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ISBN 89-8187-207-4 93300

精神保健 情報管理體系

構築方案 硏究

宋泰玟 金糸 未 羅

李蓮喜 朴銀子

徐東佑 蔡英文

韓國保健社會硏究院

2000년 말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 민의 2.7%인 약 12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화, 도시화 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하여 정신질환의 발생이 계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체계화된 정신질환자 관리와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12월 ‘정신 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 기 시작하였고 1998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해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원 정신보건센터 가 46개소로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정신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정 확한 정신질환자 수 및 산재해 있는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보건인력 등 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정신보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 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과 일반인 대상의 지속적이고 포 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과 정신보건시설 등의 정신보 건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사회복 귀시설, 국‧공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보건 관련기관간의 정 보연계체계의 구축 및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정신보건 사업 환경 및 현황을 분석 하고 정신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할 정보기술 및 선행 과제를 연구하였다. 또한 정신보건 정보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정신보

과의 밀접한 연계체계 및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기존 정보시스템과 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공동활용 및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신보건 관련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국대학교 정보관 리학과 이종옥 교수, 강남구 정신보건센터, 성동구정신보건센터, 서울 요양원, 국립서울정신병원, 태화샘솟는집 등의 정신보건관련시설 관계 자 분들과 서울시 정신보건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 김 진학 소장, 이주훈 소장, 김석일 교수와 대련엠티에스 이석규 부장에 게도 함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본 원의 남정자 부연구위원, 류시원 책임연구 원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 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다. 200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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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築方案 硏究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 대상 ··· 4 5. 연구 방법 ··· 4

Ⅱ. 정신보건 개요 ··· 6

1. 국내 정신보건 현황 ··· 6 2. 정신보건 자원현황 ··· 6 3. 정신보건사업 현황 ··· 8 4.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 9 5. 해외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10

Ⅲ. 정신보건 업무현황 분석 ··· 13

1. 관련업무 분석 ··· 13 2. 정신보건 정보모형 분석 ··· 16 3. 정신보건 정보모형 도출 ··· 22

Ⅳ. 정보기술 및 선행과제 ··· 27

1. 정보기술 현황 ··· 27 2. 선행과제 ··· 29

Ⅴ. 정신보건정보관리 모형개발 ··· 39

1. 정신보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 39

4. 데이터모델 설계 ··· 42 5. 통합모델설계 ··· 43

Ⅵ. 정신보건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51

1. 정신보건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및 추진전략 ··· 51 2. 추진체계 ··· 52 3. 시스템 구성도 ··· 53 4. 추진일정 ··· 54 5. 소요자원 및 예산 ··· 55

Ⅶ. 정신보건 정보관리 향후 발전방안 ··· 57

1. 국가정신보건정보체계 틀의 마련 ··· 57 2. 지역정신보건 정보관리의 개선 ··· 58 3. 정신보건정보관리의 관련 법․제도 정비 ··· 59

표 차 례

〈표 Ⅲ-1〉정신보건관련 기관별 업무 분석 ··· 14 〈표 Ⅲ-2〉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SWOT분석 매트릭스 ···· 17 〈표 Ⅲ-3〉정신보건업무 기능 정의서 ··· 19 〈표 Ⅲ-4〉정신보건업무 데이터정의서 ··· 21 〈표 Ⅲ-5〉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기능 매트릭스 ··· 24 〈표 Ⅲ-6〉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데이터 매트릭스 ··· 25

〈표 Ⅳ-2〉분석대상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현황 ··· 36 〈표 Ⅳ-3〉정신보건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내용 ··· 38 〈표 Ⅴ-1〉정신보건 프로세스 총괄 ··· 41 〈표 Ⅴ-2〉사업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44 〈표 Ⅴ-3〉환자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46 〈표 Ⅴ-4〉자원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47 〈표 Ⅴ-5〉대민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49 〈표 Ⅵ-1〉정신보건정보화 추진일정 ··· 54 〈표 Ⅵ-2〉정신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인력 및 예산 ··· 55 〈표 Ⅵ-3〉하드웨어의 CPU 및 메모리 요구량 ··· 55 〈표 Ⅵ-4〉장비(H/W, S/W, N/W)내역 및 소요예산 ··· 56

그 림 차 례

〔그림 Ⅰ-1〕정신보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단계별 수행내용 ··· 5 〔그림 Ⅲ-1] 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 13 〔그림 Ⅲ-2〕정신보건업무 기능도 ··· 18 〔그림 Ⅳ-1〕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흐름도 ··· 35 〔그림 Ⅴ-1〕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 39 〔그림 Ⅴ-2〕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 추진전략 ··· 40 〔그림 Ⅴ-3〕전체업무 데이터흐름도 ··· 43 〔그림 Ⅴ-4〕사업관리 시스템 모델 ··· 44

〔그림 Ⅴ-7〕대민서비스 시스템 모델 ··· 49

〔그림 Ⅴ-8〕정신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 50

〔그림 Ⅵ-1〕사업 추진체계 ··· 52

〔그림 Ⅵ-2〕정신보건정보망의 시스템 구성도 ··· 5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사전예방활동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에서 체계화된 정신질환자 관리와 다양한 정신보건서비 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 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 였고 ‘98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지원하 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지원 정신보건센 터가 46개소로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정신보건사업을 활성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보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 아 정신보건사업수행에서의 업무의 흐름, 기관간 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정신보건시 설 및 정신보건 전문인력 등 정신보건자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신보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음. □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과학적인 정 신질환자 관리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신질환의 사

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미흡하여 일반인의 정 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과 삷의 질 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보건 관련기관간의 정보연계체계의 구 축과 정신질환자 및 관련 전문인력, 정신보건시설 등의 정 신보건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신건강정 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의 구축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관련기관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 기관간 관련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정신보건 관련자원을 통합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국내 정신보건 관련기관의 조직 및 업무, 기관 및 업무간 상관 관계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신보건관련 자원(인적/물적)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모형을 개발함. ○ 최신정보기술동향분석, 정신질환 유병률 산출을 위한 모형개발,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선행과제를 연구함. ○ 정신보건정보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함. ○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함.

