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lusion

152

-Such situation could be stable only within short period, especially when the demand for electric energy is under decreasing, like it was in 1993-1998. But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al growth and increased demand for electric energ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situation to attract investors in order to satisfy increasing needs in energy.

Actually, the efforts of V. V. Putin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are directed to the increase of guarantees for foreign investors and to the creation of non-contradictory fiscal system. To attract long-term investments into the power sector the state licensing system of bowels use and the fiscal system are under reforming. The revision of Part II of the Fiscal Code, Investment Laws, especially in regard to so-called "Agreement about the products sharing" takes place.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to Energy Charter dated 1994 and guaranty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shareholders should remain as priority. The agreement aims the keeping the sovereign interests of the state to ensure safety power supply on a level with giving the field of activity to the investors.

The export strategy of Far East Economic reg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systemic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 projects of gas transport system construction, connecting gas mining and power consuming centers of Eastern Siberia, Far East and North-East Asia countries. The potential possibilities of natural gas export at the first stage amount for 30 35 billion m³/year, at the second stage 50-60 billion m³/year.

The field of power industry could be considered as rather promising op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case the formation of united electric energy zone would practically started from zero and related to the fulfillment of principles and stages, formulated above. The project of international electrical communication line Far East China South Korea for the export of electric energy, produced by Primorskaya Nuclear Power Station is economically more effective than the alternative projects.

The proposals, listed abov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marketing, geological-economical, mining investigations as well as the possibility to invest into programs.

▣ References ▣

Iliynsky A.A. Resources of oil and gas in Russia at the border of centuries (monograph) - Edition Mir, 1998, p.520

Iliynsky A.A. Development of criteria and methodological recommendations for the estima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of the main pipelines construction (report under the agreement) Gasprom, 2002, p. 327

Iliynsky A.A, Pashkevich N. V. and others Development of the strategy of gas resources in Russian Federation based on their geological-economical estimation according to market criteria Gasprom, 2002, p. 327

Main conceptual statements of the oil-gas complex development in Russia Neftegazovaya Vertical, 2000, p. 112

Main statements of Russian energy strategy for the period of up to the year 2020 Edition Energueticheskaya politika, 2003, p. 73

Ilyinsky․Kim

154

-Strategy of the development of fuel-energy potential in Far East economic region up to the year 2020 Dalnauka, Vladivostok, 2001, p.112

Energy politics of Russia - edition МЭА, 2002, p.280

Kim, Jae Yong, Principles and criteria for economic estimation of international projects on the exploration of oil-gas resources. Saint-Petersburg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Saint Petersburg, 2002, p 12.

Ильинский А.А. Ресурсы нефти и газа России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монография) - Изд. "

Мир", М., 1998, с.520

Ильинский А.А. Разработка критериев и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для оценки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агистральных га зопроводов (отчет по договору) - "Газпром", М., 2002, с. 327. Ильинский А.А., П ашкевич Н.В. и др. Раз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и освоения газо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 й Федерации на основе их геолог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ценки по рыночным критерия м - "Газпром", М., 2002, с. 327

Основные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и - "Не фтегазовая Вертикаль", М., 2000, с. 112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 Из д.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М., 2003, с. 73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 ического района до 2020 года - "Дальнаука", Владивосток, 2001, с.112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 изд. МЭА, М., 2002, с.280

Ким Чже Ен Принципы и критер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ценк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ектов о своен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ресурсов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л и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2, с.12

2003 에너지안보 컨퍼런스 (Energy Security Conference)

2003. 4. 24

156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개회식 개회사

발 제

김재두 박사(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 에너지안보체계 : 국제정치학적 접근 문영석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분석 실장 - 에너지안보체계 : 에너지경제학적 접근

패널 토론

Panel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좌장>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송희연 인천대학교 교수 이동휘 외교안보여구원 교수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개회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 상 곤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콘퍼런스를 개최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고 있는 시점이라, 오늘 회의를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자 평해봅니다.

