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1.

무역금융활동의 발달

• 초기의

무역금융활동은 외국환거래 및 자금

공여업무 그리고 코레스금융이 주를 이루며

발달

• 오늘날

의 대부분의 국제은행들은 전통적인

무역금융활동 외에도 신용공여에 따른 무역

금융의 증권화 ,

무역어음의 유통 , 포페이팅

과 팩토링 ,

리스 등 새로운 무역금융업무들

을 활발히 취급하고 있음

2. 무역신용업무

• 배경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계약의 미이행위험이다 . 따라서 수출상은 먼저 수입상으로부터 물 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입상은 물품을 먼저 수취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길 원하다 . 이러한 문제에 은행 이 개입함으로써 해결 • 즉 , 수입상 은 수출상이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 출상 은 물건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하고 상품의 소유권 을 나타내는 선하증권과 운송서류를 운행에 제시함으로써 대금을 수취 • _{환위험의 경우 또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물환시장 , 화폐} 시장 , 옵션시장을 이용한 헤지 방법 사용 가능

2. 무역신용업무

수입상 은행 수출상 a f e b c d a. 수입상은 은행에 지급보증 의뢰 b. 은행은 수출상에게 지급보증 c. 은행의 약속에 따라 물품 선적 d. 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 지금 e. 은행은 수입상에게 물품인도에 따른 서류 전달 f. 은행에 대금지급

3. 신용장

•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 상의 거래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거래상대방인 수출상 또는 수출상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되 어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 • 신용장의 당사자 ( 발행의뢰인 , 발행은행 , 수익자 ) • 발행의뢰인 은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는 수입상 • 발행은행 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 서류를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 • 수익자 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고 신용장의 조 건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고 제반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신용 장의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수출상

4.

신용장의 종류

• 대부분 무역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상업신용장은 관련서류 의 첨부가 요구되는 화환신용장임 • 취소가능신용장 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익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약속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 경할 수 있는 신용장 , 단지 결제수단으로 활용 • 취소불능신용장 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 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면 모든 당사자의 합의 없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자 , 지급보증 수단 • 확인신용장 은 발행은행 이외의 제 3 의 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의 지급 , 인수 , 매입을 추가적으로 확약하고 있는 신 용장

4.

신용장의 종류

• 미확인신용장 은 제 3 의 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으로 어 음의 지급 , 인수 , 매입은 모두 발행은행의 의무임 • 회전신용장 은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행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추가 갱신될 수 있도 록 발행되는 신용장 • 회전불가능신용장 은 대부분의 신용장 형태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만 신용장 발행이 유효

5.

신용장의 장점과 단점

• 신용장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무역에 따른 신용부담을 해소 해 줌 • _{수출상의 관점 :} 대금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물품 선적 후 대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으며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금융 을 할 수 있음 또한 수출상의 자국은행에서 신용장이 보증된 다면 외환규제 및 외환관련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음 • _{수입상의 관점 : 수출업자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확실히 보} 장받을 수 있으며 은행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리할 수 있음 또한 대금을 선결제할 필 요가 없음 • _{주된 단점 은 은행 수수료와 신용장 발행에 따라 수입상이 이} 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감소시킴

6.

신용장에 따른 은행의 책임과 의무

•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에는 국제상공회의소 (ICC: Int

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가 규정한 신용장 통 일규칙 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

• _{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할 경} 우 무조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러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 의를 기울여 모든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과 일 치하는가를 심사하여야 함

7. 환어음

• 환어음 (draft, B/E: Bill of Exchange) 은 채권자인 수출상 이 채무자인 수입상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어음의 소지자에게 무조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증권으로 유통이 가능한 증권임 • _{환어음의 당사자는 작성인 , 지급인 , 수취인} • _{환어음의 작성인 은 채권자인 수출상이고 지급인 은 환어음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 의무를 지는 수입상이나 신용장 발행은 행이며 수취인 은 환어음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을 말함

8.

