A) per year

현행 향후

Maximum rate for each child aged under 13 $3,401.80 $4,001.80 Maximum rate for each child aged 13-15 $4,314.30 $4,914.30 Base rate for each child aged under 18 $1,095.00 $1,695.00 주: 1) FTB Part A(Family Tax Benefit Part A)로서 2004년 1월부터 동 조세우대제도 축소

나) Part 2: 지출예산안(Expense Measures)

□ 지출예산안은 정부재정통계(GFS)에 기초한 지출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

□ 지출예산은 해당 부처별로 제시되며, MYEFO에 제시된 내용이 나타남

<표 Ⅳ－9> Expense measures since the 2003-04 MYEFO 부분

2004-05 $m 2005-06 $m 2006-07 $m 2007-08 $m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Australia Council

Australia Council - - -

-Australia Council-additional funding 2.0 2.0 2.0 2.0 Australia Broadcasting Authority

Australia Broadcasting Authority and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merger - - - -Investing in Australia's Security-critical 0.1 0.1 0.1 0.1 infrastructure protection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extension of Regional and

Local Programming initiative - 17.7 18.1 18.6 Australia Broadcasting

□ <표 Ⅳ－9>와 같이 MYEFO의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그 뒤 수정되거나 변경 된 사항을 추가로 나타낸 뒤, 각 분야의 상세 내역을 도표와 설명으로 제시 하는 방식으로 구성

다) Part 3: 자본예산안(Capital Measures)

□ 자본예산안은 순자본투자의 영향을 측정하고, 비재무자산의 변화로 정의됨

□ 이러한 정의 외의 자본예산이란, 기타 비재무자산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융자로서 재정균형에 0의 영향을 주는 항목을 의미

□ Part 1, 2와 동일하게 MYEFO의 보고를 바탕으로 당초 MYEFO 보고 내용 전반, MYEFO에서 수정 변경한 사항 전반, 분야 및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의 설명 및 도표 제시로 구성

제 3 부 Budget Paper No.3

1) 개요

□ 분량 : 87페이지

□ 연방재정 관계(Federal Financial Relations)에 관한 서류

□ 중앙정부의 주/준주(Territory)/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

□ Budget Paper No.3의 구성 ○ Preliminaries

○ Executive Summary

○ Commonwealth-State Financial Relations ○ Fiscal Developments in the States

○ Appendix A: GST Revenue Measures ○ Appendix B: Specific Purpose Payments

○ Appendix C: Parameter estimates and Further information

2) 2004-05 Budget Paper No.3 주요 내용

목 차 분 량 개 요

Executive Summary

Commonwealth-State Financial Relations Fiscal Developments in the States Appendix A: GST Revenue Measures Appendix B: Specific Purpose Payments

Appendix C: Parameter estimates and Further information

1p 24p 8p 6p 47p 1p 요약 연방재정관계 부록 가) Executive Summary □ 전체적인 연방재정정보의 요약 설명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단순화된 그래프로 제시

[그림 Ⅳ－1] GST revenue provision to the States in 2004-05

나) Commonwealth-State Financial Relations □ GST수입의 구성, 재정이전 및 보조금,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 특정 목적을 가진 지급액(payments) 등을 중앙정부의 주/준주(Territory)/지방정부 단위로 제시 □ MYEFO의 수입 전망을 기초로 하여, 그 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수입을 향후 3년에 대해 제시 □ 연방정부 외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보조금, 이전금의 변동 사항에 대한 설명 제시

다) Fiscal Developments in the States

□ 2000년부터의 주 일반정부 수준의 재정수준 및 현금 잉여, 주정부의 순부채, 융자(loan)에 대한 정보를 추세 그래프로 제공

라) Appendix

□ Appendix A: GST Revenue Measures

○ “Commonwealth-State Financial Relations”에 있어서의 예측 세부내역 제시 □ Appendix B: Specific Purpose Payments

○ “Fiscal Developments in the States”의 세부 내역 제공

□ Appendix C: Parameter estimates and Further information

제 4 부 Budget Paper No.4

목 차 분 량 개 요

Introduction Appropriations

Agency Resourcing Tables

8p 274p 53p 개요 세출예산법안1,2 기관별 자원소요액 1) 개요 □ 분량 : 283페이지 □ 중앙정부 기관별 자원 소요에 관한 정보 제공, 세출예산법안 1․2, 국회 세출 예산법안(Appropriation-Parliamentary Departments-Bill No. 1)을 담고 있 음14)

□ 세출법안은 1과 2로 구성되는데, Output별 세출예산과 행정경비 예산은 세출 법안 1(Appropriation Bill 1)에, 출자(Equity Injections) 및 융자(Loan)예산은 세출법안 2(Appropriation Bill 2)에 포함

