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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주목적은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조직과 업무분석, 자료흐름 등을 분석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화계획 의 수립에는 정보공학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제시가 주목적이므 로 정보공학개발단계 중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전단계와 업무영 역분석의 데이터모델 설계를 수행하였음.

정신보건의 전반적인 고찰 - 정신보건의 개념

- 정신보건 자원현황 - 정신보건 사업현황

-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 해외 정신보건 현황

정신보건 관련기관 업무 현황 분석 - 정신보건 목표 및 전략분석 - 조직, 기능, 데이터, 상관분석

- 조직 및 업무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 정보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 국가정신보건 정보체계의 틀 마련 - 지역정신보건정보관리의 개선 - 정신보건 정보관리의 법·제도 정비

정신보건 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 정신보건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시스템구성도 - 소요자원 및 예산

정보기술 및 필요 선행과제 분석 - H/W 및 N/W 기술동향분석 - 정신질환자 정보보호방안 - 정신보건관련 통계 생산방안 - 정신보건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정신보건 정보관리 모형개발 -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 목표 - 업무 프로세스 설계

- 데이터모델 설계 - 통합모델 설계

〔그림 Ⅰ-1〕정신보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단계별 수행내용

1. 국내 정신보건 현황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은 1980대 초까지 국가가 국민의 정신보 건문제를 방치해오고 있다가 무허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을 마 련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면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 종래의 장기 수용위주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중 심의 정신보건 국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초보적인 단 계로 아직까지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신체질환에 못지 않은 높은 유병률과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및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2. 정신보건 자원현황

□ 기존연구에서는 정신보건영역의 자원을 정신보건서비스를 제 공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정신보건관련 지식 등으 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보화 관점에서의 자원은 ‘정보이외에도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 정보와 관련된 계획, 예산, 조직, 교육, 통제 등의 활동 및 인력, 장비, 자금, 기술 등의 관련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신보건정보체계에 있어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한 정신보건 자원은 ‘클라이언트(환자, 환자가족, 일반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인 인력, 시설, 장비, 물자(예산, 자금 등), 조 직은 물론 정신보건관련 지식(기술, 교육 등), 계획(정신보건 정책), 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가. 정신보건관련 인력

□ 19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 나라 정신요양원을 제외한 정신보 건시설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인력은 약 11,091명으로서 이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가 6,878명으로 가장 많으며, 정신 과전문의, 전공의가 1,906명, 정신보건전문요원이 678명, 사회 복지사가 602명, 임상심리사가 206명 순이며 이밖에 일반의와 기타 인력을 821명으로 보고 있음.

나. 정신보건 관련시설

□ 19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보건관련 시설수는 827개로 종류별로는 정신과 의원이 429개소로 가장 많고, 종합병 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사립정신병원, 병원 정신과,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설, 공립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 순으로 분포함.

다.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국내에서 정신보건업무를 위하여 개발된 정보시스템은 서울시 의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연세대학교의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정보시스 템‘, 포스테이타의 ’지역의료정보시스템‘이 있음.

□ 이 중 MHIS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표준화와 최신정보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정신보건센터간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정보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개 발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대상자 관리 와 진료기능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어졌음. 지역의료 정보시스 템은 보건소 종합 업무중심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정신 보건업무는 Sub-Module로 제공되고 있어 정신보건업무를 종 합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3. 정신보건사업 현황

□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은 지방자치정부의 주도하에 보건소가 민간을 연계, 조 정, 통합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 귀훈련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리체계의 구축, 환자발견, 환자등록, 환 자관리, 사업의 평가 및 일반주민의 정신보건증진사업으로 구성됨.

나. 사회복귀시설(태화샘솟는 집)의 정신보건사업

□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적응, 직업재 활, 여가활동, 가족지원, 지역사회 홍보 등이 있음.

다. 정신요양시설

□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대부분 무의탁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이 외에 지역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나 부랑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만성정신질환자의 시설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시설 내에서 의 일상생활훈련 및 문예활동과 일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 현 또는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라. 국‧공립정신병원

□ 국‧공립정신병원에서 담당하고 업무는 크게 진료업무,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정신의료영역의 조사연구 등이 있으며 진료업무에는 개인 및 집단치료, 약물요법, 작업 및 예술 등 생 활지도요법이 포함됨.

□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업무에서 교육대상은 전공의, 의과 대학생, 정신보건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 호사 및 간호학과학생, 임상심리학 및 의료사회사업실습생, 정 신간호조무사 등이다. 정신의료영역의 조사연구에는 단독 및 공동임상연구, 마약중독 연구, 주정중독연구 등이 포함됨.

4. 정보통신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기가 개발되었으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기는 아직 개발‧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Thinkable, 생각하기 말하기, 언어습득 CAL, 도깨비한글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이 열리는 등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하나 정 신지체장애인에게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이용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지 능 개발을 위한 특수교육용 프로그램과 정보통신기기의 조작을 돕는 특수입력장치들이 필요함.

5. 해외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가. 미국의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미국정신보건협회의 미국정신보건정보센터(National Mental He- alth Information Center)는 정신질환 및 치료관련 정보, 지역 치 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무료전화, 340개 제휴기관과 의 네트워크, 청각장애인을 위한 TTY line, 7000개 이상 기구와 의 연계, 정신보건관련 60여 종의 소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정신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는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서비스 기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비스 등의 정보 및 지원단체, 자조그룹, 임 상,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기구 목록을 제공함.

□ 알라스카주에서는 1976년 처음 정신보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입원 및 외래 정신질환자 등록 및 정보관리를 해왔으며 정 신보건관련 데이터 수집과정과 알코올 중독 및 약물남용 관리정 보시스템(1993)의 통합으로 완전한 정신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체 계(MHMIS)를 구축함.

□ 이 시스템의 성과는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보고 양식을 통합 시킴으로써 소규모 원거리의 이중 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 의 연방 보고 부담을 경감시킴. 또한 환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정 보와 그들이 받은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결합시켜 관리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특정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수를 중복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됨.

나. 영국의 정신보건 정보화 현황

□ 영국에서는 2000년 8월 정신보건정보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 립하여 정신보건관리에 대한 현 정책 및 정보의 역할에 대한 정 리를 통해 정신보건서비스 관련 현 정보의 양을 파악하고 정신 보건서비스의 향후 전망 및 정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 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국가의 업무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영국의 정신보건 정보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신보건관련 정보가 매우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지 못

□ 현 영국의 정신보건 정보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신보건관련 정보가 매우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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