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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정계획
가. 설치 목적
○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나. 재정운용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및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혁신성장 개발 추진 -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 ○ ‘살고 싶은 도시’, 세계적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속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다. 주요성과지표
구 분 단 위 계 획 기 간
2021 2022 2023 2024 2025
5.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1,966,217 1,903,180 2,139,774 2,203,114 2,339,977 10,552,262 100.0 4.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82,913 181,831 161,094 191,756 150,748 868,343 8.0 △4.7
경상적세외수입 29,345 21,099 21,125 20,739 21,070 113,378 1.0 △7.9
임시적세외수입 14,173 14,173 14,163 14,163 14,103 70,774 1.0 △0.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39,396 146,560 125,806 156,854 115,576 684,191 6.0 △4.6
이전재원 702,351 783,163 852,453 869,548 874,494 4,082,009 39.0 5.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33,600 35,500 36,600 36,600 36,600 178,900 2.0 2.2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575,021 672,474 770,826 790,437 798,923 3,607,680 34.0 8.6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6,286 57,651 31,443 28,835 25,336 219,550 2.0 △24.1
기금 17,445 17,538 13,584 13,676 13,636 75,880 1.0 △6.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0,952 938,186 1,126,227 1,141,810 1,314,734 5,601,910 53.0 5.0
②경상지출 514,417 468,947 481,795 480,943 522,251 2,468,353 100.0 0.4
행정운영경비 292,446 306,344 321,187 329,395 347,544 1,596,915 65.0 4.4
인력운영비 281,347 295,219 310,033 318,224 336,344 1,541,167 62.0 4.6
기본경비 11,099 11,126 11,153 11,171 11,199 55,748 2.0 0.2
재무활동 182,686 113,003 110,126 100,159 100,120 606,095 25.0 △14.0
내부거래지출 120,581 93,113 90,537 81,152 83,582 468,966 19.0 △8.8
보전지출 62,105 19,889 19,589 19,007 16,539 137,129 6.0 △28.2
예비비 39,286 49,599 50,482 51,389 74,587 265,343 11.0 17.4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51,800 1,434,234 1,657,979 1,722,171 1,817,726 8,083,910 0.0 5.8
④사업수요 1,539,800 1,474,234 1,657,979 1,754,771 1,850,326 8,277,110 0.0 4.7
⑤부족재원(④-③) 88,000 40,000 0 32,600 32,600 193,200 0.0 △22.0
지방채 88,000 40,000 0 32,600 32,600 193,200 0.0 △22.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72
-5-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중기재정 운용방향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사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57,684 16,007 15,887 15,769 15,653 121,000 100.0 △27.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2,142 12,126 12,006 11,888 11,772 59,934 50.0 △0.8
경상적세외수입 99 203 203 203 203 911 1.0 19.6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2,043 11,923 11,803 11,685 11,569 59,023 49.0 △1.0
이전재원 0 0 0 0 0 0 0.0 0.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0 0.0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542 3,881 3,881 3,881 3,881 61,066 50.0 △46.0
②경상지출 54,774 100 100 100 100 55,174 100.0 △79.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0 0.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무활동 54,774 100 100 100 100 55,174 100.0 △79.3
내부거래지출 21 0 0 0 0 21 0.0 △100.0
보전지출 54,753 100 100 100 100 55,153 100.0 △79.3
예비비 0 0 0 0 0 0 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910 15,907 15,787 15,669 15,553 65,826 0.0 52.0
④사업수요 2,910 15,907 15,787 15,669 15,553 65,826 0.0 52.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57,684 16,007 15,887 15,769 15,653 121,000 0.0 △27.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정계획
가. 설치 목적
○ 목적 :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과 부담금 적정관리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재정운용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 안정적 재원확보로 학교용지 확보 등 목적 사업 수행
- 개발사업 지역 내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부담금 적기 부과・징수
○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교육도시 인천 조성
- 교육청 학교신설 계획에 의거, 학교신설 용지매입비 및 증축경비 지 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교): (’21) 9 → (’25) 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