2) 세출법안 1(Appropriation Bill 1)

가) Output별 세출예산(Payment for outputs appropriation)

□ Output별 세출예산은 정부가 부처에게 산출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해당

14) 호주의 Appropriations는 호주헌법(constitutions) 제8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Special(or Standing) Appropriations과 Annual Appropria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Annual Appropriations는 보통 6개의 Appropriations로 구성되며, 이 중 세출예산법안 1․2, 국회 세출예산법안(Appropriation-Parliamentary Departments-Bill No. 1)이 Budget Paper No.4에 수록되고, 나머지 Annual Appropriations인 Appropriation Bills 3 and 4 and Appropriations (Parliamentary Departments) Bill No. 2.은 additional estimates에 수록됨

□ 발생주의 기준에 입각한 예산으로서 공무원의 인건비나 출장비와 같은 현금 비용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및 장기근속휴가와 같은 비현금비용도 포함

나) 행정경비예산(appropriations for administered expenses)

□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나 관리는 부처가 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 공적 부조, 보조금 등의 비용, 조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부터의 수익, 공 채 및 연금 관련 부채, 조세채권, 대출채권 및 투자 등에 관련된 자산 등이 포함 □ 동 예산은 부처의 책임 밖에 있는 예산으로 Output별 세출예산이나 출자 및 융자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름

2) 세출법안 2(Appropriation Bill 1) : 출자(Equity Injections), 융자(Loan)예산

□ 부처가 통상적인 Output별 세출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주로 새로운 자본투자가 필요할 때 이용되는 예산 ○ 종래의 자본예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자본예산과 다른 점은 부처의 산출물 생산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를 보충할 수 있는 적립된 자체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출자 및 융자예산 이 주어진다는 점 □ 이는 부처가 생산하는 산출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구매자로서의 예산이 아 니라 부처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부처가 충분한 산출물 생산의 능력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한 예산 ○ 민간기업에서 주주들이 출자(자본투입)를 하는 경우와 유사 □ 그러나 이러한 출자예산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부처는 매년 주어지는 감가상 각비의 적립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필요한 고정자산의 보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

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 PBS) 1) 개념 □ 가장 중요한 예산서류 중 하나로서 기관 활동 및 세출안에 따른 지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부처는 동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제안시 제출 □ DOF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PBS는 “사용자 안내”, “포트폴리오 개요”, “기 관예산요청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 2)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는 성과(outcomes)를 반영하기 위한 대기능 ○ 호주정부가 수행하는 17개의 대기능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로 부처별이 아 닌 분야별에 해당하는 것임 ○ 각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부처 및 기관들이 소속되어 주요정책 및 예산 정 보가 포함 □ PBS의 정보는 크게 기관 자원소요액(agency resourcing)과 성과측정 (performance assesment) 부분으로 구분 □ 부처별 포트폴리오 보고서는 기관별 성과(outcome)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산출(outputs) 체계를 명시 ○ 이들 성과 및 산출에는 산출물의 가격과 관리비용이 산정 □ 포트폴리오의 재정자원은 부처항목(departmental items)과 관리항목 (administered item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자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부처/기관에 대한 거래 통제 정도의 차이에 기인 한 책임성(accountability)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 부처항목은 부처의 재화와 서비스(예: 정책자문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할 때에 부처 또는 기관들이 통제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의미

- 이러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부처 또는 기관 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관리 - 이들 항목은 법령 또는 장관, 정부와 같은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 절차 또는 지침을 통해 기관이 관리 ○ 관리항목은 연방정부의 기관들에 의해 직접 산출물이 생산되지 않는 항목 - 다른 단계의 정부,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수혜자에 의해 재화와 서비 스가 생산되는 경우 3) PBS의 구성 □ DOF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PBS는 “사용자 안내”, “포트폴리오 개요”, “기 관예산요청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

○ Part A : 사용자 안내(User Guide)

○ Part B : 포트폴리오 개요(Portfolio Overview)

○ Part C : 기관예산보고서(Agency Budget Statements)

○ Part D : 포트폴리오 예산보고(Portfolio Budgets Reporting)

□ Part A: 사용자 안내(User Guide)

○ PBS의 목적에 대한 소개, 구성 및 스타일에 대한 안내

□ Part B : 포트폴리오 개요(Portfolio Overview)

○ 포트폴리오의 개관, 포트폴리오 outcomes을 구성하는 구조의 묘사, 포트 폴리오에 따른 성과

□ Part C : 기관예산보고서(Agency Budget Statements)

○ 개별 기관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기관의 명칭별로 전체 17 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역을 제시 ○ 다음과 같이 구성 - Section 1: 개요, 세출예산 요약 - Section 2: 성과 및 산출 정보 - Section 3: 예산재무제표