3. 연구 내용

□

정신보건사업 환경 및 현황 분석

— 국내 정신보건 사업현황, 자원현황, 정보화 현황 분석과 함께 정신보건관련기관(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 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의 업무 및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업무기능을 모형화 하여 조직, 기능, 데이터 및 서비스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시스템의 환경, 조 직구조, 업무기능의 문제점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보기술 및 선행과제 연구

— 정신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선행과제로 정신 질환자 정보 보호방안, 정신보건관련 통계생산방안, 정신보건 정보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

정신보건정보관리 모형개발

— 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정신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각 업무별 프로세스(IPO), 데이터모델, 통합모델을 설계함. □

정신보건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정신보건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및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시스 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 후, 세부 추진 일정과 소요예산을 계획함.

□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의 향후 발전방안 제시

— 국가정신보건정보관리체계의 틀과 관련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 고, 지역정신보건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과 정신보건관련 법‧제 도 정비 방안을 제시함.

4. 연구 대상

□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정보화 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정신보건관련기관(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의 업무 및 조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업 무를 도출하고 이를 정보화 대상으로 함.

5. 연구 방법

□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주목적은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조직과 업무분석, 자료흐름 등을 분석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화계획 의 수립에는 정보공학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제시가 주목적이므 로 정보공학개발단계 중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전단계와 업무영 역분석의 데이터모델 설계를 수행하였음.

정신보건의 전반적인 고찰 - 정신보건의 개념 - 정신보건 자원현황 - 정신보건 사업현황 -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 해외 정신보건 현황 정신보건 관련기관 업무 현황 분석 - 정신보건 목표 및 전략분석 - 조직, 기능, 데이터, 상관분석 - 조직 및 업무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 정보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 국가정신보건 정보체계의 틀 마련 - 지역정신보건정보관리의 개선 - 정신보건 정보관리의 법·제도 정비 정신보건 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정신보건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시스템구성도 - 소요자원 및 예산 정보기술 및 필요 선행과제 분석 - H/W 및 N/W 기술동향분석 - 정신질환자 정보보호방안 - 정신보건관련 통계 생산방안 -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정신보건 정보관리 모형개발 -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표 - 업무 프로세스 설계 - 데이터모델 설계 - 통합모델 설계 〔그림 Ⅰ-1〕정신보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단계별 수행내용

1. 국내 정신보건 현황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은 1980대 초까지 국가가 국민의 정신보 건문제를 방치해오고 있다가 무허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을 마 련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면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 종래의 장기 수용위주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중 심의 정신보건 국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초보적인 단 계로 아직까지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신체질환에 못지 않은 높은 유병률과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및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2. 정신보건 자원현황

□ 기존연구에서는 정신보건영역의 자원을 정신보건서비스를 제 공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정신보건관련 지식 등으 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보화 관점에서의 자원은 ‘정보이외에도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 정보와 관련된 계획, 예산, 조직, 교육, 통제 등의 활동 및 인력, 장비, 자금, 기술 등의 관련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신보건정보체계에 있어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한 정신보건 자원은 ‘클라이언트(환자, 환자가족, 일반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인 인력, 시설, 장비, 물자(예산, 자금 등), 조 직은 물론 정신보건관련 지식(기술, 교육 등), 계획(정신보건 정책), 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가. 정신보건관련 인력

□ 19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 나라 정신요양원을 제외한 정신보 건시설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인력은 약 11,091명으로서 이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가 6,878명으로 가장 많으며, 정신 과전문의, 전공의가 1,906명, 정신보건전문요원이 678명, 사회 복지사가 602명, 임상심리사가 206명 순이며 이밖에 일반의와 기타 인력을 821명으로 보고 있음.

나. 정신보건 관련시설

□ 19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보건관련 시설수는 827개로 종류별로는 정신과 의원이 429개소로 가장 많고, 종합병 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사립정신병원, 병원 정신과,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설, 공립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 순으로 분포함.

다.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국내에서 정신보건업무를 위하여 개발된 정보시스템은 서울시 의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연세대학교의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정보시스 템‘, 포스테이타의 ’지역의료정보시스템‘이 있음.

□ 이 중 MHIS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표준화와 최신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정신보건센터간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정보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개 발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대상자 관리 와 진료기능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어졌음. 지역의료 정보시스 템은 보건소 종합 업무중심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정신 보건업무는 Sub-Module로 제공되고 있어 정신보건업무를 종 합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3. 정신보건사업 현황

□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은 지방자치정부의 주도하에 보건소가 민간을 연계, 조 정, 통합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 귀훈련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리체계의 구축, 환자발견, 환자등록, 환 자관리, 사업의 평가 및 일반주민의 정신보건증진사업으로 구성됨.

나. 사회복귀시설(태화샘솟는 집)의 정신보건사업

□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적응, 직업재 활, 여가활동, 가족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이 있음.

다. 정신요양시설

□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대부분 무의탁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이 외에 지역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나 부랑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만성정신질환자의 시설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시설 내에서 의 일상생활훈련 및 문예활동과 일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 현 또는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라. 국‧공립정신병원

□ 국‧공립정신병원에서 담당하고 업무는 크게 진료업무,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정신의료영역의 조사연구 등이 있으며 진료업무에는 개인 및 집단치료, 약물요법, 작업 및 예술 등 생 활지도요법이 포함됨. □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업무에서 교육대상은 전공의, 의과 대학생, 정신보건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 호사 및 간호학과학생, 임상심리학 및 의료사회사업실습생, 정 신간호조무사 등이다. 정신의료영역의 조사연구에는 단독 및 공동임상연구, 마약중독 연구, 주정중독연구 등이 포함됨.

4.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기가 개발되었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기는 아직 개발‧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Thinkable, 생각하기 말하기, 언어습득 CAL, 도깨비한글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이 열리는 등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하나 정 신지체장애인에게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이용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지 능 개발을 위한 특수교육용 프로그램과 정보통신기기의 조작을 돕는 특수입력장치들이 필요함.