환어음의 종류

• 일람출급환어음 은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되는 경우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어음 • _{기한부 환어음 은 지급인에게 대금지급의 연장을 허용하는} 환어음으로 보통 30, 60, 90 일의 만기를 갖는데 지급인은 환어음이 제시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 을 약속하는 인수절차를 거쳐야 함 • 화환어음 은 수출대금 결제에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함께 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환어음을 말함 • 무담보어음 은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단순히 환어음만으 로도 결제가 가능한 어음을 말함

9. 선하증권

•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은 물품을 운송하는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로서 선박회사가 수출상으로 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운송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 증거 • 선하증권의 세 가지 기능 • 인수증 : 운송업자가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시킴 • 운송계약서의 증빙 : 별도의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기 때 문에 운송계약의 유일한 증빙서류임 • 권리증권 : 선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품의 소유권을 갖는 것과 동일하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 임

10.

선하증권의 종류

• 기명식선하증권 은 선하증권의 수화인란에 화물의 인수자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증권으로 단순히 물품 운반을 위한 계 약서의 역할 • 지시식선하증권 은 선하증권의 수화인란에 화물의 인수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으로서 배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 권 • 무고장선하증권 은 선정된 물품이 양호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물품의 하자 이외에는 검사할 의무가 업음 • 적재선하증권 은 물품이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수단에 적재완료 되었음을 표시하는 증권

11.

기타 부속서류

• 환어음 을 인수하는 데 다음과 같은 부가 서류가 요구됨 • 상업송장 은 수출상이 발행하는 것으로 상품의 명칭 , 규격 , 단가 , 선적조건 등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 는 상품의 특징이나 내용명세 그리고 계산관계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포함 • 보험서류 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내지는 보험인수업자 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 • 영사송장 은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 영사가 발행하는 송장으 로 수입국의 상황이나 상관습에 대한 정보를 수출상에게 제 공하고 수입상의 관세포탈 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을 위 하여 발행 • 이 외에 분석증명서 , 포장명세서 , 검역증명서 등이 있음

12.

무역금융거래의 절차

• 신용장 하에서의 무역거래는 화환신용장 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 적인 방법이며 무신용장 거래방식으로는 추심결제방식 이 사용 • _{화환신용장 하에서의 무역거래 : 앞부분의 무역신용업무와 유} 사하며 단 은행이 수출상과 수입상에 각각 개입되었으며 대금 이 환어음에 의해 유통된다는 점이 차이 (P. 364 참조 ) • 추심결제방식 :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에 화환어음과 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어음에 대한 즉시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 고 서류를 인수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 신용장하에서의 거래방 식과 달리 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상 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13. 포페이팅 (forfaiting)

• 배경 : 일반 수출입 무역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등과 같은 자본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대금의 결제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 그러나 해당 정부가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수출상 의 대금회수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때 포페이팅이란 중장기적 인 무역금융수단을 활용 • 포페이팅 은 중장기무역금융을 위한 기법으로 수출상은 수입 상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국영기업 ) 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고정금리로 할인된 가격으로 넘김으로써 현금을 수취하게 된다 . 이때 이러한 중장기 약 속어음을 매입해주는 금융기관을 포페이터 (forfaiter) 라고 하고 포페이터는 인수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대금회수권리를 갖음

13. 포페이팅 (forfaiting)

• 포페이팅의 가장 큰 특징은 약속어음을 포페이터에게 양도 할 때 무소구 (without recourse) 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 재함으로써 약속어음의 만기시에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주거 래은행이 지급불능상태일지라도 포페이터는 수출상에게 소 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출상 은 채권회수불능의 위험부담없이 프로젝트 대금을 즉 시 회수 할 수 있음 • 수입상 은 고정금리로 장기차입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포페이터 는 어음을 금융시장에 매각함으로 즉각적인 현금화 가 가능하고 포페이팅을 제공함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이자를 획득할 수 있음 ( 이유 : 상업적 위험 , 정치적 위험 , 고정금 리로 인한 이자율 위험 등 다양한 위험 부담 )

14.

