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최대 강점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하여 가구 또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분포와 구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완성하게 될 중장기 조 세·재정·복지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활용가능한 동학적 미시모의실험모 형(K.sim)의 개념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K.sim 개념도
이 같은 조세수입 전망과 관련한 모형에서는 조세수입 각 항목의 주요 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연도의 조세수입은 다양한 연령의 중첩된 코호트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의 합계이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과 소비 변동 성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인구고령화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세대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또는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
소득세수의 장기전망에 있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코호트 또는 개 인소득 분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이때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가 즉각적으로 물가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명목 과세체계를 유지하므로 소득은 실질보다는 명목텀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연령구조와 특성이 변화하고 또한 그 에 따른 소득분포가 변하므로 여기에는 ‘연령’효과와 ‘시간’효과가 존재 하게 된다. 연령별 체계적인 소득변화로는 비록 남녀 간의 패턴이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평균소득이 40~50대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른 바 ‘hump-shape’을 따른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분산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전망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연령 에 따른 소득변화를 모형 안에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보면, 소득에 대한 순수한 연령코 호트 효과가 없으며, 시간효과는 생산성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의한 전체 적인 소득증가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모든 연령그룹이나 코호트에 유사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전반적인 임금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과 세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직업구성이나 특정 직업군의 형 태가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연령-소득 프로파일의 기본구조 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과세기반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 히 자연적인 연령-소득 프로파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소득과세 기반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와 연금수령자와 같은 기타 과세소득자들의 비중과 연령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소득자들의 연령분포는 인구의 연령-성 분포와 생산 가능인구의 연령과 성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과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 서 소득세 수입전망은 구체적인 소득자집단의 특성에 대한 전망결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자
16) 본고에서 사용하는 MMESP(Microsimulation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Korea, version 1.5)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공적연금의 장기적인 적정성 분석을 일
혼, 출산, 사망 등)을 순차과정(ageing process)을 통해 모형화한다. 생 애사건들은 개인·가구가 속한 집단이 직면한 경제, 인구, 사회적 조건 등 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복잡하고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MSM은 다른 모의실험 모형들에 비해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훨씬 더 세부적인 모형화가 가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현실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기여, 수익, 자격 조건 등과 같은 새로운 조건들이 결합된 복잡한 개혁안들이 연금액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개인들의 근로․혼인․퇴직․사망 등과 같은 생애사 건들의 이력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소득세수 장기전망 모형은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 한 MSM을 분류․정리하고 있는 Dekkers and Belloni(2009)에서 말하 는 Dynamic population with cross sectional ageing model과 같 은 유형이다. 동 저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모형이 연금의 소비평탄화 효 과, 노인빈곤 분석 등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에 대한 모형화 능력차원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의실험은 [그림 13]과 같은 모듈들로 구성되며, 모의실험 기간은 2006~2100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세 모듈이 추가되었고 현재 사회급여모듈과 기타 조세모듈을 개발 중에 있다.
동 모형의 기술적 특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10GB Ram 을 장착한 64-bit Window7-PC(CPU: i7, dual-core), 소프트웨어는 Stata13–MP를 사용하며, 총 수행시간은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림 13〕 K.sim 전체 모의실험 순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