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하빈슨 방식의 한계
농업모델리티 협상은 이상과 같은 각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로 끝났다. 협상기간이 1년이라는 비교 적 단기간이라는 점도 원인이 되겠지만 하빈슨 의장의 교섭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하빈슨 제안은 지나치게 상세한 나머지 협상의 자유도를 없애버렸다”고 하였다. 하빈슨 제안으로는 미국이 향후 유망 시장으로 노리고 있던 개도국의 개방정도가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동시에 미국 정부로서는 2002년 농업법에 의하여 실시하 고 있는 프로그램도 중도에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한편, 수입국에 있어서는 농업 붕괴가 예상되는 제안이었다. 특히 수출 보조금 폐지나 관세의 대폭 감축 등은 EU의 공통농업정책(CAP)의 유지와 일본의 쌀농업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는 한 각국 제안의 ‘중간지점’을 찾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던 하빈슨 방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는 동시에 ‘농업개혁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국가들’과 ‘자신은 노 력하지 않으면서 시장확대의 혜택을 누리기만 해 온 국가들’의 주장에 대 하여 경중을 고려하여 접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협상타결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4.2. 향후 일정과 전망
농업협상의 부진은 DDA에서 다른 분야의 협상 일정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많다.
향후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EU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가 열린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새로운 진행방식을 제안하였다. EU는 농업협상 을 포함한 7개 분야에 대하여 9월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중간합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TNC에서 결정된 것은 DDA의 타결기한을 당초 결정된 2005년 1월 1일로 확인하였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6월의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정치 레벨의 타결을 가속화할 것을 표명하였다. 농업모델리티의 결렬이 다른 분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집트 비공식 각료회 의, 6월과 7월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등에서 정치적, 기술적 협상을 거쳐 9월의 칸쿤 각료회의에서 전분야 중간합의를 달성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표 4 DDA 협상일정
일자 주요 일정
2003. 3. 31 4. 2-4 4. 29-30 4. 30 6. 1-3 6. 20-21 6. 26-7. 1 7. 16-18 7월말 9. 10-14 2005. 1. 1
◦ 농업모델리티 확립 실패
◦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스위스 제네바)
◦ OECD 각료의사회(프랑스 빠리)
◦ WTO 비공식 각료회의(프랑스 빠리)
◦ 선진국 정상회의(프랑스 에비앙)
◦ WTO 비공식 각료회의(이집트)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스위스 제네바)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스위스 제네바)
◦ 5개국 농업각료회의(호주)
◦ 제5차 WTO 각료회의(멕시코 칸쿤)
◦ DDA 타결(전체협상 일괄타결)
금년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 회의가 현시점에서 농업모델리티 확립의 ‘2차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만약 여기서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200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3년 간의 전체 협상일정에서 추가적으로 2~3년 연장론도 대두되고 있다. 연장 하는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무역촉진권한의 연장기한(2007년 6월 1일)까지 의 대폭 연장도 예상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