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1-2] PMR
1) OECD STAT 의 STAN DB
의 는 비교적 세부 산업수준에서의 산업성과를 국 OECD STAT STAN DB
가별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생산액과 노동투입 투자 국제교역과 관련한 통계자료와 더불어 생산성, , 증가와 경쟁력 일반적인 구조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온라인으, 로 무료 제공한다 동 데이터베이스가 규제개혁 대상 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특히 유용한 이유는 통계 자료에 포함된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들이 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액과 고용자 수에 대한 국가별 산업별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 및 부가가치 창출력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OSIRIS의 기업DB
는 세계 상장기업 및 은행과 금융사들에 대한 재무정보 신용등
OSIRIS ,
급 수익 추정치 주식 정보 등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유료 정보 데이터베, , 이스로서 125개국에 걸친37,000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별 소유구조별 산업분류 코드별 종업원 수별 재무비율 및 신용등급별, , , , 분류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이들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통계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한 점은 대분류에서 세세분류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류 코드와 기업의 국적을 제공하고 있어 특정기준 예 국가( : 별 산업별10대 기업 을 정하여 국가별 산업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 점이다 이러한 통계의 특성은 규제개혁 대상 산업부문을 선정하는 데 있. 어 주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세분류 산업부문의 추출 을 가능하게 한다.
3) Forbes Global 2000
는 매출규모와 수익규모 자산규모 및 시장가 Forbes Global 2000 DB ,
치규모를 기초로 선정한 세계2,0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산업분류 와 함께 제공한다 동 데이터베이스가 규제개혁 대상 산업선정에 유용한. 이유는 포함 기업들을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면 글 로벌 챔피언 기업이 없거나 희박한 한국의 산업부문을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분석방법 (2)
산업성장성 고용창출력 분석
1) ･
산업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OECD 의 를 이용하여 주요 개 선진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
STAT STAN DB 8 ( , , ,
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의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자 수를, , , , ) 년에서 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추출한다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
2005 2008 .
문의 선정은 주요 선진국별 부가가치의 합산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2006 년에서2008년까지의 연도별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의 평균 순위에 기･ 초한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부문의 선정은 고용자 수를 부가가치로. 나누어 산출한 산업별 부가가치당 고용자 수 크기를 따르기로 한다 부가. 가치액의 단위가 백만 미 달러이고 고용자 수는 명수이므로 부가가치당‘ 고용자 수 지표는 미 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몇 명의 고용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의. 일치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가치당 고용자 수‘ ’또한2006년에서2008년 지표의 평균값을 이용하기로 한다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고용창출력을. 정밀하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선진국의 산업 연관표에 기초해야 할 것이나 국별로 일치된 기준에 의한 산업연관표의 입수가 쉽 지 않은 점과 이번 규제완화 연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당 고용자 수’를 고용창출력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 ‘ 당 고용자 수 의 역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므로 부가가치당 고용자 수’ ‘ ’에 기초하여 선정한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개념‘ ’과 상 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부문 분석 2)
경쟁력이 높은 산업부문의 선정은 OECD와 WTO의 Trade In Value 를 이용하여 추출한 주요 선진국의 무역수지 흑자순위에 기초 Added DB
한다. OECD와WTO의Trade In Value Added DB를 활용한 이유는 통상적 인 무역통계를 이용할 경우 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광업 및 차 산업인1 2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산업별 무역수지 통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반면. , OECD와WTO의Trade In Value Added DB를 활용하면 교역상 품에 포함된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를 별도로 추계하여 차 및 차 산업1 2 은 물론 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무역수지 통계도 얻을 수 있다 다른 선정3 . 기준과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2006년에서2008년까지의 주요 선진국 에 대한 산업별 흑자합계액의 크기를 선정기준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비. 중이 아닌 무역흑자액 절대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역수지가 부의 값 을 가질 수 있는 데다Trade In Value Added DB의 산업분류에 상응하는 주요 선진국의 산업비중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글로벌 취약산업 분석 3)
글로벌 취약산업의 선정은 한국 주요 기업의 참여가 부재하거나 미흡‘ 한 산업부문과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작은 산업부문이라는 두 가지 기준’ ‘ ’ 에 의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참여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산업부문은 첫째. , 기업 를 활용하여 주요 선진국의 대 상장사와 비교하여 한
OSIRIS DB 1,000
국의1,000대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부문을 검토한다 둘째. , Forbes 에 속한 한국 기업들의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의 산업분류
2000 Forbes 2000
중 한국 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감이 매우 미흡한 산업부문을 추출 한다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작은 산업부문은. OECD STAT DB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비중과 한국의 산업별 비중을 비교하여 한국이 주 요 선진국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산업부문을 분석한다 한국 주요 기업. 의 참여가 부재하거나 크게 미흡한 산업부문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열거 한 두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산업부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두 통계의 산업분류 기준 및 분류 수준이 다르므로 최대한 유사한 분 류를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제 절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부문 2
성장성 분석 1.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을 추출하기 위해 산업별 부가가치를 주요 선 진국에 대해 합산하여2006년에서2008년 개년의 부가가치 성장률 평균3 을 산출하였다.
