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과 납부할 환급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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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소법
1. ( §55)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에 다음의 기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세율
< >
과세표준 세 율
만원 이하
1,200 6%
만원 초과 만원 이하
1,200 4,600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
만원 초과 만원 이하
4,600 8,800 582만원+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24%
만원 초과 억 천만원 이하
8,800 1 5 1,590만원+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5%
억 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
1 5 3 3,760만원+ 1 5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억원 초과 억원 이하
3 5 9,46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0%
억원 초과 억원 이하
5 10 17,460만원+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42%
억원 초과
10 38,460만원+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45%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2. /
근로자의 고용주 원천징수의무자 는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월분의. 2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기납부세액 와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결정세액 을 비교하여( ) ( )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부족액을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Calculated Income Tax & Tax Payable/Refu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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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lculated income tax (Article 55, Income Tax Act)
Income tax on wage & salary income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following basic tax rate and the tax base (wage & salary income – income deductions).
Basic Tax Rate
＜ ＞
Tax Base Tax Rate
12 million won or less 6%
Over 12 million won & not over
46 million won 720,000 won + 15% of the amount exceeding 12 million won Over 46 million won & not over
88 million won 5,820,000 won + 24% of the amount exceeding 46 million won Over 88 million won & not over
150 million won 15,900,000 won + 35% of the amount exceeding 88 million won Over 150 million & not over 300
million won 37,600,000 won + 38% of the amount exceeding 150 million won Over 300 million won & not over
500 million won 94,600,000 won + 40% of the amount exceeding 300 million won Over 500 million won & not over
1 billion won 17,460,000 won + 42% of amount over 500 million won Over 1 billion won 38,460,000 won + 45% of amount over 1 billion won
2. Tax payable/refundable
Every month, an employer (withholding agent) should withhold his/her employees' income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simplified tax table or a flat tax rate and pay the withheld amount to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lso, the year-end tax settlement should be completed when paying salary for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Where the withheld income tax amount (tax paid) is greater than the income tax amount determined by year-end tax settlement (tax determined), the withholding agent should refund the amount in excess to the employee. If the latter is greater than the former, the withholding agent should additionally collect the amount in shortage from the employee and pay the amount to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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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자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 ·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2)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이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인하여 줄어든 소득세액이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20%이다.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납부
(3) ·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2.
납세의무자
(1)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과세표준과 세율
(2)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이며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 세액 의무불이행가산세 포함 이며 세율은 소득세의( ) 10%이다.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3)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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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TRD)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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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국기법
1. ( §45)
과세표준신고서 예 소득세신고서 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 ) 과세당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a.
b. 신고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는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
2021 2022.5.31
신고를 통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 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한 기간 감면 비율
개월 이내
1 90%
개월 초과 개월 이내
1 3 75%
개월 초과 개월 이내
3 6 50%
개월 초과 년 이내
6 1 30%
년 초과 년 개월 이내
1 1 6 20%
년 개월 초과 년 이내
1 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