포페이팅의 절차

수출상 수입상 포페이터 투자자 수입상측 은행 1. 수출 계약 체결 2. 약속어음 인수 확인 3.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 보증 4. 약속 어음 인 도 5. 어음 할인 6. 금융시장 매각 7. 만기 시 대금 청구

15. 국제리스업

• 리스 란 어떤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래 • 운영리스 는 금융조달 목적보다는 장비사용의 편의를 제공하 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차후 반환의 문제가 있어 높은 리스비 용을 지불 • 금융리스 는 장비의 유지 및 보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완전 상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장비구입대금의 대출과 상환의 형태를 지님 • 대여업자 는 임차사용료로서 금융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감 가상각을 통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차인 의 경우 중장기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대다수 개발 도상국들이 자국의 금융시장개발을 도모하는 한 방편으로 리스산업을 장려하고 있음

16. 팩토링

• 팩토링 은 외상매출금 계정을 제 3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소 유권을 이양하는 단기금융기법으로 외상매출금 계정은 아무 런 법적 소구권 없이 매도되므로 만약 그 변제기가 도래한 후 그 수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그 매도인에 대하여 아무런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팩토링은 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상이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추심결제의뢰하는 대 신에 팩토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외상채권을 매도함으로 단기 금융을 받고 환위험을 미리 회피할 수 있음

1.

대출 마케팅의 의의

•

_{직접금융의 미발달과 은행산업의 호황기의 대출자}

지배시장

에서 국제시장의 발달 및 은행간 경쟁이 치

열해짐에 따른 차입자지배시장

으로 변모 .

이에 따

른 마케팅 필요 인식

•

가격위주 경쟁으로 인한 가격침식현상이 발생 .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마케팅활동에 주력

2.

은행의 해외시장 기획절차

•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은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 ( 시장기 획접근법 ) 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은행은 가장 강력한 경쟁적 위치를 확보하여 가장 유 리한 위험 / 보상계수를 누릴 수 있는 시장부문에 집중하고 전념할 필요 • 은행의 해외시장에 관한 시장기획절차의 세 가지 요소 - 시장구조 및 고객에 대한 핵심정보의 수집 - 현지시장에서 수행가능한 대안들의 모색 - 기획절차의 구체적 시행

3.

시장 및 고객에 대한 핵심정보의 수집

• 시장의 경제적 여건 , 잠재고객층 , 상품의 종류 및 특성 , 은행의 판매관리절차 등과 같은 핵심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들 정보는 항상 최신자료로서 갱신되어야 하며 이를 즉각 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이 필요 • _{정보의 특성상 계량적 정보와 질적정보가 혼재해 있지만 특} 정 결론에 도달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계량적 정보 를 활용 하는 것이 중요 • _{해외시장 분석의 경우 모든 시장에 획일적인 분석절차 보다} 는 시장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와 내용을 분석 하는 것이 필요

4.

대안들의 모색

•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해 고려가능한 대안으로 다음의 활동이 포함 • 시장정보관리 란 각 표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체결한 신용거래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D B 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마케팅관리 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시장설문조사 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서 판매활동과 마케팅활동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결 정을 내리는 데 유용함 • 조사연구 는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부분의 발견 또는 효 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표적시장부문 내에 새로이 발생하 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5.

기획절차의 구체적 시행

•

_{마케팅계획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현지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획업무 자체를 현

지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며 회계담당직원들 , 경제

분석담당 등을 포함한 전 부문의 관리자들과 스탭들

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

•

_{기획절차의 시행은 은행의 시장포지션에 따라서 지}

역별로 상이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현지관리인들이 그 지역의 특수한 시장 기회

와 제약조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대폭 발

휘하여야 할 것임

6. 해외신용분석

• 국제은행은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여신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중개역할에는 대출손실 이 수반되기 마련 • 따라서 국제대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용분석기법과 효과적인 해외 여신정책을 갖추어야 함 • _{일반적으로 해외여신을 배분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신용심사} 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각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 장 담당 전문직원 , 국제사업부의 직원 , 여신담당 직원 및 간부들로 구성 • _{국제대출과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치적 , 경} 제적 여건을 평가하여 다양한 국가위험을 분석하는 것