중분류 평가 (1)
주요 선진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은①광업 및 채석, ②농업 수･ 렵 임업 및 어업･ ,③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④지역 사회･ 및 개 인서비스, ⑤전기 가스 및 수도･ , ⑥기계 및 장비, ⑦1차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⑧운수 창고 및 통신･ , ⑨도소매 음식숙박 등의 순이다･ .
반면 한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은 통합된 산업부문 기준으로 볼,
때, ①운송장비, ②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 , ③1차금속 및 조립금속 제 품, ④도소매 음식숙박･ , ⑤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 ⑥기계 및 장비,⑦광업 및 채석,⑧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 ,⑨운수 창고 및 통･ 신 등으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요 개 선진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순위와 한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8 업 순위 간 격차가 큰 산업부문을 살펴보면, ①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 , 전기 가스 및 수도, 광업 및 채석,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② ･ ③ ④ ･ ･
운수 창고 및 통신 등의 순이며 그 외에도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
⑤ ･
<표 I-2-1> 산업별 성장성 비교 주요 개국 : 8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네 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과의 비교(중분류)
단위 년 연도별 성장률 평균 순위 ( : 2006-2008 (%), )
산업명 주요 개국8 한국
성장률 순위 성장률 순위
광업 및 채석 10.93 1 5.35 7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 5.00 2 -1.82 1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4.97 3 6.24 5 지역 사회 및 개인서비스, 4.55 4 8.25 2 전기 가스 및 수도, 3.49 5 -9.13 15
기계 및 장비 2.71 6 5.56 6
차금속 및 조립금속 제품
1 1.62 7 7.46 3
운수 창고 및 통신, 1.10 8 3.38 9
도소매 음식숙박, 0.62 9 6.39 4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및 재활용제품 0.53 10 3.03 10 화학 고무 플라스틱 및 연료제품, , 0.00 11 2.93 11 식품 음료 및 담배, -0.77 12 2.88 12
운송장비 -0.83 13 13.19 1
섬유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 -2.13 14 1.34 13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 -2.34 15 3.81 8 자료: OECD STAT STAN DB를 이용
은 제조업 및 재활용제품 기계 및 장비 화학 고무 프라스틱 및 연료제, , ･ ･ 품 식품 음료 및 담배 등도 주요 개 선진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순위, ･ 8 와 순위격차가 비교적 크다.
세분류 평가 (2)
주요 선진국의 세분류 기준 산업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은 ①항공기 및 우주선, ②기타 운송장비,③기계 및 장비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 은), ④의학 정밀 광학기기･ ･ , ⑤부동산, ⑥코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⑦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 ･ ,⑧보건 및 사회복지, ⑨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 사회보장, ⑩건설,⑪전기 기계 및 장치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 은), ⑫가죽 가죽제품 및 신발･ , ⑬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제외( ), ⑭운수 및 창고, ⑮교육,⑯음식 숙박･ 등의 순이며 그 외 차금속 기타 사업활동1 , ,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및 재활용제품 우편 및 통신 도소, , 매업 및 수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부문 순위는①금속 광석의 채광,②항공기 및 우주선,③조선 및 선박수리,④기타 운송장비,⑤전기기계 및 장치 다( 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⑥보건 및 사회복지, ⑦기타 사업활동, ⑧ 교육, ⑨연구개발, ⑩1차금속, ⑪기계 및 장비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⑫기타 서비스 활동, ⑬기계장비 임대,⑭오락 문화 및 스포츠 활동,
⑮의학･정밀 및 광학기기, ⑯하폐수･위생 및 유사활동 등의 순으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성이 높은 세분류 산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세분류 산업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산업부문 성장성 순위에 비해 한 국의 산업부문 성장성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① ･ ･
및 온수공급, ②코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와 가죽 가죽제품 및 신발 공･ ･ ( 동 위3 ),④건설, ⑤부동산과 우편통신 공동 위․ ( 5 ),⑦다른 부문으로 분류되 지 않은 제조업 및 재활용제품과 식품 및 음료 공동 위( 7 ), ⑨운수 및 창고 와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공동 위 등의 순이다･ ( 9 ) .
<표 I-2-2> 산업별 성장성 비교 주요 개국 : 8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네 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과의 비교(세분류)
단위 년 연도별 성장률 평균 순위 ( : 2006-2008 (%), )
산업명 8개국 한국
성장률 순위 성장률 순위
항공기 및 우주선 7.13 1 30.56 2
기타 운송장비 4.90 2 27.32 4
기계 및 장비(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4.23 3 8.24 11 의학 정밀 및 광학 기기, 3.75 4 7.15 15
부동산 3.61 5 4.06 32
코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58 6 1.11 42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업, , 3.19 7 -10.89 49
보건 및 사회복지 3.05 8 10.12 6
공공행정 및 국방 의무 사회보장, 2.92 9 6.89 17
건설 2.65 10 2.66 38
전기 기계 및 장치(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2.62 11 12.63 5 가죽 가죽 제품 및 신발, 2.27 12 -5.54 48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 제외) 2.05 13 5.90 27
운수 및 창고 1.53 14 5.38 29
교육 1.53 15 9.10 8
음식 숙박 1.45 16 6.86 18
1차금속 0.89 17 8.48 10
기타 사업활동 0.58 18 9.34 7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및 재활용제품 0.53 19 3.03 35
우편 및 통신 0.49 20 -0.52 45
도소매업 수리업, 0.44 21 6.26 24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0.13 22 2.7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