5. 해외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가. 미국의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미국정신보건협회의 미국정신보건정보센터(National Mental He- alth Information Center)는 정신질환 및 치료관련 정보, 지역 치 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전화, 340개 제휴기관과 의 네트워크, 청각장애인을 위한 TTY line, 7000개 이상 기구와 의 연계, 정신보건관련 60여 종의 소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정신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는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서비스 기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비스 등의 정보 및 지원단체, 자조그룹, 임 상,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기구 목록을 제공함.

□ 알라스카주에서는 1976년 처음 정신보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입원 및 외래 정신질환자 등록 및 정보관리를 해왔으며 정 신보건관련 데이터 수집과정과 알코올 중독 및 약물남용 관리정 보시스템(1993)의 통합으로 완전한 정신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체 계(MHMIS)를 구축함. □ 이 시스템의 성과는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보고 양식을 통합 시킴으로써 소규모 원거리의 이중 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 의 연방 보고 부담을 경감시킴. 또한 환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정 보와 그들이 받은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결합시켜 관리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특정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수를 중복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됨.

나. 영국의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영국에서는 2000년 8월 정신보건정보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 립하여 정신보건관리에 대한 현 정책 및 정보의 역할에 대한 정 리를 통해 정신보건서비스 관련 현 정보의 양을 파악하고 정신 보건서비스의 향후 전망 및 정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 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국가의 업무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영국의 정신보건 정보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신보건관련 정보가 매우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지 못 함. 둘째, 정보관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과 종합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한 통합시스템이 부재함. 셋째, 최종 사용자의 참여 제한 및 정부와 시스템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 협조를 위한 의사 소통이 원활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각 사용자별로 필요정보를 분석하고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음. 정신보건 정보관리 전략개발의 5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사용자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 지역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 — 증거기반(evidence base)적 접근 —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의 질(Quality) 관리 □ 실행 구조는 크게 국립정신보건정보그룹과 국립실행팀, 정신보건지역 실행팀 및 지역정보전략관리그룹으로 구분되며 국립정신보건정보그 룹은 전문가, 관계자, 주요 보건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며 초기 사업수행을 조정하고 진행중인 다른 정보화 계획 및 조사와 연계시 킴. 국립실행팀은 국립정신보건그룹과 지역 사무소 및 지역 보건사회 치료공동체(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ies)를 지원하며 정신보 건지역실행팀(LITs: Local Implementation Teams) 및 지역정보전략관 리그룹(LISs: Local Information Strategy Management Groups)은 수 행 계획의 지역에서의 실행을 담당함. □ 정신보건 정보관리 전략계획 수립의 향후 전망은 치료를 담당하 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적시에 제공하고, 치료시점에서 임상정보가 필요한 사용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며 철저한 보안과 함께 정신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투자와 미래지향적인 전망 및 유연성과 적합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것임.

보 건 복 지 부 시 ·도 지 사 국 립 정 신 병 원 중 앙 정 신 보 건 심 의 위 원 회 공 립 정 신 병 원 지 방 정 신 보 건 심 의 위 원 회 지 역 사 회 정 신 보 건 사 업 지 원 기 술 지 도 정 신 의 료 기 관 ( 국 · 공 · 사 립 ) 정 신 요 양 시 설 사 회 복 귀 시 설 (급 성 정 신 질 환 자 ) (만 성 정 신 질 환 자 ) (생 활 · 작 업 · 주 거 시 설 ) 행 정 지 도 ·감 독 기술지 도 지 역 사 회 상 담 보 건 소 (정 신 보 건 센 터 ) 보호 치료

1. 관련업무 분석

□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국‧공립정신병원 등 의 업무를 분석하여 각 기관별 업무(기능)를 정의함. 〔그림 Ⅲ-1] 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1998.

〈표 Ⅲ-1〉정신보건관련 기관별 업무 분석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중앙 정부 정신보건 정보관리 체계의 국가적 목표 및 방향 설정 - 정신보건 정보관리 체계의 장‧단기 목표 설정 - 정신보건자원(인력, 시설 등) 관리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 서 비스 관리 전달체계 구축 - 법․제도의 정비 - 기본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내용 제시 정신보건관련 기관 및 조 직의 연계 -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 관간 및 조직간 연계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중앙수준의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 중앙수준의 정보수집, 분석 및 배포 기타 - 정신보건 관련 통계 생산 - 시도 정신사업 평가 및 대국민 홍보 보건소 (정신 보건 센터) 정신보건업무체계 및 수행 조직완비 - 정신보건 담당과/계 지정 - 정신보건 담당요원 지정 -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및 정신보건자문위원 회 운영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진단 -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점, 자원 등 지역사회정보 정리 대상자발견‧등록‧의뢰체계 구축 - 대상자발견체계 구축 - 우선관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등록 및 의뢰체계 확보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및 가족상담 - 사례관리(가정방문, 전화방문, 사례검토회의)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교육 - 환자 및 가족모임 지원

* 주간재활 프로그램(day care center) 운영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 강증진 사업 -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예방보건 상담‧교 육 및 홍보 기타 사업 - 지역내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자문 및 교육 - 각종 기록과 통계작성 및 보고 - 각종 시설 및 입‧퇴원 관련 행정업무 동 사무소 대상자 발견 - 전담인력 등을 통한 직접방문 등으로 대상 자 발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 행정지원 - 기타 행정지원 업무

