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X기간

III.

III. 최근 최근 환율추이의 환율추이의 문제점과 문제점과 적정환율 적정환율 추정 추정

<표 7> 원/달러환율과 글로벌 금융불안 반영 지수 간의 상관관계

0.88 0.83

0.68 2008.1~2008.10

0.91 0.81

0.62 2007.8~2008.10

0.90 0.80

0.66 2007.1~2008.10

CDS프리미엄 외평채가산금리

VIX

Ⅳ Ⅳ . 외환시장 . 외환시장 안정화 안정화 방안 방안

▪ 국내외에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함

• 한국에 대해 위기설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일부 외신보도의 부정확한 보도 차단

• 외국언론이 의심하고 있는 은행의 외채내역 및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

▪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조

•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협력

▣

▣ 정부 차원의 적극적 국가 IR 활동

Ⅳ Ⅳ . 외환시장 . 외환시장 안정화 안정화 방안 방안

▪ 외환시장의 과민반응과 불안심리에 의한 쏠림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되어야 하나,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중요

▪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장참여자들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대응을 지나치게 믿지 못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글로벌 금융쓰나미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많지 않음을 이해해야 함

▣

▣ 정부의 정부의 신뢰회복과 신뢰회복과 국민의 국민의 이해와 이해와 협조 협조

Ⅳ Ⅳ . 외환시장 . 외환시장 안정화 안정화 방안 방안

▪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한 10‧19 대책은 정부가 외화 유동성 해소를 위해 현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임

• 글로벌 신용경색 및 국내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함

• 증시주변자금 안정대책,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제시 등 실물경제 대책도 잇달아 나와야 함

• 은행권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악화를 막을 특단의 조치 강구

• 국내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대한 대책 강화

▣

▣ 과감한 과감한 선제적 선제적 대응 대응

Ⅳ Ⅳ . 외환시장 . 외환시장 안정화 안정화 방안 방안

▪ G20 의장국으로서의 주도권 활용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외환‧ 금융시장 안정화 추진

• 미국과의 달러화와 원화의 통화스왑 실현을 위한 적극적 외교노력

• 일본과의 엔화와 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경제 외교를 추진

• 아시아 유럽정상회담(ASEM)에서 한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키로 합의한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펀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과 일본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함

• 중국 및 아세안 국가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

▣

▣ 국제공조를 국제공조를 통한 통한 위기탈출 위기탈출

Ⅳ Ⅳ . 외환시장 . 외환시장 안정화 안정화 방안 방안

▪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로 격상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개혁 실행

▪ Calvo, Izquierdo, Mijia(2008)의 논문 “Systemic Sudden Stop"의 실증분석 결과:

• 중간소득 그룹의 국가가 국제자금이탈에 따른 충격에 가장 약하나, 국민소득 향상 및 국제금융체제에 더 통합될 수록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감소하게 됨

▣

▣ 중장기적 중장기적 원화 원화 국제화를 국제화를 위한 위한 경제체질 경제체질 강화 강화

참 참 고 고 문 문 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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