7. 국가위험분석

• 국가위험이란 특정국가의 정부가 채무자로서 그들의 해외채무 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의 지를 상실할 가능성과 그 국가의 여타 채무자가 모든 대출활동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사업위험 이외의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 향의 특수 사유로 인하여 외채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함 • 주권위험 은 외국의 정부채무자가 보유하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 여 면책권을 행사함으로서 야기되는 특별위험을 의미하며 송금 위험 은 관련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보유하면서도 국내의 외환규 제조치로 인하여 대외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 • 해외대출은 정치적 위험 ( 국유화 조치 , 투자회수 강제조치 , 자산 동결 등 위험 ) 과 재정적 위험 ( 통화평가절하 , 예금동 결 , 외채재조정 등 ) 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8.

신용상태 점검표

• 국제은행은 해외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용위험 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하는데 먼저 대출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차입자의 상환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에 상환받을 수 있는 확률과 부담해도 좋을 리스크인가를 평 가함 • 신용심사는 상세하면서도 간결해야 하며 신용평가서에는 의 사결정의 제반요소나 국가위험의 평가사항을 포함하되 대출 위험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사항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함 • < 표 18-2> 신용상태 점검표 의 한 예임 (P. 382)

9. 국제채무문제

• 1970 년대와 1980 년대 초까지 국제채무의 증가현상에 대 하여 우려의 표명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범세계적 으로 누적된 외채규모와 개도국 및 동구권 국가들의 거액의 외채 상환 문제에 대해 쟁점이 일고 있음 • 최근 30 년간 외채문제는 시기별로 다른 특징과 양상을 보임 - 1970 년대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들이 외채상환의 어려움 으로 국제채무문제를 발생 - 1980 년대 아프리카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멕시코 , 브라질 ,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대외채무상환이 어려움에 봉착 -1990 년대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 동구권국가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국가 위험에 빠짐

10.

외채현상의 유래와 추이

• 해외대출은 19 세기 후반 영국은행들의 해외 자금 대출에서 출발 . 북남미 지역과 대영제국의 식민지들 특히 호주와 인도 에 대거 유입됨 • 범세계적인 채무위기는 1970 년대 1 차 석유위기부터 시작 • 국제금융에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던 개도국들이 1970 년대 초 다양한 은행대출 ( 단기 무역금융 , 선진국 정부의 중장기 은행차관 , 신디케이트론 등 ) 접근이 용이하면서 은행대출 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옴 • 개도국 대출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석유파동인데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의 국제수지적자의 보전을 위해 은행대출의 수 요증가를 부추김 또한 OPEC 회원국들의 국제은행 예치금 의 급속한 증가 , 선진국 대출수요 감소 , 미국의 자본유출제 한조치의 철폐 등의 요인이 있음

10.

외채현상의 유래와 추이

• 1970

년대 말과 1980

년대 개도국의 외채증가와 함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채상환부담 가중

•

_{또한 1979}

_{년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엄격한 반인플레정}

책으로 통화긴축정책을 병행하면서 고금리현상이 두드

러짐 이는 외채무국에게 외채상환부담을 가중시킴

•

개도구의 중장기 공채 및 민간 차관의 조달이 어려워짐

에 따라 단기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채무불이행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게 됨

11. 외채문제관리체계

• 공공채무의 관리를 위한 주요자원으로 세계은행의 채무자 보고체제가 있는데 , 이는 101 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그들 국가의 정부도입 또는 정부보증차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가 있고 무보증상업차관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는 대출자보고체제도 있다 • 국제통화기금 (IMF) 과 같은 여타의 기관들도 세계의 외채 에 관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 이들 두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음 • 그 외 국제결제은행에서 외채문제를 관리하고 있음

12. 다자간채무재조정

• 채무재조정은 특정부채 또는 일련의 부채들에 관한 원래의 상환계획을 재조정 또는 재구성을 의미함 . 이는 구체적으로 는 새로운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원래의 만기일을 연장함으 로써 원리금의 상환을 연장시켜주는 조치를 의미 • 채무재조정과 별도로 추가금융지원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상환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을 제공해 주는 조치를 의미함 . 이것은 부실채무를 증대시킬 ‘ 위험이 크지만 대출은행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익성대 ’ 출 로 분류할 수 있음 • 채무재조정조치는 채권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 되거나 보증되는 공공차관과 상업은행에 의해 제공된 차관 으로 구분됨