〈표 Ⅲ-1〉계속 조직 업무(기능) 주요내용 사회 복귀 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사회적응 프로그램‧직업재활 및 취 업프로그램‧독립지원 프로그램 등) - 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훈련, 증상관리 훈 련 등 실시 -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자원 개발‧ 활용 및 교류 촉진 -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보건복지자원 활용 등 - 전문인력(사회복지사 등) 활용 이용자의 신체 및 정 신건강관리 - 이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 료기관 연결 혹은 필요정보 제공 - 입소 종료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전화상 담 등) 지역사회 홍보 - 관련기관 및 보호자 대상 시설 홍보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실시 국공립 정신병원 환자관리 - 환자의 진료 및 투약,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 한 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실시 의뢰지원 - 의뢰환자 진료 및 자문 등 기타 지원업무 의료사회사업 - 개별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사회기술훈련, 가족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재 가서비스, 자조모임 지도 등 임상조사연구 - 정신의학영역의 임상조사연구 및 학술교육 자원관리 - 전공의, 전문요원 등 인력 및 시설, 물품관리 교육 - 전공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교육 기타 행정업무 - 실적보고 등 시설 및 입‧퇴원관련 행정업무 정신요양 시설 환자관리 - 환자의 진료 및 투약 계속입원심사 청구 - 환자의 계속입원 심사 청구 기타 행정업무 - 실적보고(수용자 및 시설현황) 및 입‧퇴소 관련 행정업무

2. 정신보건 정보모형 분석

□ 정신건강증진의 목표 및 전략을 분석하고 정신보건업무와 관련 된 업무기능, 데이터 및 관련조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 신보건 정보모형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 및 데이터를 도출함.

가. 정신보건의 목표 및 전략분석

□ 정신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을 통 한 전략을 수립함(표 Ⅲ-2 참조).

나. 기능분석

□ 우리나라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 관련업무는 크게 사업관리업무, 환자관리업무, 자원관리업무, 대민서비스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음(그림 Ⅲ-2 참조).

〈표 Ⅲ-2〉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SWOT분석 매트릭스 외부요인 내부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전국적 확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활발한 정신 건강 증진사업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 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 수 행이 가능함 -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정보 시스템 개발 및 확산으로 정보화 여건이 향상됨 - 지역단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부족 - 지역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존재함 - 지역간 정신보건사업이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관련기관간의 역할 및 협 조관계가 모호함 - 정신보건관련기관의 업무 표준화 미흡 기회(Opportunity) 강점‧기회전략 약점‧기회전략 - 정신보건관련법 제정 - 정신보건사업관련 지원 확대 - 정신건강에 대한 국 민의 관심 증대 - 정보통신 기술 및 매스미디어의 급속 한 발전 - 국가정신보건정보체계 구축 (정신보건정보시스템 개발) - 지역사회중심의 사업관리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의식 을 제고함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추진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관련기관 및 지역간 긴밀 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정보통신기술 및 매스미디 어를 이용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전문인력 양성 - 지역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개발 - 정신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에 기관별 업무표준 화 방안 마련 위협(Threat) 강점‧위협전략 약점‧위협전략 - 정신질환자 증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대 - 네트워크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 부처별 정보공유체계 미흡 - 정신보건관련 통계생산 -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확보를 위한 정신보건 기금마련 -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 를 위한 부처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지역내 인적‧물적 정신보 건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법, 제도 마련

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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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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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도

사업관 리 환자 관 리 자원관 리 대민서 비 스 환자 발견/등록/의뢰 환자관리 지역사회진단 정신건강증진 목표설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평가 제도/정책 수립, 정비 기술 및 정책지원 연구 환자발견 환자등록 환자의뢰 환자 및 가족상담 사례관리 주간보호 직업재활 계속입원심사 인적자원관리 병의원관리 시설/조직관리 약품(물품)관리 통계(실적)관리 정신건강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자료개발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민원처리 〔그림 Ⅲ-2〕 정신보건업무 기능도

〈표 Ⅲ-3〉정신보건업무 기능 정의서 구분 업무(기능)명 업무기능 정의 관련기관/조직 사업 관리 목표설정 - 정신보건업무의 장‧단기 목표설정 보건복지부, 시‧도 계획수립 - 사업의 종합적‧구체적 세부계획수립 보건복지부, 시‧도 사업관리 및 평가 - 평가체계에 의한 정기적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업 무 추진실적 관리 보건복지부, 시‧도 제도 및 정책 수 립‧정비 - 정신보건관련 제도, 정책, 시책 등 수립 보건복지부, 시‧도 기술 및 정책지 원연구 -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 주요정책 발굴 및 개선대안, 중앙 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역사회참 여를 통한 사업활성화방안 등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시‧도, 관련기관/단체 환자 관리 환자발견 - 기존집계 자료 및 지역내 주요인력 을 이용한 환자발견 보건소, 동사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정신의료 기관 환자등록 - 환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등록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 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환자의뢰 - 지역내 정신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소, 정신보건센 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 복지관 환자 및 가족상담 - 환자의 기능 및 정신보건서비스 요 구도 평가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 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사례관리 - 환자의 증상 및 지지체계 등에 따 라 접촉빈도 및 서비스 강도 구분 (가정방문, 전화방문, 사례검토회의) 정신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 정신의료기관 주간보호 - 주 3일 이상, 1일 6시간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정신보건센 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표 Ⅲ-3〉계속 구분 업무(기능)명 업무기능 정의 관련기관/조직 환자 관리 직업재활 - 취업과 관련된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 훈련 정신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정신요양 시설, 정신의료기관, 종교/사회단체 계속입원심사 - 환자의 계속입원 여부 평가를 위_{한 심사} 시‧도, 정신요양시_{설, 정신의료기관} 자원 관리 인적자원관리 - 지역내 의료인력 현황 및 자원봉사 자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정신보건센 터), 사회복귀시설 병의원관리 - 지역내 병의원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_{도, 보건소} 시‧ 시설/조직관리 - 지역내 정신보건관련 시설 및 조직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 시‧ 도, 보건소(정신보 건센터) 약품(물품)관리 - 약품/물품관리 정신보건센터, 신요양시설, 정신정 의료기관 통계(실적)관리 - 정신보건업무관련 통계(환자현황, 업무실적 등)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 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대민 서비 스 정신건강관련 상담 -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관련상담 예방보건 상담‧교육 및 홍보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교육 및 홍보 -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실시 - 전공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 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자료개발 -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교육자 료 개발 보건복지부, 시‧ 도, 보건소(정신보 건센터), 학술연구 - 정신의학영역의 임상/학술연구 정신의료기관, _련단체 관 정보서비스 -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정신보건관련 정 보 제공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원처리 - 환자 입퇴소 관련 행정 업무 및 시설 관련 업무 시‧도, 보건소, 정신 보건센터, 사회복귀 시설, 정신요양시설