사실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은 그 표현이나 의미에 있어서 좀 달랐 었을 지 몰라도 이전부터 기울여져 왔습니다. 1,2차 석유 파동이후 우리는 전통적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는 주로 국제 정치 및 전략적 원유 공급중단에 의한 물량공급 위험을 극소화하는 데 힘을 들여 왔습니다. 그 이후 80년대에는 단기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급등락의 충격을 완화 하려는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환 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에너지 Mix의 전환문제, 또한 이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려고 애써 왔고, 지금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역시, 현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더욱 강화하는 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석유비축, 공급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합리적 에너지 Mix로의 전환 및 적정비율 유지 등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하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종류의 정책 노력들이 꾸준히 기울여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뿐이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관리가 필수적 입니다. 물론 에너지절약이 우선 되어야하며, 산업, 가정, 수송 등의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단위의 에너지 효 율 향상이 기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에너지 소비구조 즉, 산업구조, 그리고 생활패턴도 에 너지 절약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자원의 배분 과정은 즉, 에너지 제품의 생산, 유통, 수급 등은 시장 기능을 통해 더욱 효율적

158 -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여져 왔고, 어느 정 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3만불 소득을 지향합니다. 모두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그룹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년 5%씩 성 장한다면 20년 후쯤에 달성할 수 있겠지만, 5%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GNP 탄 성치 1을 가정할 때) 매년 5% 추가 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장 빠른 시간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듯이,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신 재생에너지로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시 당분간 전통적(Conventional) 에 너지 공급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 강구가 더욱 필요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관련 그룹들에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해서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의 우리 에너지 미래에 대한 위치를 논의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 처해야 하겠습니다. 화석연료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움직임에 국제적인 목 소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적극 대처하되 신속히 대응해서 현재의 수급구 조로부터 원활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관련 그룹에 대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설득 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수요측면에서의 노력이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었으면 합니다.

1973년 1차 석유위기 3달러의 원유가가 서너달만에 10달러 이상으로 올랐고 우리 나라 경제는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1979년 이란혁명으로 발발된 2차 위기에서 세계적인 사재기 현상으로 원유가는 15달러수준에서 30달러이상 급상승 했습니 다.

이때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는 -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말, 금융 위기 후 아시아국가 에너지수요증가, OPEC의 세계 에너지시장 국면

전환을 위한 감산, 고유가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유혈사태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 으로 인해 그동안 10달러 수준에 머물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 30달러까지 상승 했습니다. 그 후 20달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유가가 이라크전쟁 개전 에 즈음해서 급상승,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단기 대응책은 신속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요관리를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체질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시행하는 3단계에 걸친 대응책은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 다. 그러나 逆으로 이런 단기 대응책을 구사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 해 보게 됩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유연한 수요관리체계가 정착되었다 고 판단합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안보 개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1,2차 석유파동 이 후 세계석유･가스 시장은 OPEC과 메이저의 양대 구조로 유지되면서 메이저의 합병을 통한 비중확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십수년전부터 카스피 해 연안 지역이 중동원유 대체 생산지로 부상해서 주요국가와 메이저들의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년전부터 생산국으로의 러시아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 져 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 이후, 미･영 주도의 메이저와 이에 진출계획이 있 는 국가간의 각축, 메이저와 OPEC 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시장참여자들, 즉 주요국 가, 메이저, OPEC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주요국의 장기에너지 안 보전략에 대한 정보습득,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국들이 주도하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행태가 있는 주요 메이저들에 관한 정밀분석, 특정 메이저와 전 략적 제휴 및 공동개발투자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유국들, 특히 OPEC과의 계약개선, 우호협력관계투자, 상･하류 부문에 상호투자 등에 대 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별적, 종합적인 외교적 노력이 기울 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외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에너지시장에서의 소비국으로서의 Role확대를 강조하고 싶습 니다. 동북아에너지 소비는 큰 세계 어느 지역의 규모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지역 의 중요수입국,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소비국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산

160

-유국가의 협상능력 제고를 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가능한지 아직은 모 르지만, 이지역의 역내 에너지 협력을 통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그 자체로도 이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믹스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두 가지 면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각 분야에서 관련 노력이 기울여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에너지안보 개념의 지평을 넓혀서 필요한 여러 분 야의 관심과 시각을,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국가경제성장의 필수조건입니다. 국가 안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 실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또한 종합적인 에너지안보체계를 구축/운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모든 해답을 구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 향으로의 노력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경제신문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발표해주시는 김 재두박사, 문영석박사, 특히 패널리스트로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중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