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을 제공하고 있다.
- ‘보호주의적 관점‘의 위험이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왜 위험 노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되어 있다.
=> 성별, 나이,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의한 노출 위험이 노동에 따라 다름을 설명하며, 이 들에 대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이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원칙으로 되어있기에 모든 노동자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질 수 있다.
=> 형식적이거나 당위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노동 및 규모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③ OSH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강조
-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안전보건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시켜서 학교생활에서부터 ‘안전’과
‘보건’을 체화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과 평생에 걸친 OSH 교육의 중요성 강조 함.
③ 최근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업무상 질병 예방, 위험물질에 의한 업무관련 질병 예방, 심 리사회적 요인 제거, 나노 소재 및 ICT와 관련된 연구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④ 관련 테마와 항목에 관련된 다양한 매체, 도구, 기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제공하고 있음.
(2) 한계점
① 'Young worker'를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 : 청소년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 는 원인으로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② 나포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의 내용 중 개별 노동자나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가 사고 나 질병의 원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있으며, 실제 해결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제대로 제기하거나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나포의 제 작 방식은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행동이나 표정만으로 구성된 방식, 주변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③ 독자적인 'Young worker' 매체의 필요, 청소년 노동에 관한 설명이 좀 더 다양하고 풍 부하게 제공되어져야 함.
④ 청소년노동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메뉴는 있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메뉴 는 없음. EU 국가에 이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생각한다면 별도의 메뉴가 필요하다.
3) 향후 한국 청소년 플랫폼 제작 시 참고지점
(1) 독자적인 청소년노동자의 OSH에 관한 매체를 구축이 필요하다.
(2) 산업재해나 업무상 질병의 발생 요인을 개별적인 요인보다는 조직적, 직업적 요인 및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는 관점은 꼭 들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최근의 경향-업무상 질병 증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근골, 괴롭힘, 직업성 암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3) 신입 사원이나 취약노동자 고용 시 기본적인 사업주의 조치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대상 노동자에게 적절한 위험성 평가 도구와 매뉴얼 제시 필요하다. 더불어 위험성 평가에 맞는 업무 배치, 직무 요구 등도 꼭 도입해야 한다.
(4) 동료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문제에 대한 연대의식, 질병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 성인지적 감수성, 지역주민 등 제3자의 노출까지 고려한 배려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며, 보다 주체로서 가져야 할 노동안전 보건감수성, 연대의식, 권리에 관한 요구 등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나포, 툴, 인포그래픽, 세미나, 캠페 인, 시상식 등-가 포함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이 중요하다.
1. 위험요인 평가 (Risk) :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고위험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다.
2. 훈련과 감독(Training and supervision) :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과 감독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작업장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5. 영국
1) 구성 및 세부내용 (1) 전체 구성항목
영국 HSE 홈페이지의 하위 항목에 청소년 노동자 (젊은 노동자)의 노동권 및 노동안전보건 에 관련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자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8개의 세부 항 목으로 되어 있다,
세부 항목은 권리와 의무, 구체적인 법률 내용,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안전보건에 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사이트 링크가 제공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과 관련한 충분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2) 전체 구성 항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3. 직업 경험 (Work experience) : 청소년 노동자 본인, 배치 제공자(교육기관), 고용주 등 개별 주체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의무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4. 도제(Apprentices) : 도제 제도와 관련이 있는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5. 법률 (the law) :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6. 질문 및 응답 (FAQs)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다.
7. 신화(Myth) :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신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8. 자료와 유용한 외부 링크(Resources and useful links) : HSE 내의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내용과 유용한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3) 세부 내용
가) 위험요인 평가 (Risk)
고용주는 의무를 가진다. 직장에서의 중대 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이 일 자리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위험요인에 대하여 잘 평가해야 한다.
고용주가 현재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작업장에서 새로운 청소년을 위한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존의 조치가 충분해야 한다. 새롭게 고용되는 청소년은 고용되려면 성인과 비슷한 성숙도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지녀야 한다.
청소년을 처음으로 고용하거나 특정한 필요를 가지고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의 구체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친숙한 사무실과 같이 위험이 낮은 일자리는 간단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건설, 농업, 제조업, 독성 물질 취급 사업장,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 에서 작업할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도록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작업장에 이러한 위험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사전에 통제 조치를 취해야한 다. 고용주는 감독, 현장 파악 및 필요한 보호 장비제공 등 현장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 위험요인 평가하지 않는다.
나) 훈련과 감독 (Training and supervision)
많은 청소년에게 직장은 생소하고, 때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소 한 위험에 직면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와 다른 동료들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한 교육, 훈련 및 감독이 필요하다.
청소년노동자는 비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은 고용주가 청소년의
- 직장에서의 위험
- 사전적인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예방 조치
- 안전 보건 담당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해 초기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다.
; 청소년 노동자를 직장에 소개한다.
; 그들의 지속적인 훈련을 돕는다.
; 특정 우려 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한다.
; 직원으로서 청소년노동자 스스로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노동자들 의 안전과 건강을 돌볼 의무가 있다.
- 여기에는 지침에 따라 제공된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면서 신중하 게 청취하여 고용주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추가 지침은 신규직무에서 사용할 수 있 다.
능력과 직업의 진전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의 효과를 모니터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의 양을 고려해야 하며 위험에 따른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저위험 작업은 오랜 기간의 기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하게, 청소년이 단기적 경험을 위해서 작업장에 배치될 경우, 신규(유도) 훈련 요구는 그들이 수 행할 작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지침과 훈련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직장 경험 (Work experience)
① 직장 경험이란?
직장경험은 청소년들이 업무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직장 경험은 지나치게 관료적이며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용을 미루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과 도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
고용주의 위험성 관리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효과는 중요하다. 고용주는 이미 사업장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교와 대학, 또는 고용을 조직하는 사람은 위험 수준에 맞게 합리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 다. 고용주의 위험성 평가를 추측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곳곳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료주의와의 단절
불필요한 관료주의와의 단절을 막는다. (기존의 위험성 평가에 더해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직장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많은 고용주들이 성공적으로 청소 년을 고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