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luding Remarks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the world oil prices have moved upward, and the upward movement of the price was recently accelerated further. The operating costs of food crop, field vegetables, fruits, and livestock have the three percent or below for the heat and light expense.

However, in case of the greenhouse vegetables, the heat and light expense accounts for as much as 26 percent of the total operating costs. The rapid rise of the world oil price is proj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greenhouse horticulture.

Assuming that the annual world fuel price is at the 60 to 80 US dollars level per barrel in 2006 in case of Dubai oil, the operating costs of farm household will increase 15 to 27 percent.

Meanwhile, the farm household's income is projected to be lowered by 13 to 22 percent. Some changes in production and supply are expected to occur by commodity and cropping type. For instance, the highly energy dependent commodities such as cucumber will be produced and supplied less during the wintertime, while the less energy dependent commodities such as pumpkin will be produced and supplied m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rend of high oil price will remain unchanged for upcoming several years. As such, the mid/long-term impact of high oil price on agriculture needs to be carefully analyzed.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oil price on agriculture should be shared among farm households, policy makers, consumers, and other economic entities to draw up the mid/long-term responsive measures such as the creation of the system to reasonably utilize and manage the energy. The oil price hike could lead to causing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by commodity and period. As such, th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outlook should be provided in a fast manner to help economic entities including farm households make proper short-term and mid-term decisions.

References

Kim B.R., Kim B.S., Cho Y.S., and Lee Y.H.(2006), Impact of Fuel Price Rise and Foreign Exchange Rate Fall on Agriculture, Agricultural Policy Flash Report 33, KREI.

Lee Y.S., Kim B.S., and H.G. Jeong(2004), Impact of World Fuel Price Hike on Agriculture, Agricultural Policy Flash Report 13, KREI.

Davidson, Russel and James G. Mackinnon(1993), Estimation and Inference in Econometrics, Oxford University Press.

□ 심포지엄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09:00~09:50 개회식

환영사: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기조연설: 최양부(前주아르헨티나 대사) 09:50~10:20 휴식

10:20~12:05 제1세션: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

좌장: 친 푸(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시아 잉(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신핵심농가경영 안정화 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요시이 쿠니히사(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이태호(서울대학교)

리 시엔더(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와타나베 야스오(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12:05~13:40 점심식사

13:40~15:25 제2세션: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좌장: 코니시 코조(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장) 한중일 3개국 역내농업교역에 대한 연구

리우 샤오허(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분석: 미국․호주 FTA 사례를 중심으로 후쿠다 류이치(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윤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 이쥔(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히구치 토무(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15:25~15:50 휴식

15:50~17:35 제3세션: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 좌장: 최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 리 시엔더(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요시다 타이지(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원(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타다 미노루(일본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17:40~18:00 폐회식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한 글 발 표 자 료 집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

[환영사]

제 4 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환영하며 / 최정섭 ··· 125 [기조연설]

농업적 상상력과 21 세기 동북아시아 농학자들의 새 도전 / 최양부 ··· 127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 시아 잉··· 135 신 핵심농가경영 안정화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 요시이 쿠니히사··· 143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 / 박성재··· 157 한중일 3 개국 역내 농업교역에 대한 연구 / 리우 샤오허, 요우 홍예, 위 아이즈··· 169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 / 후쿠다 류이치··· 185 한-미 FTA 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김윤식··· 199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 / 리 시엔더··· 207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요시다 타이지··· 223 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 이용선, 정학균··· 231

[환영사]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환영하며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참가해 주신 귀한 손님들을 환 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의 전문가 여러분께 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체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이 DDA협상 중단을 선언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장벽의 제거와 교역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 역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더욱 심화되어 향후 국제 경제는 미주와 유럽, 그리 고 동북아시아의 3각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국은 여러 측면에서 상호 유 사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많은 많습니다.

국제 경제 구도를 볼 때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극복 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 핵심 분야가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FTA 협상이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것도 농업 때문이고 한국이 중국과 의 FTA 협상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농업부문의 피해가 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농산물 시장 개방시 한국과 일본의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 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문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 추진에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중․일 3국간 농업의 공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역 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별 농업 여건과 농업 문제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 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경제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농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각국의 농업정책 분야 연구자들이 정보 교환과 공동연구 등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3년 10월 동북아 역내 국가의 농업, 농촌 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활동 촉진을 위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IAE/CAAS) 및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공동으로 동북아농정연구포 럼(FANEA)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3개 연구기관이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 서울과 2004년 중국 웨이하이, 그리고 2005년 일본 도쿄에서 각각 제2회와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차례의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농산물 유통, 식량안보, 농가소 득, 식품안전, 농지, 농산물 무역, 환경농업, 그리고 농촌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모두 35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은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농정포럼이 한․중․일 3국간 실질적인 농업정책 연구와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IRCAS)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RCRE),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국의 농업정책과 역내 농업협력 증대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견해와 다 양한 시각을 접하고 포럼 확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 개혁”과 “동북아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그리고 “농업농촌개발의 새로운 이슈” 등 3개 분과로 진행됩니다. 3주제 속에 서 역내 국가들의 농업 및 농촌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상호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농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의 친 푸 소장님과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코니시 코조 소장님 그리고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최양부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중․일 3개 연구기관과 일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중국 농업부 농 촌경제연구중심,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시는 전 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하루 동안 진행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한․중․일 3국의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농업적 상상력과 21세기 동북아시아 농학자들의 새 도전

최 양 부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농업통상대사

안녕하십니까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제4차 국제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초청하여주신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칭 푸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자 여러분, 일 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고니시 고조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옵서버로 참가하신 연구자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 여러분들을 한자 리에서 만나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서너 달 전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박사로부터 기조연설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 만해도 나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어박사의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는 동북아 농업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모임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나에게는 고향집과 같은 연구원에서 모처럼 부탁하는 일이라 거절 하지 못하고 기조연설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원고를 재촉하는 전화를 최근 받고 심포지움 계획서를 들여다보면서 이 포럼이 한·중·일 3국 농업경 제연구기관 간 학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해 2003년 10월에 새로 결성된 모임 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 베이징, 도꾜를 순회 심포지움을 개최 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제 1라운드’를 마치고 이번 심포지움이 ‘제 2 라운드’를 다시 시 작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 아르헨띠나 대사직을 임명받아 2003년 7월 서울을 떠났다가 2년 8 개월 동안 아르헨띠나와 브라질 등 남미농업을 경험하고 지난 3월 귀국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의 결성을 알지 못했고 활동에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 다. 뒤 늦게나마 동북아 3국 농업정보 교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 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란에서 개최된 제 5 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에서 나는 차기회장에 선출되어 앞으로 아시아농업경제학자 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아울러 아시아 농업경제학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들 어갈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