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60 311,150 416,110
117,520 303,036 420,555
Australia Council 135,973 - 135,973
136,579 - 136,579
Australia Broadcasting Authority 16,452 - 16,452
16,215 - 16,215
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756,111 - 756,111
726,895 - 726,895
Australia Communications Authority 56,409 - 56,409
61,177 - 61,177
Australia Film Commission 46,091 - 46,091
22,491 - 22,491
Australia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Outcome
1-Development of a rich and stimulating Cultural sector for all Australlians
32,450
2-Development of a stronger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Australian sports sector and encouragement of greater participation in sport by all Australians
5,586 7,701 13,287
3,059 3,689 6,748
Outcome 3
Development of services and provision of a regulatory environment which encourages a sustainable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sector for the benefit of all Australians and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formation
econom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66,924 168,636 235,560
61,265 175,073 236,337
Total: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104,960
마.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1) 내용
□ 분량 : 2003-04년의 경우 187페이지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Treasury는 매년 1월말 또는 예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반기 경제 및 재 정전망을 발표해야 함
□ 동 보고서의 보고 목적
○ 재정전략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재정전략에 있어 정부의 재정상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예산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재정상황이나 전망치의 수정 및 보완
□ 공정예산헌장법 제16조에서는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직전의 예산연도에 있어서의 경제․재정전망에 관한 보고(Budget Report No. 1)에 나타난 기본적 정보를 갱신
○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
○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 어야 함
○ 대외보고를 그 base로 함
○ 기초가 되는 대외 보고와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동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지워진 특정 정보가 budget report상의 내
역과 변함이 없을 경우, 동 정보를 요약하고 예산보고를 설명하는 수준으 로 보고서를 작성함
○ 재무장관은 기밀정보 또는 보고에서의 정보공개가 국가안보를 해칠 경우 동 정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2) 2004-0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내용
□ MYEFO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2004-05년도 Budget Paper No.1과 그 내 용 전개가 동일하며, 기존 발표되었던 예산과 이후 MYEFO의 변동 사항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Part 1 : Overview
- 국내외 주요 재정 및 경제전망 : 관련 지표의 정보를 요약 수록
<표 Ⅳ－13> 예산총량의 요약
2004-05 2005-06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Underlying cash balance($b) 2.4 5.3 6.2 1.6 5.1 4.5
Percent of GDP 0.3 0.6 0.7 0.2 0.6 0.5
Fiscal balance($b) 0.7 4.0 4.9 0.7 4.1 3.5
Percent of GDP 0.1 0.5 0.6 0.1 0.5 0.4
2006-07 2007-08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Underlying cash balance($b) 3.4 6.9 5.7 4.5 7.9 7.6
Percent of GDP 0.4 0.7 0.6 0.4 0.8 0.7
Fiscal balance($b) 2.3 6.4 5.0 2.6 6.8 6.6
Percent of GDP 0.2 0.7 0.5 0.3 0.7 0.6
○ Part 2 : Economic Outlook
- 예산서 전망의 토대가 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 예측 제시 - 2004-05 Budget No. 1에서 제시되었던 사항과 동일
○ Part 3 : Fiscal Outlook
- 예산 전망의 전반적인 검토 요약, 2003-04년 예산의 손익보고서․대차대 조표․현금흐름표의 변동치에 관한 설명 요약, 앞으로의 경제변동에 따 른 예산전망의 민감성에 대해서도 검토
<표 Ⅳ－14> 국내 경제 예측(a)
Total business investment(d) Total final demand
Gross national expenditure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표 Ⅳ－15>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2004-05 2004-05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Revenue($b) 193.2 197.9 199.4 201.4 206.4 207.5
Percent of GDP 22.5 22.9 23.0 22.2 22.6 22.7
Expenses($b) 192.3 194.0 193.8 200.6 202.2 203.6
Percent of GDP 22.4 224 22.4 22.1 22.1 22.2
Net operating balance($b) 0.8 3.9 5.6 0.8 4.2 3.9
Net capital investment($b) 0.1 0.3 0.7 0.0 0.1 0.4
Fiscal balance($b) 0.7 3.6 4.9 0.7 4.1 3.5
Percent of GDP 0.1 0.4 0.6 0.1 0.5 0.4
Underlying cash balance($b) 2.4 5.3 6.2 1.6 5.1 4.5
Percent of GDP 0.3 0.6 0.7 0.2 0.6 0.5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1.0 3.9 4.9 0.0 3.6 3.0
2006-07 2007-08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Revenue($b) 212.2 217.5 217.6 223.1 228.7 229.3
Percent of GDP 22.2 22.6 22.5 22.1 22.5 22.5
Expenses($b) 210.0 211.3 212.4 220.9 222.4 222.9
Percent of GDP 22.0 21.9 22.0 21.9 21.9 21.9
Net operating balance($b) 2.2 6.2 5.2 2.2 6.3 6.5
Net capital investment($b) -0.1 -0.2 0.2 -0.4 -0.5 -0.1
Fiscal balance($b) 2.3 6.4 5.0 2.6 6.8 6.6
Percent of GDP 0.2 0.7 0.5 0.3 0.7 0.6
Underlying cash balance($b) 3.4 6.9 5.7 4.5 7.9 7.6
Percent of GDP 0.4 0.7 0.6 0.4 0.8 0.7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12.8 16.3 15.2 13.7 17.3 16.9
○ 부록 A : 2003-04 예산발표 이후의 정책결정 내용
- MYEFO와 관련한 핵심 예산개념과 MYEFO 작성기준이 되는 재무 보 고 기준
○ 부록 F : 과거 재정정보
마. 세대간 보고서(The Inter-generational Report)
□ 2002-03 Budget Paper No. 5로 발표되었음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제20조
□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대간 보고를 공표, 상정해야 함
○ 최초의 세대간 보고서는 동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공표, 상정되어야 함
○ 세대간 보고서의 작성주기는 전의 보고서 공표 후 5년 이내임
□ 세대간 보고의 내용
○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재정적 의미를 고려
○ 현재 정부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향후 40년)
바. 부처별 보고서(Ministerial Statements)
□ 몇몇 부처에서는 예산일에 Ministerial Statements(또는 ‘blue book')을 발행
□ 2004-05년의 경우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Environment and Heritage”, “Foreign Affairs and Trade”,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총 5개 부처에서 Ministerial Statements를 발행하였음
□ 동 보고서는 방송과 언론 분야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처는 각 부처장관의 홈페이지에서 동 보고서를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