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산업
0.0453 (5.209)
-0.2226 (-9.323)
-0.0891 (-1.080)
0.2130 (0.567)
-0.26E-3
(-1.229) 281 0.5877
0.0455 (5.231)
-0.2214 (-9.271)
-0.0923 (-1.117)
0.2002
(0.533) 281 0.5851
0.0.334 (3.339)
-0.1516 (-1.582)
0.0804 (0.184)
-0.18E-3
(-0.736) 281 0.437
경공업
0.0422 (3.148)
-0.2880 (-5.472)
-0.1746 (-1.053)
-0.7129 (-0.841)
-0.24E-4
(-0.082) 121 0.4764
0.0427 (3.176)
-0.2876 (-5.514)
-0.1744 (-1.057)
-0.7146
(-0.848) 121 0.4764
0.0192 (1.325)
-0.2275 (-1.2050)
-0.8754 (-0.906)
0.11E-3
(0.354) 121 0.311
중공업
0.0268 (1.438)
-0.1983 (-7.828)
0.0246 (0.241)
0.5616 (1.384)
-0.74E-3
(-2.285) 160 0.7167
0.0325 (1.736)
-0.1970 (-7.656)
-0.0169 (-0.166)
0.5312
(1.289) 160 0.7055
0.0193 ()0.862
-0.0207 (-0.169)
0.4385 (0.896)
-0.67E-3
(-1.740) 160 0.584
197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투자는 자본집약 도를 결정적으로 상승시켰다. 투자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는 산업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켰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한 정부산업개입수단인 정책금융과 조세감면조치를 추가하여 분석하 였다. 이들 변수들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된 정책금융이나 조세유인조치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 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나 조세유인을 통해 경제의 요소투입구조를 변경시켜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이 제조업에서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상이 중화학공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반면에 실효보호율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이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시장보호는 경쟁을 제한하고 보호된 기업을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자로부터 보호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보호 는 경쟁압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노 력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체제조업 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화학공업분야에서조차도 정책금융이나 조세유인 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산업보호는 경공업부문에서 보다는 중공업부문에서 산업의 비효율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서 산업보호 가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공업부문의 실효보호를 통한 산업보호는 이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저하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중화학공업화는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효 율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사용된 정책금융이나 조세유인책이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 다. 이것은 Beason and Weinstein(1993) 과 Lee(1995)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정책금융보조나 조세유인책등이 생산성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보호는 생산성 향상을 억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분석은 세계은행(1993)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성장하였다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
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1970년대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산업정책을 1980년대 중반이후 기능별 산업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효율성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Gollop(1985)이 결론내린 바와 같이 “생산성에 대한 자극은 경제전체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시장체제 에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산업정책은 특정산업 중립적(sector-neutral)이어야지 특정산업 편향적(sector-biased)이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Gollop의 결론은 한국경제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다. 더구나 1990년이후 경제개방이 확대된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산업개입은 효율성 향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본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을 총요소생산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산업개입이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투입요소에 의한 것인지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이지 하는 주제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부의 산업개입이 구체적으로 총요생산성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었 다.
이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연구는 Jorgen son의 초월로그 생산성 지수접근법에 의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1967-96년기간에 28개 산업 에 대해 이루어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의 추정결과를 5년단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결국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자본, 노 동, 원재료등 투입요소의 양적인 증투에 의해 이루어진 투입요소주도의 성장 (input-led growth)이었다. 이것은 Kru gman 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시아의 성장방식은 투입요소에 의한 양적 성장이있다는 가설의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
의 지적은 아프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은 그동안 몸으로 때우는 성 장을 해왔다. 요소투입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더 이 상 과거의 성공방식에 의존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 한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가치파괴의 과정이었다.”
정부의 산업개입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더구나 정부의 산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1975-80년기간의 중화학공업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급격히 저하하였으며 이를 회복하는데에 도 많은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조세유인, 정책금융등 정책수단 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실효보호율로 측정된 정 부의 산업보호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효율적인 것도 아니며 더구나 우리나라 정부 의 산업개입이 이러한 효율성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정책 분석결과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산업정책때문이 아니라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투입요소주도의 성장방식에서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경영기법을 채택해 자본생산성을 현저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또 다른 금융위기에 무방비상 태로 남게 될 것이다. 선진경영기법 도입, R&D투자의 확대등 기업과 산업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보호 등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해 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의 산업개입이 효율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 고 그 비용 또한 매우 큰 것이었다. 특정산업으로 자원을 향하게 하는 정책은 생산적인 요소의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러나 부존자원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의 저 하를 초래한다. 정부의 산업개입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90년 경제개방이 확대된 현시점에서 정부의 산업개입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리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시장경쟁의 촉진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의 진입제한, 경쟁을 억 제하는 산업보호는 산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 실질적인 시장진입 또는 향후 시장진입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경쟁, 국내외로부터의 경쟁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무역장벽은 경쟁압력을 감소시키고 국내기업들간의 경쟁범위를 제한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을 억제시킨다. 산업보호는 철폐하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의 효율 성 향상에 바람직히다.
네 번째로 효율적 금융시스템구축 및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금융부문의 취약성 은 곧 허술한 기업지배구조로 이어졌고 이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느슨한 금융감독이 자본축적에 도움을 주었으나 관치금융과 편향된 금융상의 인센티브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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