다. 데이터 분석

□ 정신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 로는 사업목표, 사업계획, 사업평가, 제도/정책, 환자, 보호자, 대상 자관리프로그램, 병의원, 인력, 시설/조직, 약품/물품, 통계/실적관 리, 일반상담, 홍보자료, 정보서비스 등 20종류이며 각 데이터별 구성항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정신보건업무 데이터정의서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구성 사업목표 정신보건사업의 기본목표 및 전략 등에 관한 데이터 기본목표, 달성기간, 전략, 세부분야별 목표 사업계획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 추진방향 등에 관한 데이터 수립단위, 목적, 지역현황, 사 업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평가계획 사업평가 관내 사업실시 여건 및 활동 실태, 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 된 데이터 사업명, 추진실적, 평가지표, 평가결과 제도/정책 정신보건관련 제도, 정책, 시책 관련 데이터 관련법령명, 조항, 내용 기술/정책 지원연구 연구내용 및 결과, 연구기관 등에 관한 데이터 연구제목,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결과 환자 환자관리를 위한 기본데이터 성명, 주민번호, 의료보험(보호) 카드 번호, 주소, 전화번호, 병 력 , 등록일, 만료일, 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여부, 장애인 등 급 등 보호자 보호자 관련 데이터 성명, 주민번호, 주소,, 경제상태, 병력 등 대상자 관리프로그램 환자관리를 위한 상담 및 재 활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프로그램명, 환자정보, 일시, 내용, 경과 , 결과, 담당자명, 자료 등 계속입원심사 환자의 계속임원심사 청구 관련 데이터 성명, 주민번호, 입원 전 주소, 전화번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자 여부, 최초발병일, 입원 총 회수, 전문의 소견 등

〈표 Ⅲ-4〉계속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구성 병의원 환자의뢰를 위한 지역내 병의 원 정보관련 데이터 기관명, 위치, 교통편, 입원/ 외래구분, 주치의 성명, 환자 정보 등 인력 정신보건관련 조직 내‧외의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현황 데이터 성명, 주민번호, 직업, 학력, 경력사항, 활동내용 등 시설/조직 지역내 정신보건관련 기관 및 조직 구성 및 역할관련 데이터 시설/조직명, 종류, 규모, 주소 약품/물품 약품 및 물품관련 데이터 약품/물품명, 입고, 출고, 폐 기내역 등 통계/실적관리 인력, 시설, 유병률 등 통계 및 업무실적 관련 데이터 지역현황, 지역내 파악환자 현황, 지역별 유병률,등록환자 현황, 월별업무실적집계 등 일반 상담 환자 및 일반주민 대상 상담관 련 데이터 상담일시, 내용, 상담자명, 결 과 등 일반 교육/홍보 환자 및 일반주민 대상 정신보 건교육 및 홍보관련 데이터 교육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교육자명, 자료명 등 교육/홍보자료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관 련 데이터 제목, 자료의 종류, 제작기 관, 제작년도 등 학술연구 정신의학영역의 임상조사 및 연 구 관련 데이터 환자 일반정보, 뇌파검사, 성격 검사, 지능검사, 질문지검사, 연구명, 기간, 연구결과, 교육 명, 대상, 일정 정보서비스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정신건 강관련 정보제공 관련 데이터 정신건강 및 질환정보, 자가 진단정보, 신문정보, 학술정 보, 정책 및 자원정보 등 민원 시설설치신고 수리, 의원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등 행정업무 관련 데이터 행정업무명, 시행일시, 시행결 과 등

3. 정신보건정보 모형 도출

가. 조직/업무기능

□ 사업관리업무는 시‧군‧구 보건소의 협조 하에 보건복지부와 시‧

도 보건과에서 주무업무로 수행하며 환자관리업무는 시‧도 보건 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서 주무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자원관리업무 중 인적자원관리 및 병‧의원관리업무는 정신보건 센터의 협조 하에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과 및 시‧군‧구 보 건소에서 주무로 수행하며 대민서비스업무는 보건복지부 등 관 련기관의 협조 하에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에서 주무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정보서비스기능을 가장 많은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고, 가장 많은 조직이 협조해야 할 기능은 교육 및 홍보 기능임.

〈표 Ⅲ-5〉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기능 매트릭스 1: 주무 2: 협조 3: 참조 조 직 기능 보 건 복 지 부 시 ‧ 도 보 건 과 시 ‧ 군 ‧ 구 보 건 소 동 사 무 소 정 신 보 건 센 터 사 회 복 귀 시 설 정 신 의 료 기 관 정 신 요 양 시 설 관 련 기 관 사 업 관 리 1 목표설정 1 1 2 3 3 3 3 2 2 계획수립 1 1 2 3 3 3 3 2 3 사업관리 및 평가 1 1 2 3 3 3 3 2 4 제도 및 정책 수립‧정비 1 1 2 3 3 3 3 2 5 기술 및 정책지원연구 1 1 3 3 3 3 3 2 환 자 관 리 6 환자발견 1 1 1 1 1 7 환자등록 1 1 1 1 1 8 환자의뢰 1 2 1 1 1 1 9 환자 및 가족상담 1 1 1 1 1 2 10 사례관리 1 1 1 1 1 11 주간보호 1 1 1 1 12 직업재활 1 1 1 1 1 13 계속입원심사 2 1 2 1 1 자 원 관 리 14 인적자원관리 1 1 1 2 3 3 3 15 병‧의원 관리 1 1 1 2 3 3 3 16 시설/조직관리 1 1 1 2 3 3 3 17 약품(물품)관리 2 2 1 1 1 18 통계(실적)관리 3 3 1 1 1 1 1 대 민 서 비 스 19 정신건강관련 상담 1 1 1 1 1 2 20 교육 및 홍보 2 2 1 2 1 1 1 1 2 21 자료개발 2 2 1 1 1 1 22 정보서비스 1 1 1 2 1 1 1 2 2 23 학술연구 3 3 3 3 1 24 민원처리 1 1 1 1 1

