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 규제개혁 과제 2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 금산분리 규제
1. : 23)
금산분리 규제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금산분리 규제이다 금산. 분리 규제는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 , 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 반대로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의 소유제한은 있으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 한은 없다 대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①
가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주식의 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지방은
( ) 4% (
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인을 얻은 경우 10%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이와 똑같은 법이 금융지 , 주회사법에도 등재되어 있다.
나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 ) ,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총액을 10%
23) 대한민국과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만 제한을 두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 주 이탈리아 등이 있으나 모든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대한민, 국이 세계에서 유일함 외국에서는 금산분리법이란 말이 없고 대신 은산분리만 존재함. .
를 초과하거나 , 4% 초과 10%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하 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②
가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를 초과
( ) 15%
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나 은행지주회사는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 ) 5%
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 ( )
정비율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 위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③
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 )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 ( )
득할 수 없다.
다 위의 두 조항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 간에 주식을 ( )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 ,
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만 가지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들며 실질적으로는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 ,
유규제에 의해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금산 ,
분리의 원칙이 나타난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④
가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 ) ･
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 )
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
라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 )
마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등에
( ) :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바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 )
금산분리 규제는 그 출발에서부터 지속적 시행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 이 있어왔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발전. 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개발금융시대에 은행대. 출의 대부분이 소수의 기업에 편중되면서 그 성과를 독식한 기업들이 대 기업이 되고 재벌을 형성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가 재벌그룹 내에 소 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하여 과다한 자금. 지원을 하다가 부실로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규제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 , 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장치들로 규제할 수 있는데 금 산분리 규제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할 경우 실물기업, 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 기업이 가지는 효과24)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또한 강하게 주장된다 또한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 규모 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산업에 효 율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세계적 기업들을 비교한다면 제조업 등 산. 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하였으나 금융업 분야에서만큼, 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그의 도 움을 받아 국내 금융산업을 향상시키자는 견해이다 이는 과거 은행의 주. 인을 찾아주어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견해와도 비 슷하다 산업자본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적어도 세계 금융시. 장에서의 경쟁력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금융
(2) - 산업자본 간 분리규제 현황
24)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임.
①미국
년 글래스
1933 - 스티갈 법en:Glass-Steagall Act 그리고1956년 은행지주회사 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스티갈 법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가 명시됨으로써 은행 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다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 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 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 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 다.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en:Gramm-Leach-Bliley Act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 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 스티갈 법이 천명하였 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산업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 방지원칙은 은행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②캐나다
캐나다는1967년 은행지분 소유한도를10%로 제한하였으나 이후2001 년에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 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자기자본이 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 50 우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20%이내로 제한되고 자기, 자본이 억 달러 이상 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대주주 이외 일반 주주10 50
의 지분율이35%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억 달러,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 소유 제한이 없다.
③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EU “ 의 제 차 은EC 2
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적용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비. 금융회사의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 행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Article 11.1),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 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sound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and prudent) .
금융산업의 주요 현황별 중점 개혁 과제 2.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금산분리 규제이다 금산. 분리 규제는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 , 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 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 반대로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의 소유제한은 있으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 한은 없다 대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