○ 예산서상 도표를 살펴보면 먼저, 포트폴리오별 세출예산 전체(<표 Ⅳ-11> 참조)를 제시한 뒤, 개별 포트폴리오에 속한 부처 및 기관의 부처산출과 관리비용을 제시한다(<표 Ⅳ-12> 참조). 마지막으로 개별 부처 및 기관별 세부 outcomes에 대해 부처산출과 관리비용을 보여주고 있음(<표 Ⅳ-13> 참조) <표 Ⅳ－10> 포트폴리오별 세출예산 전체 포트폴리오 부처 산출 Departmental Outputs 관리 비용 Administered Expenses 총계 Total 농림수산(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법무(Attorney-General's)

정보통신기술 및 예술(Communications, IT and Arts) 국방(Defence)

교육, 과학, 훈련(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고용 및 노동관계(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환경 및 문화유적(Environment and Heritage) 가족 및 공동체 서비스(Family&Community Services) 재정 및 행정(Finance&Adminstration)

외교통상(Foreign Affairs and Trade) 보건 및 노인복지(Health and Ageing)

이민 및 다중문화업무(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산업, 관광 및 자원(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수상 및 내각(Prime Minister&Cabinet)

교통 및 지역서비스(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 재무(Treasury)

<표 Ⅳ－11> “정보통신기술 및 예술“ 포트폴리오의 소속 기관 보고서 중 부분

부처 산출 관리 비용 총계 $'000 $'000 $'000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104,960 311,150 416,110 117,520 303,036 420,555 Australia Council 135,973 - 135,973 136,579 - 136,579 Australia Broadcasting Authority 16,452 - 16,452 16,215 - 16,215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756,111 - 756,111 726,895 - 726,895 Australia Communications Authority 56,409 - 56,409 61,177 - 61,177 Australia Film Commission 46,091 - 46,091 22,491 - 22,491 Australia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17,016 - 17,016 16,047 - 16,047 <표 Ⅳ－12> 포트폴리오 소속기관 중 “정보통신기술 및 예술부“의 세부 내역 부처 산출 관리 비용 총계 $'000 $'000 $'000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Outcome

1-Development of a rich and stimulating Cultural sector for all Australlians

32,450 53,196 134,813 124,274 167,263 177,470 Outcome

2-Development of a stronger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Australian sports sector and encouragement of greater participation in sport by all Australians

5,586 7,701 13,287 3,059 3,689 6,748

Outcome 3

Development of services and provision of a regulatory environment which encourages a sustainable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sector for the benefit of all Australians and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formation

econom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66,924 168,636 235,560 61,265 175,073 236,337

Total: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104,960 117,520 311,150 303,036 416,110 420,555

마.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1) 내용

□ 분량 : 2003-04년의 경우 187페이지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Treasury는 매년 1월말 또는 예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반기 경제 및 재 정전망을 발표해야 함 □ 동 보고서의 보고 목적 ○ 재정전략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재정전략에 있어 정부의 재정상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예산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재정상황이나 전망치의 수정 및 보완 □ 공정예산헌장법 제16조에서는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직전의 예산연도에 있어서의 경제․재정전망에 관한 보고(Budget Report No. 1)에 나타난 기본적 정보를 갱신 ○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 ○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 어야 함 ○ 대외보고를 그 base로 함 ○ 기초가 되는 대외 보고와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동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지워진 특정 정보가 budget report상의 내 역과 변함이 없을 경우, 동 정보를 요약하고 예산보고를 설명하는 수준으 로 보고서를 작성함 ○ 재무장관은 기밀정보 또는 보고에서의 정보공개가 국가안보를 해칠 경우 동 정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2) 2004-0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내용

□ MYEFO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2004-05년도 Budget Paper No.1과 그 내 용 전개가 동일하며, 기존 발표되었던 예산과 이후 MYEFO의 변동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Part 1 : Overview - 국내외 주요 재정 및 경제전망 : 관련 지표의 정보를 요약 수록 <표 Ⅳ－13> 예산총량의 요약 2004-05 2005-06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Underlying cash balance($b) 2.4 5.3 6.2 1.6 5.1 4.5

Percent of GDP 0.3 0.6 0.7 0.2 0.6 0.5

Fiscal balance($b) 0.7 4.0 4.9 0.7 4.1 3.5

Percent of GDP 0.1 0.5 0.6 0.1 0.5 0.4 2006-07 2007-08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Underlying cash balance($b) 3.4 6.9 5.7 4.5 7.9 7.6

