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다기준분석의 활용방안
이 연구는 서울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 정량적인 분석인 경제성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인 정책적 분석에 대하여 다기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화 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지방재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자료로 활용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사업의 평가에서 경제성 분석 평 가만으로는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B/C와 함께 정량화하여 평가하도록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재정사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평가항목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는 타당성조사 사업의 일관된 평가를 위해 정책적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평가항목은 관련계획 및 정책의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및 입 지타당성, 사업의 시급성, 지역 간 균형, 주민수혜 및 민원해소를, 그다음 사업추진상 위험요인평가항목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타 제약요인을, 마지막 사업 별 특수평가항목은 사업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도 록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사업의 질적 향상을 다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일관된 정책적 평가를 서울시에 제시하고, 서울시에 서는 재정사업 추진 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평가 방법체계를 타당성조사에 적용하고 활용 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현재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으로서 B/C 결과를 제시하 고, 정책적 타당성으로는 사업관련계획 및 부합성, 시급성, 사업추진 시 위험요인인 재원조달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사업별로 일관성 없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경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주 로 평가하여 제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사 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정량적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평가방법에 용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
어지고 있고,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 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 결과를 포괄하는 하나의 정량적 값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 외에도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 에 향후 서울시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의 결과 값 또는 경제성 및 정 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결과 값 중 어떤 것이 사업추진 결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결과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평가체계를 실제 재정사업 평가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기준분석의 도입에 앞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점검, AHP 설문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논의, AHP 평가결과에 대한 합의 등 사전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과 합의를 이루 어 내야 하는 측면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평가체 계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준비를 통해 AHP 평가기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먼저 확 보한 후에 서울시 재정사업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사항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기준분석 평가체계를 실제 서울시 재정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