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이성순(1988)을 참조.
(3) 요소집약도와 자본생산성 변화
1967-70년기간에 석유화학과 철강산업부문의 자본집약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이들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67-70년기간에 석 유정제업의 자본집약도 증가율은 28.1%에 이르고 있고 비철금속업은 29.1%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0-75년기간에는 제1차철강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중 철강산업의 자본집약도는 연평균 23.7%에 이르렀다.
적극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기간인 1975-80년기간중에는 전산업분야의 자본투입증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1975-80년기간에는 특히 기계공업 등을 중심으로 자본집약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중 일반기계산업의 자본집약도는 연평균 24.6%로 나타나고 제1차 비철금속업의 자본집약도는 18.5%이다. 1980-85년기간중에도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1970-90년기간중 제1차 철강업이 연평균 15.1%의 자본집약도를 나타 낸 것을 비롯해 기타석유석탄업, 유리 및 동제품, 운송장비업등이 연평균 10%이 상의 높은 자본집약도 증가율을 보여준다.
자본심화가 높은 기술진보율과 결합될 때 노동과 자본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 다. 자본투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은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별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여실 히 보여준다. 높은 자본집약도의 증가가 있는 산업은 대부분 낮은 자본생산성의 저하를 타나내고 있다. 자본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자본투자와 함께 연구개발 경영의 합리화등 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12] 자본집약도 증가율
(단위 : %)
산 업 67-70 70-75 75-80 80-85 85-90 90-96 70-79 67-96 식 료 품
음 료 품 담 배 섬 유 의 복 가죽 및 모피 신 발 나 무 제 품 가구및 장치물 종이및 동제품 인쇄 및 출판 산업용 화합물 기타 화 학제품 석 유 정제업 기타 석 유석탄 고 무 제 품 기타 플 라스틱 도기 자 기토기 유리및 동제품 기타비금 속광물 제 1차 철 강 제1차비 철금속 조립 금 속제품 일 반 기 계 전기기계 기구 운 송 장 비 전문 광 학기계 기타 제조업
-11.95 -6.63 -0.71 3.17 -9.44 -5.21 -1.06 15.65 4.37 4.00 0.09 -30.73 4.61 28.10 17.57 13.67 0.22 3.68 16.20 4.15 11.08 29.08 -0.32 2.53 -4.32 3.00 -18.26 -1.68
-15.81 11.04 7.73 1.16 -7.74 -5.96 0.57 1.74 1.46 -7.55 -0.58 -7.13 -4.54 3.81 0.80 1.09 -11.07 -0.49 5.05 -6.88 23.68 -7.22 0.20 -1.46 9.26 19.07 -12.21 2.41
1.08 12.83 17.94 7.68 6.60 11.67 1.54 5.71 15.84 10.01 13.83 13.51 3.48 -0.05 14.03 5.96 11.84 16.41 7.96 6.70 14.23 18.51 16.25 24.57 14.18 10.23 8.86 10.79
6.48 4.51 14.46 3.50 1.63 -1.31 6.55 0.90 2.39 12.31 8.65 10.83 10.66 15.91 1.87 -4.50 15.31 1.62 10.15 10.20 -1.32 10.13 7.08 1.10 12.94 8.43 6.13 2.52
9.01 11.05 -0.39 7.91 11.88 13.14 13.12 6.37 7.34 10.74 6.13 7.37 14.38 11.08 19.13 10.78 8.03 12.23 11.62 7.46 13.09 4.79 6.47 6.05 12.53 7.84 15.96 15.02
9.39 23.20 3.87 12.41 10.49 8.47 41.17 15.77 13.09 14.13 8.56 16.31 8.22 8.31 13.60 7.45 12.71 16.99 14.29 13.44 9.35 13.01 8.03 10.19 14.20 10.07 8.15 12.73
0.14 12.10 7.54 6.16 4.48 5.74 6.32 4.60 8.07 6.00 7.09 4.82 6.83 6.69 10.27 4.87 7.38 8.84 10.20 2.78 15.06 3.19 8.51 8.46 8.69 10.57 6.75 9.51
1.27 12.04 7.08 6.74 3.46 5.87 12.18 7.54 7.53 7.77 6.60 4.46 5.73 10.85 11.07 6.72 8.01 9.78 9.81 5.19 12.39 9.48 7.79 8.40 7.80 9.17 5.30 7.76
[표13] 자본생산성 증가율
(단위 :%)
산 업 67-70 70-75 75-80 80-85 85-90 90-96 70-79 67-96 식 료 품
음 료 품 담 배 섬 유 의 복 가죽 및 모피 신 발 나 무 제 품 가구및 장치물 종이및 동제품 인쇄 및 출판 산업용 화합물 기타 화 학제품 석 유 정제업 기타 석 유석탄 고 무 제 품 기타 플 라스틱 도기 자 기토기 유리및 동제품 기타비금 속광물 제 1차 철 강 제1차비 철금속 조립 금 속제품 일 반 기 계 전기기계 기구 운 송 장 비 전문 광 학기계 기타 제조업
32.00 15.66 19.89 8.31 13.13 1.49 9.54 -12.09 -1.62 6.74 10.89 52.12 10.22 -7.17 -0.54 -2.02 25.16 -5.10 -4.35 3.20 -4.20 -19.25 10.85 2.17 15.90 8.51 33.32 17.87