Percent of GDP 0.4 0.7 0.6 0.4 0.8 0.7

Fiscal balance($b) 2.3 6.4 5.0 2.6 6.8 6.6

Percent of GDP 0.2 0.7 0.5 0.3 0.7 0.6

○ Part 2 : Economic Outlook

- 예산서 전망의 토대가 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 예측 제시 - 2004-05 Budget No. 1에서 제시되었던 사항과 동일

○ Part 3 : Fiscal Outlook

- 예산 전망의 전반적인 검토 요약, 2003-04년 예산의 손익보고서․대차대 조표․현금흐름표의 변동치에 관한 설명 요약, 앞으로의 경제변동에 따 른 예산전망의 민감성에 대해서도 검토

<표 Ⅳ－14> 국내 경제 예측(a) 2003-04 2004-05 예측 outcomes(b) 연평균 예산 연평균 MYEFO 연평균 Panel A-Demand and Output(c)

Household consumption Private investment

Total business investment(d) Total final demand

Gross national expenditure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Net exports(e)

Gross domestic product

： ： ： ： ： ：

Panel B - Other selected economic measures

External accounts Labour market Prices and wages

： ： ： ： ： ： 주: a) % 변화율은 전년 대비 변화율 b) original data를 사용함. c) 일련의 volume measure. d) 공적 , 사적 부문의 중고자산의 이전 제외 e)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 point

<표 Ⅳ－15>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2004-05 2004-05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Revenue($b) 193.2 197.9 199.4 201.4 206.4 207.5 Percent of GDP 22.5 22.9 23.0 22.2 22.6 22.7 Expenses($b) 192.3 194.0 193.8 200.6 202.2 203.6 Percent of GDP 22.4 224 22.4 22.1 22.1 22.2 Net operating balance($b) 0.8 3.9 5.6 0.8 4.2 3.9 Net capital investment($b) 0.1 0.3 0.7 0.0 0.1 0.4 Fiscal balance($b) 0.7 3.6 4.9 0.7 4.1 3.5 Percent of GDP 0.1 0.4 0.6 0.1 0.5 0.4 Underlying cash balance($b) 2.4 5.3 6.2 1.6 5.1 4.5 Percent of GDP 0.3 0.6 0.7 0.2 0.6 0.5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1.0 3.9 4.9 0.0 3.6 3.0 2006-07 2007-08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Revenue($b) 212.2 217.5 217.6 223.1 228.7 229.3 Percent of GDP 22.2 22.6 22.5 22.1 22.5 22.5 Expenses($b) 210.0 211.3 212.4 220.9 222.4 222.9 Percent of GDP 22.0 21.9 22.0 21.9 21.9 21.9 Net operating balance($b) 2.2 6.2 5.2 2.2 6.3 6.5 Net capital investment($b) -0.1 -0.2 0.2 -0.4 -0.5 -0.1 Fiscal balance($b) 2.3 6.4 5.0 2.6 6.8 6.6 Percent of GDP 0.2 0.7 0.5 0.3 0.7 0.6 Underlying cash balance($b) 3.4 6.9 5.7 4.5 7.9 7.6 Percent of GDP 0.4 0.7 0.6 0.4 0.8 0.7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12.8 16.3 15.2 13.7 17.3 16.9

○ 부록 A : 2003-04 예산발표 이후의 정책결정 내용 - 2003-04 예산발표 이후의 수입, 지출, 자본추계에 있어서의 세부 결정 사 항 ○ 부록 B : 정부재무제표 - GFS 기준에 의해 작성한 정부재무제표 ○ 부록 C : AAS 기준에 의한 정부재무제표 ○ 부록 D : 위험보고서(Statement of Risk) ○ 부록 E : 재무보고 기준과 예산개념

- MYEFO와 관련한 핵심 예산개념과 MYEFO 작성기준이 되는 재무 보 고 기준

○ 부록 F : 과거 재정정보

마. 세대간 보고서(The Inter-generational Report)

□ 2002-03 Budget Paper No. 5로 발표되었음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제20조

□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대간 보고를 공표, 상정해야 함 ○ 최초의 세대간 보고서는 동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공표, 상정되어야 함 ○ 세대간 보고서의 작성주기는 전의 보고서 공표 후 5년 이내임 □ 세대간 보고의 내용 ○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재정적 의미를 고려 ○ 현재 정부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향후 40년) 바. 부처별 보고서(Ministerial Statements)

□ 몇몇 부처에서는 예산일에 Ministerial Statements(또는 ‘blue book')을 발행

□ 2004-05년의 경우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Environment and Heritage”, “Foreign Affairs and Trade”,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총 5개 부처에서 Ministerial Statements를 발행하였음

□ 동 보고서는 방송과 언론 분야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처는 각 부처장관의 홈페이지에서 동 보고서를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