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정책적 분석 평가 현황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일관된 평가를 위해 평가기본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평 가항목은 일정한 동질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투입관점에서 사업 을 평가할 경우, 평가주체에 따라 분석의 틀이 달라지면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이 저 해될 수 있다.
정책적 분석 항목은 다양한 평가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지 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울특별시, 2013.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12), ｢안전행정부 지방재 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안전행정부, 2013.6)이 있다.
발행기관 지침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2013.8)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2008.12)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2013.06)
표 2-3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이 제시된 지침 현황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울특별시, 2013.8)은 국가계획과 지방 계획을 연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는 경 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과 더불어 투자심사위원회의 정책적 판단 시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12)는 국가단위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체계를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하 고, 정책적 분석 시 적용해야 하는 평가내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 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기본 평가항목은 사업성격에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통사항이며, 이를 통해 사업 간 평가의 일 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
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수한 평가내용으로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안전행정부, 2013.6)은 지방자치 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매뉴얼에는 경제 적 수익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IRR)과 더불어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2 2 지침별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 비교
앞서 살펴본 평가지침별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중분류(4개 항목) 및 소분류(15개 항목)에 따라 비교한 결과, 평가항목의 큰 틀에서는 일정한 동질성을 확 보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분 항목
중분류
(4개) 사업의 필요성,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소분류 (15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시설입지의 타당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재원 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정치적 가능성, 기타 사업추진 제약요인, 관련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의 적법성, 사업추진의지, 사업준비정도, 추가평가항목
표 2-4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분류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울특별시, 2013.8)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시설입지의 타당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 기타 사업추진 제약요인, 관련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의 적법성 등 총 11개의 정책적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12)는 총 11개의 정책적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기본적인 평가항목 외에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평가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안전행정부, 2013.6)은 총 10개의 정책적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에 관한 소분류 항목 비중이 다소 높았다.
한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12년~2013년에 걸쳐 수행하였던 총 11건의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