26.24 5.11 12.67 16.27 22.27 20.64 11.86 7.45 11.03 14.90 6.30 15.77 19.11 -0.97 -13.89 8.06 11.65 10.72 7.18 18.56 -10.51 15.25 9.93 16.61 8.94 -5.53 32.22 9.81
10.14 -6.83 9.76 4.41 0.80 -4.07 7.14 -4.62 10.24 -1.32 1.47 2.85 8.30 8.03 -5.76 7.25 -2.28 -3.31 1.28 1.38 -6.20 -1.93 -5.58 -10.79 3.20 2.51 9.18 2.32
0.51 -0.55 -11.47 5.01 -1.47 10.59 -2.63 -0.07 3.89 -2.22 0.24 0.47 -4.30 -17.97 -1.31 8.50 -9.09 1.65 -1.79 -5.95 11.44 -4.02 1.00 7.08 2.06 1.94 2.24 7.38
-0.39 1.69 14.82 0.68 -2.52 -1.56 -6.27 0.24 2.22 -1.45 3.84 1.94 -3.56 -8.57 -0.05 0.42 0.97 -1.24 1.44 2.19 -4.64 5.49 5.72 4.75 -1.10 4.46 -3.76 -1.16
-0.85 -10.46 4.15 -1.26 0.32 -0.29 -23.57 -8.67 -2.76 -4.93 0.80 -4.09 0.27 -4.14 -9.72 2.59 -1.89 -10.94 -0.08 -3.33 1.90 1.11 2.55 2.41 2.39 3.92 2.81 -0.87
9.39 -1.39 7.56 4.81 3.48 4.77 2.47 0.65 5.95 3.78 3.25 5.34 5.36 -2.89 -2.88 4.92 0.75 1.39 1.09 6.06 -3.95 5.76 2.73 5.39 7.67 1.91 8.37 3.49
9.08 -1.62 6.92 4.28 4.21 2.89 -1.93 -2.31 4.72 1.68 3.47 8.14 5.68 -4.41 -2.40 3.32 2.78 -1.75 1.78 3.76 -1.27 1.26 3.45 4.43 7.68 3.65 7.87 4.59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요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부문은 자금배분과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향상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될 측면이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느슨한 금융감독과 관치금융에 익숙해 왔다. 1970-80년기간중에 자본의 집중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금융구조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느슨한 금융감독이 자본축적에는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생산
성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금융부분의 취약성은 허술한 기업지배 구조로 이어졌고 경여자들로 하여금 생산성에 집중해야 할 인센티브를 저하 시켰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경영기법을 채택해 자본생산 성을 현저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또 다른 금융위기에 무방비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선진경영기법 도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등 기업과 은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자본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자본투입의 효 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개입이 있었던 중화 학공업화시기에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이 낮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한 것이 다. 투자된 자본이 적절한 기술, 지식과 조화를 이룰 때 생산성 향상의 증대효과 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매우 미미했음을 보 여준다. 제조업부문에서 한국은 선진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으나 보호주의 와 은행 및 기업에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경영기 법을 도입하는데 소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자본생산성은 매 우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28)
3. 산업정책의 생산성 효과분석
1) 분석모형
본연구에서는 제3장 1절에서 논의된 산업정책의 수단을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까지의 산업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산업육성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책을 수단별로 검토해 보면 크게 진입제한, 정책금융, 조세감면, 관세감면 등과 관련된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은 Auty(1994), Amsden(1991), Westphal (1990), Chang(1993)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성적인 관점에 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량적인 관점에서의 실증분석은 World Bank(1993), Lee(1995)등에 의해 이루어졌다.29) 본고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