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umerate important terms in the ontology

본 과정은 다양한 자료원을 토대로 관련 용어를 수집하고 열거하는 과 정으로, 이때 개념들 간 의미중복, 개념들 간의 관계, 속성(properties) 및 속성의 값(values)을 비롯해 개념이 클래스, 개체, 속성 혹은 속성값인 지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용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서 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부처별 저출산 보고서를 분석하여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부처 정책기반이 되고 있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연구보고서, OECD(2003) 저출산 국가 의 현황 및 정책 보고서, 저출산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 서 저출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영향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관련 이론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SNS 검색을 통해 1, 2단계 용어추출 작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용어들을 추가로 추출하였다.

① 정부 정책 보고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저 출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제1·2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출 산 현상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추출하였다.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 파급영향을 분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야인 출산과 양육에 유 리한 환경 조성,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 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세부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 입장에서 결혼·신혼, 임신·출산, 육아의 생애주기에 따라 접근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관련 용어를 추출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통해 2차 기 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정책은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되며, 그 결과를 다음 주기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현재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문화의 현 실을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는 정책의 효과성의 평가와 환류가 되 어 새로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 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의 틀이 되는 각종 성과지표들인 정책 분야별 지표, 출산 지표, 사회적 지표 등을 함께 추출하였다.

② 저출산 관련 연구보고서

2차로 관련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OECD(2003) 보고서에서는

〔그림 3-2〕와 같이 개인이 아이를 갖고자 결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경제적 요인, 개인 삶의 방식, 사회규범과 같은 출산의 결정요인 뿐 아니라 출산장려에 대한 직간접 정 책이 또한 개인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점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이삼식 외(2005) 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 론적 고찰과 생애경로별 결혼과 출산 이행요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여 교육단계, 취업단계, 임신·출산단계, 자녀양육단계로 생애경로요인을 추

출하였다. 또한 출산관련 원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 관 요인 등을 추출하였다. 이삼식 외(2011)의 보고서 분석을 통해 저출산 정책이 매년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되고 평가 결과가 다음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핵심정책별로 성과 측정을 통해 각각에 대한 평가와 환 류가 필요하다. 이 이삼식 외(2011)의 보고서에서 출산기본계획의 전 사 회적, 경제적 영역의 지표와 함께 각 정책별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림 3-2〕 Reproductive decisions: proximate determinants and policy measures

자료: OECD(2003)

③ 저출산 관련 연구논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학, 여성학, 사회 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노병만, 2013).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이들 학문 분야의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여기서는 주로 개인의 입장에서 출산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은 주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여성 의 출산력(합계출산율)은 유배우율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유배우 출산율) 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 인이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혼 후 출산을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출산의도 및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변용찬 외(2010)이 수행한 미혼남녀가 결혼을 계획하기까지의 결혼의향분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초혼연령 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취업, 초혼연령 등의 용어를 추출하였다. 또한 기혼남녀가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 결혼연령, 재혼, 결혼상태 등 이 있으며 특히 연령, 거주지, 결혼연령과 이혼여부가 출산력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 사산 및 불임 등과 같은 생식보건과 출산은 깊은 연관이 있어(이삼식 외, 2005)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미혼남녀가 가정을 형성할 때 실업상태나 결혼 비용, 결혼생활 비용, 집 마련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변용찬 외, 2010), 가정을 구성한 후 부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맞벌이 여부, 주관적 가족의 생활수준, 자녀수, 함께하는 시간, 부 부의사결정 공유도,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부부친밀도, 가정생활 만족도, 자녀수, 자녀출산희망자, 자녀출산결정권자를 요인으로 보고 있 어(배광일, 2011)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최숙희 외(2005)의 연구에서 는 자녀요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 주택비 등을 영향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 양육비용의 경우는 공선희(2008)의 연구에 서도 저출산의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노상미 (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구성원의 자녀성별 역시 출산행동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양육부담으로 인 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김영옥, 2002; 변용찬 외, 2010). 따라서 직장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분석 하였다. 최숙희 외(2005)는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직장요인으로 남성위 주의 복지시스템과 여성 경제역할의 모순과 함께 고용상태의 안정성 등 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을 저출산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변용찬 외(2010) 는 결혼 및 출산 전후 일자리의 변화, 유형별 종사상 지위, 일자리 퇴직 이유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또 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유무에 따라 자녀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배광일(2011)은 개인의 출산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하나로 보육환경으로 보고 이는 보육·교육기관이나 인적자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또한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해서 장명림 외(2009)는 교사 대 아동비율, 집단 크기, 교사 경력 등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용어를 추출하였다.

저출산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접근 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변화에 따 른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 미 외, 2010). 산업사회로 인해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는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 소비재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되었고(송유미, 2011), 탈 산업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 자녀를 노후 부양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생 각하지 않게 되어 자녀의 심리적 가치가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되어 자녀

수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Hoffman, 1973). 이처럼 일반 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개인, 가족, 사회의 가치관과 관련된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그 밖에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고용 불안정, 교육수준 향상, 경제적 부담 등과 풀 타임 위주의 고용문화 와 같은 직장문화 요인관련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Engelhardt(2004)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 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자체가 개인의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 하였다. 배광일(2011)은 개인의 출산지원정책 인지도, 출산지원정책 수 혜경험, 출산지원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지정도 등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공선희(2008)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결정하지 않고 유

Engelhardt(2004)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 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자체가 개인의 출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 하였다. 배광일(2011)은 개인의 출산지원정책 인지도, 출산지원정책 수 혜경험, 출산지원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지정도 등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공선희(2008)의 연구에서는 출산을 결정하지 않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