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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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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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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1)

1. 시작하는 말

2.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1) 개요

1) 독일과 프랑스 사례는 각각 이준영교수(서울시립대)와 정형근교수(연세대학교)의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원고를 요약한 것임. 이들 원고에서 인용된 타 논문의 출처는 본 글에서 생략하였음.

2) 민간 의료보험에서의 역선택 방지 규정

2) 공적 연금보험의 보험료산정상한소득의 75%가 강제가입의무경계선이다. 2007년 연금보험료 산정상한소득은 월 5,250 유로이므 로 공적 의료보험 강제가입경계선은 3,975.5 유로이다.

(2)

88

_ 보건복지포럼(2008. 6.)

3) 위험에 따른 보험료책정을 제한하는

규정

(1) 수지상응의 원리(Aquivalent-Prinzip)

정책동향 _

89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2) 개별적 보험료와 부과방식

(3) 노후준비금을 통한 위험 분산

(3)

3.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1) 개요

2) 접근성의 보장을 위한 규제

3)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역선택 또는 선

별가입

(4)

92

_ 보건복지포럼(2008. 6.)

4.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1) 신건강보험체제

정책동향 _

93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2)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연대성

3)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18%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바꾸었고 이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크게 높은 수치였다.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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