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보관리의 관련 법․제도 정비

□ 표준화

— 우리나라에서 의료부문은 질병 분류에서 ICD-10 표준 분류를 사용하기 시작할 뿐 대부분의 진료와 관계된 내용이 표준화되 지 않아 서로 상이한 기종을 사용하는 국가정신보건 정보체계 를 구축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향후 정신보건 정보의 표준화는 이러한 정돈되어 있지 않은 체 계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형태로 정의하여 진료행위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참가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일관 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궁극적인 의료정보 표준화는 의료행위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행위 및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나 이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므 로, 일차적으로 의무기록 양식과 용어, 보고 서식, 통계, 그리고 이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의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의 통신 양식에 대한 규정 등을 표준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정보체계 보안장치 및 사생활 보호 규정 신설

—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원본이든, 전자적이든 또는 마이크로필름 형태이든 의무기록은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위한 이유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며, 환자기밀유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자적으로 저장된 환자 기록에 대한 기밀유지와 불법접근, 전자서명 키에 의한 인증, 그리고 시스템유지를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는 정책 과 절차를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환자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보호 및 시스템 보안유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 이외에 전산인 및 기타 전자의무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의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전자적 기록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신보건 의료기 관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과 불법 접근, 시스템 보안유지를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장치 및 행정적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정신건강지표는 개인이나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정신보건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사업 목표 설 정,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필요함.

—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는 이 지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정신건강 수준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 보고할 수 있는 모 니터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장기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精神保健 情報管理體系

構築方案 硏究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 대상 ··· 4 5. 연구방법 ··· 5

Ⅱ. 정신보건 개요 ··· 9 1. 국내 정신보건 현황 ··· 9 2. 정신보건 자원현황 ··· 11 3. 정신보건사업 현황 ··· 28 4.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 39 5. 해외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44

Ⅲ. 정신보건 업무현황 분석 ··· 49 1. 관련업무 분석 ··· 49 2. 정신건강 정보모형 분석 ··· 52 3. 정신건강정보 모형 도출 ··· 60

Ⅳ. 정보기술 및 선행과제 ··· 66 1. 정보기술 현황 ··· 66 2. 선행과제 ··· 73

1. 정신보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목표 ··· 116 2. 정신보건 정보관리 시스템 추진전략 ··· 117 3. 프로세스 설계 ··· 118 4. 데이터모델 설계 ··· 121 5. 통합모델설계 ··· 135

Ⅵ. 정신보건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148 1. 정신보건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및 추진전략 ··· 148 2. 추진체계 ··· 149 3. 시스템 구성도 ··· 151 4. 추진일정 ··· 152 5. 소요자원 및 예산 ··· 153

Ⅶ. 정신보건 정보관리 향후 발전방안 ··· 157 1. 국가정신보건정보체계 틀의 마련 ··· 157 2. 지역정신보건정보관리의 개선 ··· 161 3. 정신보건정보관리의 관련 법․제도 정비 ··· 163

참 고 문 헌 ··· 168 부 록 ··· 173

〈표 Ⅱ- 1〉정신보건관련시설 의료인력 및 근무인력수 ··· 14

〈표 Ⅱ- 2〉정신보건시설별 기관수, 병상수, 입원‧입소한 정신 질환자수(1999년 6월 30일 현재) ··· 15

〈표 Ⅱ- 3〉협력기관의 역할 ··· 35

〈표 Ⅱ- 4〉태화 샘 솟는 집의 사업대상 및 내용 ··· 36

〈표 Ⅱ- 5〉정신지체장애인 대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 40

〈표 Ⅱ- 6〉시각장애인 대상 정보통신기기 ··· 41

〈표 Ⅱ- 7〉청각장애인 대상 정보통신기기 ··· 43

〈표 Ⅱ- 8〉언어장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 43

〈표 Ⅱ- 9〉지체장애인 대상 컴퓨터 하드웨어 ··· 44

〈표 Ⅲ- 1〉정신보건관련 기관별 업무 분석 ··· 50

〈표 Ⅲ- 2〉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SWOT분석 매트릭스 ·· 53

〈표 Ⅲ- 3〉정신보건업무 기능 정의서 ··· 56

〈표 Ⅲ- 4〉정신보건업무 데이터정의서 ··· 59

〈표 Ⅲ- 5〉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기능 매트릭스 ··· 62

〈표 Ⅲ- 6〉정신보건업무관련 조직/데이터 매트릭스 ··· 63

〈표 Ⅲ- 7〉정신보건업무관련 기능/데이터 매트릭스 ··· 65

〈표 Ⅳ- 1〉대형서버 아키텍쳐의 비교 ··· 68

〈표 Ⅳ- 2〉중형서버의 기술 요소 및 정의 ··· 69

〈표 Ⅳ- 3〉중형서버의 운영체제 비교 ··· 69

〈표 Ⅳ- 4〉LAN 접속기술 비교 ··· 71

〈표 Ⅳ- 5〉WAN 전송기술 비교 ··· 72

〈표 Ⅳ- 6〉VPN 구현형태 ··· 73

〈표 Ⅳ- 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77

〈표 Ⅳ-10〉정신보건 개인정보 보호단위별 정보보호방안 ···· 83

〈표 Ⅳ-11〉국제질병분류(ICD)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분류 ···· 86

