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미국은 200억 달러, EU는 200억 달러, 일 본은 91억 달러가 된다. 현재 미국의 2002년 농업법에 의한 예산이 10년간 약 1,800억 달러, 1년 평균 180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가격보전 직 접지불(CCP) 등을 비롯한 최소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 정을 감안한 미국 제안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 요가 없게 된다. 즉 미국 생산자는 해외시장개방으로 얻는 것은 있어도, 잃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의 농민단체가 미국 제안을 적극 지지하 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하빈슨 제안에서는 EU 제안을 일정 부분 배려하여 최소허용보 조(de-minimis)를 반감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국내보조 상한은 126달러로 억제된다. 더구나 미국의 가격지지프로그램은 이미 2002년 농업법으로 확 정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을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이나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소허용보조를 2.5%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 국내보조의 제약요인으로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가격지지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WTO 가맹국간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에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내 농업개혁에 매진해 온 EU와 같은 선진국에게는 균형을 잃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를 시행해 온 국가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다. 수 출경쟁을 위한 조치로서 수출신용 등 수많은 불합리한 점과 의문스러운 식량원조가 남아 있다. 그리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반영과 평화조항이 포 함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는 WTO 가 맹국간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EU는 WTO 가맹국 75개국이 하빈슨 의장에 의한 관세의 대폭적 이고 급진적 감축방식이 아니라 품목별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UR 방 식을 주장하고 있어, WTO 가맹국 145개국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즉, EU는 하빈슨 제안이 농산물 수출국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균형 을 잃은 것이라고 하면서,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식품안전 등 이른바 비 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 추가적인 개발지원을 배려하도록 요구하였다.
2.2. EU의 수출보조문제
EU는 1992년 CAP 개혁이후 1999년 ‘아젠다 2000’으로 개혁을 단행하였 고, 2007년 이후를 겨냥하여 2002년에는 ‘중간보고(mid-term review)’를 발 표하여 추가적인 농정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UR 이후 뉴라운드에 의한 시장개방 대비, 동유럽의 EU 가맹, 품 목별 수급불균형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과 농촌개발 등으로 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표 2 EU의 수출보조금 실적, 1995∼2000년
단위: 백만EURO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산물 7,802 5,703 5,863 4,842 5,601 5,646
곡물 1,903 313 532 429 883 824
사탕 1,312 1,230 1,116 1,265 1,591 1,439
유제품 2,267 1,605 1,753 1,427 1,439 1,671
쇠고기 1,761 1,559 1,499 774 545 661
자료: EU집행위원회(EC)
주: 1993년 12월에 결정된 UR 협정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1995-2000년간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 이상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EU는 역내시장에 개입, 시장 안정화 도모를 중시 하고 있다. 주요 곡물에 대해 역내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을 하회하면 매입 을 실시한다. EU는 정해진 품질 기준에 합치하는 한 의무적으로 전량 매 입한다. 그리고 매입한 농산물에 대해 EU는 국제시장에서 수출기회를 확 보하기 위하여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수 출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결과로 EU의 경우 가격지지를 위한 지출과 가격지지를 인하하는 대 신에 도입한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등에 의한 국내보조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수출보조는 과대하게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10년 이후 수출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생산제한 직접지불의 50% 감축도 수용하기 어려 운 것이다. 더구나 2004년부터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