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은 제2절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개인 및 가구의 소득·특성 자료를 기준으로 장기 소득세 전망의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나라
41) 우리의 군민연금 수급모의실험에서는 재직 및 연기 노령연금과 장애․사망․반환에 따른 일시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되었다.
의 소득세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상 열거 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 과세방식은 크게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분류소득세,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의 경우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이외의 분류소득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로 나뉜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종류와 구분
주: 본고의 소득세 추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로 표시함.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과세방식에 따라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후 각종 세액공 제 및 감면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13년도 소득세 수납액(47.8조원)의 69%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21.9조원)와 종합소득세(10.9조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사 업소득 및 연금소득에 한정하여 인별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연도별 소득세 수입규모를 산출한다. 그 과정은 상기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조세모듈 작동흐름
소득세 시산에 필요한 소비정보는 가계동향조사(HIES)로부터 통계적
지급 ’15년)는 해당 연도의 적용대상과 소득요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표 11〉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적용항목
〈표 12〉 소득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08 2009 2010~2011 2012-2013 2014~
~1.2천만원 이하 8 6 6 6 6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소득세 시산 시 적용 항목에 한정하여 작성함.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24/100
2011~
1,700만원 미만 (1,700-총급여액)*28/100
자녀 2인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17/90 1.200만원 미만 170만원
2,100만원 미만 (2,100-총급여액)*17/90
자녀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900)*70/400
홑벌이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170/900 1.200만원 미만 170만원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1,200)*170/900
맞벌이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210/1000 1,300만원 미만 210만원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1,300)*210/1200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현재 자료의 한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다. 이에 성향점수 통계매칭(PSSM: Propensity score statistical matching)을 통해 HIES와 연계하여 필요한 소비정보를 확보하였다.
43) Gu and Rosenbaum(1993)은 성향점수 매칭이 Mahalanobis 거리함수 또는 Mahalanobis
구분 연혁 가구요건 소득구간 산정기준
성향점수는 공변량 벡터가 일 때 (기준파일)인 그룹의 번 째 레코드의 조건부 확률로 식(6)으로 정의되며, 성향점수 추정치는 식(7) 과 같다.
′ (6) ′
′
. (7)
구체적인 매칭과정을 보면, 먼저 연계파일로 사용할 HIES를 인별 소득 세 산출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한다.45) 기준파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소득공제 적용을 고려하여 각 가구원에게 배분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종교기부금 지출과 가구원의 연령, 직업, 학업 등 특성정보를 토대로 가 구별 산출한 미취학아동, 초·중·고·대학·대학원 및 성인 각각에 대한 1인 당 교육비이다.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성별, 학령, 연령 및 연령제곱, 개인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가구소득을 매칭을 위한 공통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 세대주를 기준으로 구 성된 기준파일의 가구구성을 과세단위 가구로 재구성한다. 또한 각 파일 의 학업 및 학력 구분변수를 학령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클리 닝과 보정작업을 마친 후 연계파일인 HIES의 모든 레코드에 , 기 준파일에 을 부여하고 자료를 통합한 후 공통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회귀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caliper(=0.01)매칭알고리듬을 사용하여 통합파일 K.sim을 생성한 다. 이때, 2006~2013년도에 대해서는 각 해당연도 자료를 매칭하고,
caliper 성향점수를 사용했을 때 보다 균형적인 매칭샘플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44) PMM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Rohaly, Carasso, and Saleem(2005)를 참조.
45)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계파일과 기준파일의 명칭은 오미애 외(2014)의 용어정리를 따른다.
2014년 이후는 2013년도 HIES를 기준으로 제3차 재정계산의 연도별 명
모듈 생애사건 AlignmentSet 파라미터 추정에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