나. 조직/데이터

□ 관련조직과 데이터의 연관성은 <표 Ⅲ-6>과 같으며 정신보건센 터에서 생성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고 데이터 중 정신보건 정보 서비스를 위한 일반 교육/홍보와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가장 많

이 생성함. 사업목표, 사업계획, 사업평가, 제도/정책 등을 주로 생성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과이고 환자와 관련 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기관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 요양시설임. 〈표 Ⅲ-6〉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데이터 매트릭스 C: 생성 U: 갱신 R: 참조 조 직 데이터 보 건 복 지 부 시 ‧ 도 보 건 과 시 ‧ 군 ‧ 구 보 건 소 동 사 무 소 정 신 보 건 센 터 사 회 복 귀 시 설 정 신 의 료 기 관 정 신 요 양 시 설 관 련 기 관 비_고 1 사업목표 C C R R R R R 2 사업계획 C C R R R R R R 3 사업평가 C C R R R R R R 4 제도/정책 C C R R R R R R 5 기술/정책 지원 연구 C C C 6 환자 R R R C C C C 7 보호자 R R R C C C C 8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C C C C 9 계속입원심사 R C R R R R C C 10 병의원 R C R R R 11 인력 R C R R R 12 시설/조직 R C R R R 13 통계/업무실적 C C C C C 14 약품/물품 R R R C C C C 15 일반 상담 C C C C C 16 일반 교육/홍보 C C C C C C C 17 교육/홍보 자료 C C C C C C R 18 학술연구 R R R R R R C R R 19 정보서비스 C C C R C C C C R 20 민원 C C C R R R R

다. 기능/데이터

□ 기능과 데이터와의 연관성은 <표 Ⅲ-7>과 같으며 기능과 데이

터간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생성(C)을 중심으로 집단화 (Clustering)한 결과 사업관리, 환자관리, 자원관리, 대민서비스 등 4개의 그룹으로 최종 정보모형이 결정되었음. 〈표 Ⅲ-7〉정신보건업무관련 기능/데이터 매트릭스 C: 생성 U: 갱신 R: 참조 D: 삭제 데 이 터 기능 사 업 목 표 사 업 계 획 사 업 평 가 제 도 ‧ 정 책 기 술 ‧ 정 책 지 원 연 구 환 자 보 호 자 대 상 자 관 리 프 로 그 램 계 속 입 원 심 사 인 력 병 의 원 시 설 ‧ 조 직 약 품 ‧ 물 품 통 계 ‧ 실 적 일 반 상 담 일 반 교 육 ‧ 홍 보 교 육 ‧ 홍 보 자 료 학 술 자 료 정 보 서 비 스 민 원 처 리 사 업 관 리 목표설정 C R R R 계획수립 R C 사업관리 및 평가 R C R 제도 및 정책 수립‧정비 R C R 기술 및 정책지원연구 R C R R 환 자 관 리 환자발견 C C R 환자등록 C R R R 환자의뢰 R R R R R 환자 및 가족상담 R R C R 사례관리 R R C 주간보호 R R C 직업재활 R R C 계속입원심사 R R R C R 자 원 관 리 인적자원관리 R R C R 병‧의원 관리 R R C R 시설/조직관리 R R C R 약품(물품)관리 C R 통계(실적)관리 R R R R C 대 민 서 비 스 정신건강관련 상담 C R R 교육 및 홍보 R R C R 자료개발 R R C 학술연구 R C R 정보서비스 R R R R C 민원처리 R C

1. 정보기술 현황

가. 하드웨어 기술 동향

□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처리용량에 따라 크게 대형 서버와 중형서버로 대별할 수 있음. 대형서버는 전사적 컴퓨팅 시스템으로 부서단위로 분산되어 사용되던 서버들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서버임. □ 멀티프로세서 컴퓨터는 메인프레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복 수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분산된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On-Line 업무, 전자상거래업무 등에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멀티프로세서 컴퓨터는 회로의 설계에 따라 SMP아 키텍쳐, MMP아키텍쳐, NUMA아키텍쳐가 있음. □ 정신보건정보시스템에 적용될 하드웨어는 데이터의 용량 및 사 용기관의 규모로 보아 중형서버의 도입이 적절하며, 운영체제는 전국의 정신보건시설을 하나의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UNIX가 요구됨. 그러나 지역별 데이터를 분산하여 관리하는데 는 분산서버 환경구축에 용이한 Windows NT가 적합함.

나. 네트워크 기술동향

□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은 전국 정신보건관련 시설에서 생산되는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중앙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최 적의 네트워크 관련기술의 적용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술로는 LAN, WAN, VPN이 있음. LAN(Local Area Network)은 서버간 통신장비인 라우터와 서버 의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한 고성능의 LAN 백본 접속기술이 요 구되고 있음.

□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공동의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기반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중망(Public Network)으로 보완성과 구축비용이 저렴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VPN은 기존의 기 업환경이 인트라넷에서 엑스트라넷(Extranet)으로 바뀜에 따라 장거리 네트워크 연결을 공중망(Public Network)을 이용하여 전 용회선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개발된 네트워크 기술로 구 현 형태에 따라 Access VPN, Internet VPN, Extranet VPN이 있음.

□ VPN은 원격 사용자가 전화로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접속하 고, ISP가 사용자 기업의 중앙 사이트에 대한 통로를 제공하여 전자우편, 파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줌. 특히 기존 의 장거리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던 RAS(Remote Access Server) 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최근 장거리 통신망 구축에 활발히 사용 되고 있음.

