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1,438,160 1,541,203 1,620,759 1,531,298 1,546,827 7,678,247 100.0 1.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1,249,977 1,344,925 1,328,677 1,285,075 1,296,799 6,505,452 85.0 0.9
경상적세외수입 1,138,974 1,173,226 1,161,464 1,115,449 1,118,174 5,707,287 74.0 △0.5
임시적세외수입 14,325 40,795 12,933 10,287 10,329 88,668 1.0 △7.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96,679 130,904 154,279 159,339 168,296 709,497 9.0 14.9
이전재원 66,932 77,425 56,483 51,592 50,386 302,818 4.0 △6.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26,224 39,692 31,625 26,638 26,961 151,140 2.0 0.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708 37,733 24,859 24,954 23,425 151,678 2.0 △12.9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51 118,854 235,599 194,631 199,642 869,977 11.0 13.3
②경상지출 116,065 112,776 117,530 132,169 130,325 608,865 100.0 2.9
행정운영경비 91,566 92,980 94,425 95,891 97,382 472,245 78.0 1.6
인력운영비 76,443 77,631 78,846 80,080 81,335 394,335 65.0 1.6
기본경비 15,123 15,349 15,578 15,811 16,047 77,909 13.0 1.5
재무활동 15,210 13,171 11,425 8,685 6,840 55,331 9.0 △18.1
내부거래지출 6,044 6,117 6,190 6,265 6,340 30,956 5.0 1.2
보전지출 9,166 7,054 5,235 2,420 500 24,375 4.0 △51.7
예비비 9,288 6,625 11,680 27,593 26,103 81,289 13.0 29.5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322,095 1,428,427 1,503,229 1,399,129 1,416,502 7,069,382 0.0 1.7
④사업수요 1,322,095 1,428,427 1,503,229 1,399,129 1,416,502 7,069,382 0.0 1.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64
-4-1. 수도사업특별회계
❍ 중기재정 운용방향 :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과 경영합리화, 지역개발에 따른 상수도 기반시설 선행 투자 사업비의 원인자 부담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378,134 390,068 383,653 386,466 394,199 1,932,521 100.0 1.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87,292 293,814 290,870 292,676 299,376 1,464,029 76.0 1.0
경상적세외수입 267,104 273,438 270,303 271,918 278,423 1,361,186 70.0 1.0
임시적세외수입 4,773 4,807 4,842 4,877 4,912 24,211 1.0 0.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5,416 15,569 15,725 15,882 16,041 78,632 4.0 1.0
이전재원 22,869 23,555 24,262 24,990 25,739 121,415 6.0 3.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9,856 10,152 10,456 10,770 11,093 52,327 3.0 3.0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013 13,403 13,805 14,220 14,646 69,088 4.0 3.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973 72,699 68,521 68,800 69,084 347,078 18.0 0.4
②경상지출 91,726 91,787 98,056 94,634 95,979 472,181 100.0 1.1
행정운영경비 87,969 89,288 90,628 91,987 93,367 453,239 96.0 1.5
인력운영비 74,462 75,579 76,713 77,864 79,032 383,650 81.0 1.5
기본경비 13,507 13,709 13,915 14,124 14,335 69,589 15.0 1.5
재무활동 2,461 2,498 2,536 2,574 2,612 12,681 3.0 1.5
내부거래지출 2,461 2,498 2,536 2,574 2,612 12,681 3.0 1.5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1,295 0 4,892 73 0 6,261 1.0 △10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86,409 298,282 285,597 291,832 298,220 1,460,340 0.0 1.0
④사업수요 286,409 298,282 285,597 291,832 298,220 1,460,340 0.0 1.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채무부담) 0 0 0 0 0 0 0.0 0.0
(민자) 0 0 0 0 0 0 0.0 0.0
(기타)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378,134 390,068 383,653 386,466 394,199 1,932,521 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계획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 공급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
○ 근거 :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나. 재정운용 정책방향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조치사업 조기 이행 ○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과 경영합리화
○ 지역개발에 따른 상수도 기반시설 선행 투자사업비의 원인자 부담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총력 경주
다. 재원배분 방향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 고객만족 급수서비스 제공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계속사업의 사업기간 점검 및 신규 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
○ 국ㆍ시비 보조사업 우선 순위 투자 및 공촌수계 수질피해 후속조치 이행사업 최우선 예산 반영 고려
라. 주요 투자사업 계획
66
○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2018~2020) 47억원 ○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2010~2024) 1,691억원 ○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2016~2022) 433억원 ○ 학익배수지(증설) 건설공사(2017~2021) 162억원 ○ 천마산배수지(증설) 건설공사(2017~2020) 86억원 ○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2017~2021) 143억원 ○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2017~2020) 182억원 ○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2017~2020) 227억원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2020~2021) 527억원 ○ 강화군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2020~2024) 370억원 ○ 비상연계 관로공사(2021~2025) 510억원