12. 다자간채무재조정

• 공공차관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채권국들의 정부대표들로서 구성되는 채권국클럽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업은행차관의 재 조정은 수많은 국가의 대출은행들이 관여하여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파리클럽 은 공공차관의 다자간채무재조정을 위한 각종 채권 국 회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임 • _{파리클럽은 OECD 의 개발보조위원회의 17 개국 정부로부} 터 차입된 공공부문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주선하며 파리클럽을 통하여 재구성되는 채무에는 채권국의 정부가 제공한 차관과 채권국의 수출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이에 부보된 수출금융 등이 포함 • 파리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형식화된 규칙은 없으나 일정한 절차와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

12. 다자간채무재조정

• 파리클럽의 교섭결과는 합의회의록으로 작성되며 이는 채무 재조정의 전반적인 지침이 되며 채무국과 각 채권국간의 양 자간계약의 기초가 됨 • 상업은행들은 파리클럽과 같은 기본 구조는 갖추고 있지 못 함 • _{상업은행은 심한 경우 1,200 여개의 은행이 관련을 맺고 있} 으며 이 때 채권은행들의 대표들로써 조정위원회 또는 교섭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에 임함 . 교섭기간은 연장이 가능하 며 1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_{일반적으로 은행에 의한 채무재조정은 LIBOR 또는 미국 재} 무성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리와 조정 수수료가 부과 되어 이자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해

12. 다자간채무재조정

• 파리클럽의 전반적인 합의는 2 일을 초과하지 않고 신속하 게 이루어지지만 실제의 집행에는 채무국과 각 채권국간에 채무재조정계약이 개별적으로 모두 서명되어야 함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면 상업은행의 채무재조정계약은 교섭 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나 집행은 각 채권국과 채무국간에 별도로 양자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1.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적 협력

• 1960 년대 초 , G-10 국가들과 스위스 11 개국 중앙은행총 재단의 월례협의회 결성 , 통화 및 경제문제 논의 • 1974 년 , 독일의 허스타트은행 파산을 계기로 G-10 과 스 위스 , 룩셈부르크의 12 개국 중앙은행장 협의 , 은행활동 규제 및 감독절차에 관한 위원회 ( 바젤위원회 ) 결성 • 1975 년 , 바젤위워회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바젤 ‘ 협약’ 체결 • 1979 년 ,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은행감독관회의에서 바젤 협약의 기본 원칙 이 80 여 개국의 대표단에게 제시 • 1980 년 , 주요 역외금융센터의 대표자들이 바젤협약의 기 본원칙을 수락

1.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적 협력

• 1983 년 , 1975 년도 바젤협약의 개정안 발표 , 각 은행의 범세계적인 국제금융활동은 통합적 회계방식에 따라 감독ㆍ 규제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국금융기관도 감독의 대상에서 제 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래의 협약목적을 재천명함 • 1983 년도 협약은 은행감독책임을 주제로 하는 것으로 197 5 년도 바젤협약과 비교해서 해외지점의 유동성 감독에 모국 당국이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의 청산능력감독에 모국당국 이 포함됨 ( 표 19-1 참조 )

2. 1975

년 바젤협약의 기본지침

• 외국금융기관의 감독책임 은 주재국 정부와 모국의 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 • _{각국 내의 어떠한 외국금융기관도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서는 안된다 . • 유동성에 관한 감독책임 은 기본적으로 주재국정부가 부담한 다 . • 외국은행지점의 청산성에 관한 감독 은 본질적으로 모국정부 의 책임사항이 된다 . • 주재국정부 및 모국정부는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실시함으로 써 또한 주재국영토 내에서 모국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대 리인을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실 질적인 상호협력을 증진 할 수 있다 .