2. 선행과제

가. 정보보호방안

□ 1990년대 분산컴퓨팅처리 환경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현실세계 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일들 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 출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 고 있음. 특히 가상공간에서 필수적인 인터넷은 개방형 정보통 신망으로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최우선 과제 로 삼고 있음.

1)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한 동향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범주는 각종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각 기 관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전파 없이 본래의 수집목적 이외의 다 른 목적에 이용되어 발생되는 문제와 개인의 참여 없이 어떠한 특수기관이 비밀로 개인정보 취급 문제, 그리고 특정 개인정보 의 취급 권한이 없는 자의 비밀정보 누설 및 남용에 관한 행위 의 침해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980년 이후 OECD 지침 제정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 ‘개 인데이터의 처리와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원칙과 지침을 공표하였고, 미국에서는 1980년 의회가 제정한 문서감축법을 바탕으로 1996년 연방통신법에 따 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1996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델 코드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일본은 통산성이

1997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공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 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비밀침 해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관점 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 고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 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정신보건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누출에 관한 금지 및 벌칙 만 규정하고 있고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보건관련기관이 공공기관 (특수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동향

□ 인터넷시대에 컴퓨터범죄로부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 업비밀,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법은 디 지털정보의 암호화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디지털 암호기술은 해독키에 의해서만 해독되며 아무리 최신의 기술을 사용한다 하 더라도 해독할 수 없도록 기술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암호기술은 디지털서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을 입법하여 인터넷 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각종의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 한편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이 올바른가를 파악하기 위한 보안기 술로서 신원에 대한 정체성을 제시하는 Indentification과, 제시 된 신원의 정체성이 올바른가를 검증하는 Verification으로 이루 어짐. □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 고 외부로부터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 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외부망과 연동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외부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 각 서비스(ftp, telnet) 별로 요구한 시스템의 IP 주소 및 Port번 호를 이용하여 외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사용자 인증에 기반을 두고 외부접속을 차단함.

3) 정신보건정보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방안

□ 정신보건 정보는 정신보건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 환자의 개인정보와 정신보건 관련자원(인력, 시설) 정보 등으로 이들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기관간 자유로운 전송과 공동활 용 등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정보가 누출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정신보건관련기관)에

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료정보 등)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 적으로 허락하고 있어 정신보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정신보건관련 개인정보로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 환자의 신상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신질환자의 진 료내역, 정신질환자의 이동내역 등이 있으며 정신보건관련 개인 정보의 이동경로별 유출 위험요소는 <표 Ⅳ-1>과 같음. 〈표 Ⅳ-1〉 정신보건 개인정보 보호단위별 정보보호방안 보 호 단 위 위 험 요 소 정보보호방안 각 기관 보유정보 유출, 유실, 도난, 공개 ․유출->정보담당자 지정/ 책임권한 부여, 정보보호 도구 지급 ․유실->Backup ․도난->암호화 ․공개->공개기준 설정, 프 로그램 암호화 기법 도입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 유정보 유출, 유실, 도난, 공개 전송정보 (각 기관 -> 보건복지부) Hacking 암호화 전송 전송정보 (각 기관->서울시) Hacking

나. 정신보건 관련 통계생산방안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신질환자의 규모에 대한 정 확한 파악은 국가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 보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충분한 시간 및 재원의 부족으 로 2차자료를 활용하여 시설이용별로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함.

1) 정신의료기관 이용 환자수 추정

□ 정신질환자 추정과 관련한 통계지표(유병률, 발생률) 중 현실적 으로 가능한 통계지표로 유병률을 사용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 급여자료를 이용한 추정 - 국민보험관리공단의 의료이용 청구건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추출을 위해서는 의료보험급여청구 파 일의 주상병코드나 부상병코드에서 질병코드가 F00～F99인 레코 드를 추출하여 별도의 청구건수 파일를 구성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환자조사자료를 이용한 추정 - 제외된 정신질환자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 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조사자료를 이용함. 자비부담 정신질환자 의 추정은 환자조사파일의 진료비 지불방법 데이터를 이용함. □ 환자조사자료를 이용한 유병률 산출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단계는 정신질환자중 의료비 자비부담 환자수를 추정하 기 위하여 전체환자조사자료에서 진료비지불방법별 분포를 산출 함. 전액자비부담정신질환자수(P) 산출 수식은 다음과 같음. 전액자비정신질환자수(P) = X1 X2 ×C (1) X1: 환자조사 전체자료에서 진료비 지불방법 중 자비부담비율 X2: 환자조사 전체자료에서 진료비 지불방법 중 의료보험‧의료보호비율 C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청구파일에서 추출된 정신질환자수 - 두 번째 단계는 세부항목별 유병률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

성하는 단계로서 식 (1)에서 산출된 전액자비정신질환자수를 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에서 만들어진 각 유병률 산출 변수의 셀별 환자비율을 전액자비환자에 대입함으로써 전 액자비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유병률을 도출해 냄. 각변수범위별전액자비환자수 = P×

_[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의_{각항목별Category비율}

_]

(2) P: 식 (1)에서 산출된 전액자비부담 정신질환자수

2) 시설이용 환자수 추정

□ 환자의 진료와 투약에 관한 사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정신요 양시설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시설이용 환자수 추정을 위 한 2차 자료는 각 시설에서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실적보고자료를 이용함.

