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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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소법
1. ( §47)
근로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연간급여( - 비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한도 : 2,000만원(’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공제액
< >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만원 이하
500 총급여액의 70%
만원 초과 만원 이하
500 1,500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0％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500 4,500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
만원 초과 억원 이하
4,500 1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5％
억원 초과
1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2％
* 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공제한다1 .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에서2 공제한다.
2.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법
(1) ( §50)
근로자 본인 : 연 150만원을 공제
①
② 배우자 연: 150만원을 공제 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Wage & Salary Income Deduction and Personal Deduction
1
1. Deduction of wage & salary income (Article 47, Income Tax Act)
③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인 경우에는 명당 연) 1 150만원을 공제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2001.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수급자2 2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과세기간에
‧
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6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거소 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 ) .
*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 ｢ ｣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추가공제 소법
(2) (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에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인자(1951.12.31.이전 출생자 에 대하여 명당 연) 1 만원을 공제
100
② 장애인 추가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명1 당 연 만원을 공제
200
③ Dependents who share a livlihood: 1.5 million won per person is deducted in the case of a dependent family member falling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sum of his/her annual income is not more than 1 million won (gross wage & salary incom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for persons with only wage & salary income)
Category Eligibility
Lineal ascendant Aged 60 years or older (born on or before Dec. 31, 1961) Lineal descendant, adoptee Aged 20 years or younger (born on or after Jan. 1, 2001)
Sibling Aged 60 years or older, 20 years or younger
Others
‧ Recipie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Where both the lineal ascendant (or adoptee) and his/her spouse are disabled persons, the spouse
‧ A foster child who is directly raised under a foster home system as prescribed by the Child Welfare Act for more than 6 months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A dependent who shares a livlihood should be registered as a cohabitant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who shares a livlihood at the employee's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However, lineal descendants and adoptees are deemed as sharing a livlihood regardless of their domicile (place of residence).
* There is no age limit for a dependent family member who is a disabled person, but the disabled dependent family member shall not be subject to basic deduction if the sum of his/her annual income exceeds 1 million won.
* The spouse of siblings are not eligible for basic deduction.
* An adoptee living together means a child who is adopted or under an adopted state pursuant to the Civil Act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and shares a livlihood with residents.
(2) Additional deduction (Article 51, Income Tax Act)
If anyone entitled to basic deduc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amount stipulated in each paragraph shall be deducted in addition to the basic deduction amount.
① The elderly: Where a person is 70 or older(born on or before Dec. 31, 1951), 1 million won per capita a year
② The disabled: Where a person is a disabled person prescribed by Article 1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an annual deduction of 2 million won per capita
③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50만원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④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
공제대상자 판정시기 소법
(3) ( §53)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인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인적공제의 한도
(4)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5)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 비과세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③ 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 )① ② ③
③ Woman: Where a resident with wage & salary income of 30 million won or less is a woman with a spouse or a woman without a spouse who is the head of a household with dependent family members subject to basic deduction, 500,000 won is deducted per year.
④ Single parent: Where an employee without a spouse has lineal descendants or adoptees subject to basic deduction, 1 million won per year is deducted (cannot be applied at the same time as additional deduction for women).
(3) Time for determination of qualified dependents (Article 53, Income Tax Act) Whether a person is the spouse, a dependent, a disabled person, or an elderly eligible for deduc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erson's status at the end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December 31).
(4) Personal deduction ceiling
Where the sum of personal deductions exceeds the global income amount (Adjusted wage
& salary income amount), the amount in excess shall be deemed as 0.
(5) Total annual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dependent family members including the spouse to be qualified for basic deduction, the sum of dependent families' annual income should be not over 1 million won(if he/she only has wage & salary income, gross wage & salary income of 5 mil. won or less), and the amount of income by type of income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Type of Income Calculation Method
① Global Income
Wage & salary income
Gross wage & salary income (annual wage & salary income - nontaxable income)
- Wage & salary income deduction Pension income Total pension - Pension income deduction Business income Gross revenue - Necessary expenses
Other income Gross income - Necessary expenses Interest, dividend
income Total amount of interest or dividend
Subtotal The sum of the above income amounts shall be the global income amount.
Retirement Income
② Gross retirement income - Nontaxable retirement income Capital Gains
③ Transfer value - Necessary expenses
- Long-term holding deduction Total annual income ( + + )① ② ③
연금보험료 공제
2
종합소득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 . , 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① ｢ ｣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 ｣ ｢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혐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Pension Insurance Premium Deduction
2
Where a resident having global income (wage & salary income) has paid the following insurance premium, etc., the pension insurance premium, etc. paid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shall be deducted from the global income amount (Adjusted wage & salary income)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However, where the sum of insurance premium deductions exceeds the global income amount, the amount in excess shall be deemed as 0.
① Pension insurance premium paid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excluding contributions by employers)
② Contributions or pension contributions paid by an employee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e Veterans’ Pension Act, the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or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or Act on Aggregation of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 Deductible only for the contributions paid by the resident himself/herself, and the pension insurance premium paid under the name of his/her spouse or dependent family members is not deductible.
특별소득공제 소법 ( §52)
3
특별소득공제 개요
1.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
< >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①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포함 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300만원
장기주택저당
②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주택 보유세대의1 세대주 세대원포함 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
억원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5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 + ]① ②
기부금 이 월 분 2013.12.31.이전 기부금 지출액
법정
(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
저축 납 입 액 2000.12.31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연72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19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10%[개인이 벤처기업․ 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호
( §16 2①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만원 이하
30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조특법 (
의
§126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고차 구입금액의(
포함 이 총급여액의 를 초과한
10% ) 25%
사용액의 15% 40%∼ 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 2021
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를
2020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총급여액 천만원 이하는7 만원과 총급여액의
300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천만원, 7 초과~1 2억 천만원 이하는
만원 억 천만원 초과는 250 , 1 2
만원 한도 200
도서 공연등 사용분
- ·
총급여 천만원 이하자
( 7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소기업 소상․
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천만 이하
4 500만
천만
4 ∼
억
1 300만
억 초과
1 200만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 연 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400만원
벤처기업 만원
( 1,50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분의
× 100 50
연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 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천만원5 이하 해당 과세기간 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