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모의실험 모형은 개인이나 가구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행위와 사 건(출산, 교육, 취업/실업, 퇴직, 소비/저축, 자산, 혼인/이혼, 사망 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상호 이질적인 개인이나 가구에 미치는 서로 다른 장·단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무궁한 확장성은 한편에서는 무수한 인적·물 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즉, 일회성의 단기적인 연구에서 가시적인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년간의 꾸준 한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소득 증가 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장기 소득세수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전망결과를 살펴보겠다.
기존 관련 연구들은 국세통계연보나 미시조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연령 별 과표, 세부담 및 세원의 분포를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하거나 세 수변동요인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장기 소득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총량 또는 평균적 접근은 인구구조변화의 영 향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모형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고려된 바 없는 연금소 득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를 내생화함으로써 과표계급 상승효과를 과소측정하는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연금제도나 EITC, CTC등을 비롯하여 세율이나 공제제도의 조정 과 같은 다양한 정책변화가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 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부 예·결산 정보와 관 련 재정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구조의 특징을 살펴본 다.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기준으로 지출유형을 구분 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원구조의 변화방향을 가늠해 본다. 제3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소득세수 및 세부담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발된 K.sim의 설계와 구축 방법론을 살펴본다. 제4장은 비교가능한 실적자료와 외부자료들과의 비 교를 통해 모의실험결과의 유효성을 진단한다. 제5장에서는 2014~2100 년의 모의실험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세 수입과 세부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