3) 지역사회방치 환자 추정

□ 의료보험자료는 의료기관이용 발생에 따른 자료이므로 의료시설 이용을 전혀 하지 않거나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즉,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나 무허가기도원과 같은 허가받지 않 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추정이 불가능함. □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환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파악‧등록‧관리하고 있 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정신보건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환자뿐 아니라 의

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4) 유병률 산출 모형

□ 정신질환자 유병률은 [그림 Ⅳ- 1]과 같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그림 Ⅳ-1〕 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흐름도 2단계 의료보험청구 DB 환자조사정신질환 DB 시설이용환자 내역 정신보건센터 등록환자 DB Cross Check 환자정보 환자정보 지역방치환자 DB 중복환자내역 1단계 통계처리 환자정보 환자정보 환자정보 환자정보 전액자비 통계자료 생산 병·의원통계자료 생산 시설이용 통계자료 생산 지역사회방치 통계자료 생산 환자정보 환자정보 환자정보 환자정보 3단계 통합 통계정보 통계정보 통계정보 자료정보 성별 유병률 현황 연령별 유병률 현황 진단코드별 유병률 현황 자료정보 자료정보 자료정보 4단계

다.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1)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현황

□ 국내 사이트 중 교사, 학부모 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스 쿨클리닉’, 임상의, 간호사, 약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는 ‘Futurcom 정신의학사이트’, 민간단체(NGO)인 ‘마약퇴치본부 홈페이지’, 치매의 재가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예방관리네트워크’를 분석하였음. □ 국외사이트로는 일반인 및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정신보건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Internet Mental Health', 미국 전역의 정신보건 자원 및 통계정보에 관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Knowlege Exchange Network', 일반인, 전문가, 연구자로 나누어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미국정신보건기구 홈페이지’, 우울증의 자가진 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epression-screening.org'를 분석하였음. 〈표 Ⅳ-2〉분석대상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현황 사이트명(URL) 운영기관 대상 제공서비스 스쿨클리닉(http://school .healthkorea.net) (주)닥터헬프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질병/건강정보, 상담서비스, 병원검색정보, 학술/서적정보 Futurcom 정신의학사이트 (http://www.futurcom.co.kr) (주)한국얀센 일반인, 전문가 질병정보, 약물정보, 학술정 보, 상담서비스, 관련사이트 마 약 퇴 치 본 부 (http://www.drugfree.or.kr) 마약퇴치 운동본부 일반인 기관정보, 건강정보, 약물정 보, 상담서비스, 정책정보 치매예방관리네트워크 (http://www.dnsp.net) (주)아이젠텍 치 매 환 자 / 가족, 일반인 질병정보, 상담서비스, 치매환 자 관리 서비스

〈표 Ⅳ-2〉계속 사이트명(URL) 운영기관 대상 제공서비스 Internet Mental Health(http://www.mental health.com) Phillip W. Long 일반인, 전문가 질병정보, 약물정보, 자가진단, 학술정보, 신문/방송정보, 관련 사이트 KEN(http://www.mentalhe alth.org) 미국 보건후생부 일반인, 전문가 기관정보, 정책정보, 질병정보, 자원정보, 약물정보, 통계정보, 학술정보, 온라인포럼, 신문/방 송정보 , 관련사이트 미국정신보건기구(http:// www.nimh.nih.gov) 미국 정신보건기구 일반인, 전문가, 연구자 기관정보, 질병정보, 통계정보, 학술정보, 교육정보(전문가 대상) depression-screening.org (http://depression-screening .org) 미국 정신보건협회 일반인 질병/건강정보, 자가진단, 자원 정보

2) 정신보건정보서비스 구축방안

□ 정신보건정보서비스는 산재되어 있는 정신보건정보를 수집, 관 리하여 이를 일반인 및 관련전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및 삶 의 질을 높이며 관련 전문가의 활동 지원 및 환자와 전문가간 의 의사소통, 전문가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함. □ 정신보건정보서비스는 정신보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며 일 반인 및 전문가로 구분하여 제공함. 일반인 대상 홈페이지는 정 신건강/질환 정보, 자가진단정보, 신문기사정보, 자원정보, 온라 인 상담, 관련 사이트, 새소식, 게시판, 방명록, 사이트 맵으로 구성되며 정신보건요원, 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 대상 홈페이지 는 학술정보, 정책정보, 자원정보, 통계정보, 교육정보, 온라인 포럼, 관련 사이트, 새소식, 게시판, 방명록, 사이트 맵으로 구성됨.

〈표 Ⅳ-3〉정신보건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내용 구분 내용 정신건강 정보 - 스트레스의 정의, 증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처법 등 - 학교폭력의 정의, 증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처법 등 정신질환 정보 - 정신불열증의 정의, 증상, 진단, 원인, 치료법 등 - 우울증의 정의, 증상, 진단, 원인, 치료법 등 - 치매의 정의, 증상, 진단, 원인, 치료법 등 - 약물남용의 정의, 증상, 진단, 원인, 치료법 등 - 소아정신질환의 정의, 증상, 진단, 원인, 치료법 등 자가진단 정보 - 스트레스 자가진단 - 우울증 자가진단 - 약물중독 자가진단(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등) - 치매 자가진단 신문기사 정보 -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기사 - 국내․외 정신질환 관련 기사 학술정보 - 논문, 보고서, 학회지 및 학술지 게재자료의 목록 및 상세정보 - 정신보건 관련 연구 목록 및 상세정보 정책정보 - 정신보건사업 목록 및 상세정보 - 국내․외 정신보건 관련 법령 목록 및 상세정보 자원정보 - 정신보건관련시설 :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 정신보건관련기관 및 단체 : 연구기관, 학회, 협회, 자조그룹 등 통계정보 - 정신질환의 유병률 - 정신질환의 외래이용률 및 입원기간 - 정신보건관련시설의 수 및 지역적 분포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 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 정신보건관련인력의 수 및 지역적 분포 :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간 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 정신질환자의 수 및 지역별 분포 - 정신보건사업실적 : 지역정신보건센터 사업실적, 보건소 정신보건사 업실적 등 교육정보 -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관련 책자, 팜플렛, 리플렛, 비디오, OHP, CD 등 -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 교육용 책자, 팜플렛, 비디오, OHP, CD 등 - 정신보건요원 교육용 책자, 팜플렛, 비디오, OHP, CD 등 온라인 상담 - 일반인 대상 상담서비스 : 정신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법, 정신 질환의 진단 등 - 정신질환자 및 가족 대상 상담서비스 : 정신질환자 관리, 약물요법, 관련 기관 및 단체 이용법 등 온라인 포럼 - 지역정신보건사업 온라인 포럼 - 정신건강증진사업 온라인 포럼 - 정신보건교육 온라인 포럼 -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 온라인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