마. 주요성과지표
구 분 단 위 계 획 기 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 급 률 % 99.5 99.5 99.5 99.5 99.5 99.5 급 수 량 천톤/일 1,091 1,105 1,118 1,132 1,146 1,160
1일1인당급수량 ℓ 312 312 311 311 310 310
정 수 장 개소 7 7 7 7 7 7
배 수 지 개소 34 36 37 37 37 37
취 수 장 개소 4 4 4 4 4 4
노후 수도관
정비 km 89 87 70 70 50 45
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중기재정 운용방향 : 사용료 단계별 현실화 추진과 원인자 부담금 징수 철저, 적정 하수처리 환경 조성,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240,085 316,402 390,984 292,643 294,967 1,535,081 100.0 5.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220,595 274,468 247,454 246,644 248,968 1,238,129 81.0 3.1
경상적세외수입 213,133 240,578 241,466 243,344 245,668 1,184,189 77.0 3.6
임시적세외수입 7,462 33,890 5,988 3,300 3,300 53,940 4.0 △18.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0 0 0 0 0 0 0.0 0.0
이전재원 14,933 28,172 19,800 14,500 14,500 91,905 6.0 △0.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4,933 28,172 19,800 14,500 14,500 91,905 6.0 △0.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0 0 0 0 0 0 0.0 0.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57 13,762 123,730 31,499 31,499 205,047 13.0 62.1
②경상지출 14,927 12,924 11,224 27,561 24,180 90,816 100.0 12.8
행정운영경비 2,178 2,251 2,335 2,420 2,509 11,693 13.0 3.6
인력운영비 1,981 2,052 2,133 2,217 2,303 10,686 12.0 3.8
기본경비 198 199 201 204 206 1,008 1.0 1.0
재무활동 12,749 10,672 8,890 6,111 4,228 42,650 47.0 △24.1
내부거래지출 3,583 3,618 3,655 3,691 3,728 18,275 20.0 1.0
보전지출 9,166 7,054 5,235 2,420 500 24,375 27.0 △51.7
예비비 0 0 0 19,030 17,443 36,473 40.0 0.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25,158 303,478 379,760 265,081 270,787 1,444,265 0.0 4.7
④사업수요 225,158 303,478 379,760 265,081 270,787 1,444,265 0.0 4.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계획
가. 설치 목적
○ 목적 : 하수도 적정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나. 재정운용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 하수도 안전체계 구축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관로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기후변화 대비 하수도 침수 대응능력 향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여 증가된 유입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 수처리시설 확충(영종, 송도, 남항)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 악취 등 시민생활 불편요소 관리 강화 -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 사업
다. 주요성과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단 위 계 획 기 간
2021 2022 2023 2024 2025
하수도보급률 % 98 98.1 98.2 98.3 98.4
실질하수처리율 % 97.26 97.29 97.32 97.35 97.38
4-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한 재정 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①세입 819,940 834,733 846,122 852,189 857,661 4,210,646 100.0 1.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0 0.0
세외수입 742,090 776,642 790,353 745,755 748,455 3,803,295 90.0 0.2
경상적세외수입 658,737 659,211 649,695 600,187 594,082 3,161,912 75.0 △2.5
임시적세외수입 2,090 2,097 2,104 2,110 2,117 10,518 0.0 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1,263 115,335 138,555 143,457 152,256 630,865 15.0 17.0
이전재원 29,130 25,698 12,422 12,103 10,147 89,499 2.0 △23.2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0 0.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0 0.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0.0 0.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0 0.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0.0
국고보조금 1,435 1,368 1,368 1,368 1,368 6,908 0.0 △1.2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695 24,329 11,053 10,734 8,778 82,591 2.0 △25.0
기금 0 0 0 0 0 0 0.0 0.0
시ㆍ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20 32,393 43,348 94,332 99,059 317,852 8.0 19.4
②경상지출 9,412 8,066 8,250 9,974 10,166 45,868 100.0 1.9
행정운영경비 1,419 1,441 1,462 1,484 1,506 7,312 16.0 1.5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0 0.0
기본경비 1,419 1,441 1,462 1,484 1,506 7,312 16.0 1.5
재무활동 0 0 0 0 0 0 0.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전지출 0 0 0 0 0 0 0.0 0.0
예비비 7,993 6,625 6,788 8,490 8,659 38,555 84.0 2.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10,528 826,667 837,872 842,215 847,495 4,164,778 0.0 1.1
④사업수요 810,528 826,667 837,872 842,215 847,495 4,164,778 0.0 1.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지방채 0 0 0 0 0 0 0.0 0.0
7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정계획
가. 설치 목적
○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나. 재정운용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및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혁신성장 개발 추진 -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 ○ ‘살고 싶은 도시’, 세계적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속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