3. BIS 기준

• 국제결제은행 (BIS) 는 여러 국가의 공동출자로 1930 년 5 월에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제은행임 • 1970 년대 이후 국제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도 심화됨 -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규제완화 및 국제화 추진 - 은행간 경쟁 심화로 예대마진 축소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 - 고위험 ,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리스크 부담 가중 • 일본계 은행 의 상대적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구미 은행들의 경쟁조건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 요구

< 참고 > (BIS) BANK FOR INTERNATIONA

L SETTLEMENTS

3. BIS 기준

• 1988 년 , 은행자기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결과 국제결 제은행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에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 합의 목적 - 상업은행의 신용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 -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간의 경쟁조건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

4. BIS

규제의 특징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 을 채택하고 있 음 . 따라서 은행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리스크가 클수록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강화함 • 부외거래 도 거래의 성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 용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_{은행의 본ㆍ지점 종합 대차대조표 및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 결재무재표 기준에 입각한 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을 채택

5. BIS

규제의 내용

• 1993 년 1 월 1 일부로 시행된 제 1 차 자기자본비율규제 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규제를 위한 것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자 산별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 기자본의 비율이 8% 이상이 될 것을 규정 • 1996 년부터 시행되는 제 2 자 BIS 규제 는 외환 , 주식 , 채 권 ,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시장리스크 에 대한 자기자본 추가규제방안 을 시행 • 2001 년 신 BIS 규제안 은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이른바 3 Pil lar System(3 단계 시스템 ) 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신용위험 회에 운영위험을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 고 있음

6. 제 1

차 BIS 규제

• BIS 의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 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자기자본비율 = = - 대차대조표자산 =∑( 대차대조표자산 부문별 잔액ⅹ부문별 위험가중치 ) - 부외위험자산 =∑( 대차대조표자산 부문별 잔액ⅹ부문별 신 용환산율ⅹ부문별 위험가중치 ) - 대차대조표자산 및 위험가중치 < 표 19-2> 참조 - 부외자산은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노출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원 금노출방식의 채택 -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고 공제항목을 차 감하여 구성 < 표 19-5> 참조

7. 제 2

차 BIS 규제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리스크 규제대상 자산과 시장리스크 규제대상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자기자 본을 규제 - 신용리스크 규제 대상 자산 은 기존과 동일한 위험가중자산 의 8%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를 의무화 - 시장리스크 규제 대상 자산 은 리스크 유형별로 주식포지션 , 금리포지션 , 외환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 - 이때 ,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리스크량을 측정하거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스크측정방법 ( 내 부모형법 ) 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 < 표 19-6> 참조 - 시장리스크 는 일반시장리스크 ( 시장가격 변동 ) 와 개별리 스크 ( 상대방의 신용도 변화 ) 로 구분하여 측정

8. 2001

년 신 BIS 규제안

(The New Basel Accord)

• 3 Pillar System(3

단계 시스템 )

- 1 단계 :

현재의 금융기관에 대한 최저자기자본규제

안을 유지

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개선

- 2 단계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당

국의 점검활동을 강화

- 3 단계 :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

9. BIS

규제의 문제점

• 위험가중치 체계의 일관성 결여 • 담보 및 보증의 효과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다양한 은행보유자산 모두에 개별적인 위험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_{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의 공분산효과 와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감소를 무시 • 국가마다 세제 및 회계처리기준이 상이함 으로 BIS 기준에 따라 은행간 경쟁력측정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 결국 , 은행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제도 ,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예금보험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급능력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BIS 기준에 의해 세계 각국 은행을 비 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10. 최종구제금융대출자

•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은 은행의 대출을 감독하는 동시에 은 행의 유동성 부족이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이면 최종구제금융대출자의 기능 을 수행 • 최종구제금융대출자의 기능이 필요한 논거는 은행파산이 야 기하는 사회적비용이 구제금융 비용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 이다 . 즉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 및 국내외 금융기관에 연쇄 적인 파급효과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 • 국제금융분야에도 최종구제금융대출자의 필요성은 인식하 지만 특정상황 하의 특정은행에 대하여 누가 그러한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 지 않다 . 다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