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환경

출산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행동 방향과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가 되는 사회문화환경을 거시체계로 분류하였다. 사회문화환경은 사 회환경, 사회경제환경, 가치관, 사회적지표로 구분하였다.

사회환경에는 이 사회의 배경이 되는 법, 정부, 대중매체 등이 포함하 였다. 사회경제환경으로는 고용 불안정, 교육수준 향상, 경제적 부담 등 과 같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현상 요소와 저출산 결과 요인으 로 전체 인구 감소나 경제성장 저하, 인구고령화와 같은 저출산 파급영향 요소를 포함하였다. 가치관으로는 산업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개인주 의, 자유주의와 같은 개인가치관, 가부장적 의식이나 효의식과 같은 가족 가치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가치에 경제적 비용을 고 려하는 자녀가치관, 성 고정 관념과 같은 성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보육·교육비 월평균 보육료 ...

보육·교육서비스 육아지원 서비스 질적 수준 ...

entity attribute value

보육·교육기관

_믿고 맡길만한

보육기관 유무 있음, 없음

_보육시설 종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유치원, 학원

보육·교육 인적자원

_믿고 맡길만한

보육인적자원 유무 있음, 없음

_보육인적자원 종류 베이비시터, 보육모, 친정부모, 시부모, 친 가친척, 외가친척, 본인, 남편, 기타

리고 인구사회학적지표, 출산수준지표, 경제학적지표, 생식건강지표 등

6) 정책

정책의 하위 개체를 데이터모델링 한 결과를 예로 들어보면 <표 3-12>

와 같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은 저출산 정책 분야의 속성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등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 관련 지표의 속성으로 포함되었으며, 각 속성은 구체적인 속성 값 을 갖고 있다.

<표 3-12> 정책 데이터 모델링 예시

나. 저출산 관련 온톨로지

출산이라는 인간행동은 인간 개인의 발달과정과 인간생활의 역동성과 함께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의존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제이 다. 따라서 앞에서 평면적으로 개발한 주제 분류를 가지고 다차원적인 저 출산 원인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 였다. 개인 입장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 러싸고 상호의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 직장환경, 보육·교육환경, 사회문화환경 및 정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은 개인의 출산을 장려 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인, 가족, 직장환경, 보육·교육환경, 사회문

entity attribute value

저출산 추진계획

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 경 조성

_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_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전략적 교육, 홍보, 범국민운동 확산, 정 책효과성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일　가정 양립 일상화

관련 지표

_육아휴직 사용률 _가족친화인 기업수

화환경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정 책을 통해 개인, 가족, 직장환경, 보육·교육환경, 사회문화환경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출산을 장려하며, 이러한 개인 출산이 누적되어 결국 국가의 출산지표가 증가되도록 한다. 이러한 저출산 관련 정책이 우 리나라 출산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산 율과 같은 출산수준지표나 여러 사회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하게 되 고, 그 평가 결과가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정에 환류되게 된다. 새로 계획 한 정책은 다시 개인과 가족, 직장, 보육·교육환경, 사회문화환경에 영향 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온톨로지로 구축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Protégé로 표현한 저출산 온톨로지

이러한 온톨로지를 생태학적 모형에 따라 설명하면 〔그림 3-5〕와 같 다. 개인의 생애주기이면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생애경로단계를 CHRONOSYSTEM으로 두고,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 MICROSYSTEMS, 직장, 보육·교육환경이 EXOSYSTEMS, 사회문화환 경, 정책이 MACROSYSTEMS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3-5〕 Ecological Model로 표현한 온톨로지

한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하여 보육·교육의 시기를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 등의 주요 사건이 결혼과 출산에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취업난으로 인 해 청년의 취업이 어렵게 되면서 결혼, 첫 출산시기 등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출산의 기회를 놓치거나 출산자녀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의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 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육비 부담으로 결국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저하된 다. 출산의 문제는 이처럼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므로 저출산의 원인은 생태학적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 합하다. 출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인의 생애경로단계에 따라 저출산 정책의 주제 분류에 대한 데이터를 <표 3-13>과 같이 모델링 해 보았다. 개인 생애주기의 결혼·신혼단계에서는 가족형성을 위한 신혼부 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택지원 종류, 주택자금지원 종류 등이 속성으로 포함되며, 임신·출산단계에 있어서는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

한 직접비용 지원이나 간접비용 지원 등이 속성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각

CLASS 중분류 수준1 수준2 entity/attribut

e value

〔그림 3-6〕 저출산 관련 용어체계 예시

라. 저출산 관련 온톨로지 평가

개발된 저출산 관련 온톨로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국 민정책제안 글 1,386 narratives와 공무원정책제안 제목 글 63 narra-tives를 통해 content coverage를 평가하였다. 국민정책제안 글에서는 473 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그 중 352(74.4%) 개의 개념이 Lexically, Semantically 하게 매핑 되었고, 47(9.9%) 개는 partially 매핑 되었으 며, 나머지 74(15.6%) 개는 매핑 되지 않았다. 공무원정책제안 글에서는 95개 개념이 추출되었고, 그 중 72(75.8%) 개는 완전히 매핑 되었고, 20(21.1%) 개는 부분으로 매핑 되었으며 3(3.1%)개는 매핑 되지 않았다.

〔그림 3-7〕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에서 추출한 용어의 Word 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