〈표 Ⅳ-12〉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격파일 항목 ··· 86

〈표 Ⅳ-13〉분석대상 인터넷 사이트 목록 ··· 105

〈표 Ⅳ-14〉일반인 대상 제공 서비스 내역 ··· 106

〈표 Ⅳ-15〉전문가 대상 제공 서비스 내역 ··· 107

〈표 Ⅴ- 1〉정신보건 프로세스 총괄 ··· 119

〈표 Ⅴ- 2〉사업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136

〈표 Ⅴ- 3〉환자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139

〈표 Ⅴ- 4〉자원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140

〈표 Ⅴ- 5〉대민서비스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 143

〈표 Ⅴ- 6〉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내용 ··· 147

〈표 Ⅴ- 7〉소프트웨어 구성내용 ··· 147

〈표 Ⅵ- 1〉정신보건정보화 추진일정 ··· 152

〈표 Ⅵ- 2〉정신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인력 및 예산 ···· 153

〈표 Ⅵ- 3〉하드웨어의 CPU 및 메모리 요구량 ··· 154

〈표 Ⅵ- 4〉장비(H/W, S/W, N/W)내역 및 소요예산 ··· 155

〈표 Ⅶ- 1〉정보별 연계대상 시스템 ··· 162

그 림 목 차

〔그림 Ⅰ- 1〕정신보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단계별 수행내용 ··· 8

〔그림 Ⅱ- 2〕MHIS의 주요 Menu ··· 19

〔그림 Ⅱ- 5〕지역의료정보시스템의 정신보건 하위메뉴(Sub Menu) ·· 21

〔그림 Ⅱ- 6〕지역의료정보시스템의 정신보건정보분류체계 ·· 21

〔그림 Ⅱ- 7〕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의 정신 보건정보 분류체계 ··· 23

〔그림 Ⅱ- 8〕국가정신보건체계의 궁극적 목표 ··· 24

〔그림 Ⅱ- 9〕국가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전략 ··· 26

〔그림 Ⅱ-10〕국가정신보건체계의 기본 골격 ··· 27

〔그림 Ⅱ-11〕국가정신보건체계 모형 ··· 28

〔그림 Ⅱ-12〕업무수행 흐름도 ··· 30

〔그림 Ⅱ-13〕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조직 ··· 32

〔그림 Ⅱ-14〕환자 등록 및 의뢰체계조직(성동구정신보건센터) ·· 33

〔그림 Ⅱ-15〕조직도(태화 샘 솟는 집) ··· 34

〔그림 Ⅱ-16〕조직도(서울정신요양원) ··· 37

〔그림 Ⅱ-17〕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일반절차) ··· 38

〔그림 Ⅱ-18〕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 38

〔그림 Ⅲ- 1〕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 49

〔그림 Ⅲ- 2〕정신보건업무 기능도 ··· 55

〔그림 Ⅳ- 1〕디지털 서명의 생성․검정과정 ··· 80

〔그림 Ⅳ- 2〕정신질환자의 시설이용도 ··· 84

〔그림 Ⅳ- 3〕의료보험청구파일의 정신질환자 파일 추출 순서도 ··· 88

〔그림 Ⅳ- 4〕환자개인파일과 자격파일 Merge 순서도 ··· 89

〔그림 Ⅳ- 5〕의료보험자료를 활용한 유병률 산출 자료흐름도 ··· 90

〔그림 Ⅳ- 6〕환자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자료흐름도 ·· 92

〔그림 Ⅳ- 7〕시설이용 환자 통계생산 자료흐름도 ··· 93

〔그림 Ⅳ-10〕정신보건 홈페이지 구성 ··· 115

〔그림 Ⅴ- 1〕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구축 목표 ··· 116

〔그림 Ⅴ- 2〕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 추진전략 ··· 118

〔그림 Ⅴ- 3〕전체 데이터 모델 ··· 134

〔그림 Ⅴ- 4〕사업관리 시스템 모델 ··· 136

〔그림 Ⅴ- 5〕환자관리 시스템 모델 ··· 138

〔그림 Ⅴ- 6〕자원관리 시스템 모델 ··· 141

〔그림 Ⅴ- 7〕대민서비스 시스템 모델 ··· 143

〔그림 Ⅴ- 8〕정신보건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안) ··· 145

〔그림 Ⅴ- 9〕정신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안) ··· 146

〔그림 Ⅵ- 1〕사업 추진체계 ··· 150

〔그림 Ⅵ- 2〕정신보건정보망의 시스템 구성도 ··· 151

〔그림 Ⅶ- 1〕국가정신보건 정보체계의 틀 ··· 16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환경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및 생활고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날로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 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특성상 외부에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대상자의 인적사항, 질환상태, 치료현황 등 관련자료가 체계적으 로 관리되지 못하여 환자치료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치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발생기전이 분명치 않은 정신질환 은 질환발생을 예방하는 일차예방보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 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적 절한 도구 또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체계화된 정신질환자 관리와 다양한 정신보건서비 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98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해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원 정신보건센터가 46개소로 확대되는 등 공 공부문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보관리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아 정신보건사업수행에서의 발생자료의 흐름, 기관간 연

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산재해 있는 정신보 건시설과 정신보건인력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신보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과학적인 정신질환 관리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미흡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및 삶

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산재해 있는 정신보 건시설과 정신보건인력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신보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과학적인 정신질환 관리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미흡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및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