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시애틀에서 1999 년에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WTO 뉴라운드의 출범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다수의 국가들은 대신 자유무역협정 (FTA)에 전력을 기울였다. FTA 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다자간 협상에 비해 보다 신속히 완료될 수 있었고, 이 는 이해충돌이 적은 국가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양자간 FTA 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 러나, WTO 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FTA 는 세계무역 자유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채널(multi-channeled)" 무역 자유화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A 가 무역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무역 자유화를 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공격적인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한 국내 산업 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힘들다. 그러자 국내 취약 산업에 종사하는 이해단체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FTA 에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 다. 농업은 WTO 와 FTA 협상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농업은 시애틀 회담 이후 타결된 다수의 FTA 에서 특별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 년 2 월 타결되고 2005 년 1 월에 발효된 미국과 호주간의 FTA

(이하 "AUSFTA")를 들 수 있다. 처음에 AUSFTA 는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두 선 진국 간에 체결된 FTA 를 통해 농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 운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외 없는 무역자유화는 무역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게 조차 불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양국은 농산물 무역 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일부 품목을 자유화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호주간 타결된 FTA 의 협상 과정을 분석하고, 교섭 (bargaining) 이론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간의 일반적인 관세하락을 위한 성공적인 논의의 조건을 교섭이론을 적 용해 분석한다. 자세히 말해, 논의의 필요성 및 성공적인 합의의 조건을 게임이론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 둘째,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균형 모델 인 GTAT (글로벌 무역분석 프로젝트)를 사용해 AUSFTA 가 경제적 복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교섭 이론을 사용한 무역자유화 협상 분석 (1) 관세 경쟁 분석

Riezman [8] 은 비협조적 게임 (non-cooperative game) 및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을 함께 이용하는 분석 방법을 통해 관세 협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관 세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관세 경쟁은 비협조적 경쟁 (non-cooperative)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위의 표 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경쟁 게임에서의 수익 매트릭스를 가정하는 경우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이란 양국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첫째, 제 1 국가가 "관세 철폐"를 선택하는 경우 제 2 국가는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 2 국가가 "관세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 제 1 국은 "관 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이 모두 "관세 유지" 전략을 취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전략을 변경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전략적 경쟁에서 형성되는 내쉬균형이다.

그러나 내쉬균형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조합한 최상의 결합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내쉬균형으로부터 자신의 이 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쉬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라 볼 수 없다. 달리 말해, 양당사자는 모두 "관세철폐" 전략을 취할 때에만 내쉬균형 이상으로 이득을 증가시 킬 수 있다. 관세경쟁에서 각 당사자가 바람직한 정책 옵션을 택했더라도 전체적으 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불만족스러운 공통의 합리성 (unsatisfied common rationality)이라 부른다. 양 당사자가 내쉬균형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 문에 협상의 필요가 대두된다.

(2) 관세협상의 분석

다음으로는 양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 혹은 협상하는 경 우를 살펴본다². 첫째, 양당사자가 협상을 할 경우 협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당사자 어느 쪽도 협상을 시작할 목적이 없을 것이다. 이를 개별적 합리성의 가정이라 부른다 (individual rationality). 협상을

2 본 글에서 "협력 (cooperation)”이란 합의나 집행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의 논의 및 협의의 결과 초래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하지 않고 얻은 이득은 협상의 참고점 (reference point) (d =(d₁,d₂))이라 부른다³. 표 1 을 기준으로 협상의 참고점은 양국이 모두 "관세를 유지"하는 내쉬균형이 된다.

본 참고점으로부터 양국은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비협조적인 게임은 각 당사자에 대해 2 개의 전략과 총 4 개의 결과로 구성된 한 정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⁴ 이제 4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통계적 개 념을 소개하겠다. 혼합된 전략 개념이라 불리는 본 방법에서 4 개의 결론은 각각 다 음과 같은 발생 확률을 갖는다.

(

)

z = ^，z_ij ≥0^，

∑∑

i j

zij (3)

각각의 옵션에 대한 상호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관련된 혼합전략이라 부른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가망 이익을 높이고자 협상에 참여한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련의 실현가능한 기대 수익 세트를 결정하고, 본 세트 를 실현 가능한 협상 세트 U 라 부른다. 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대 수익인 U 내부의 벡터는 u=(u₁,u₂)로 표현된다. 또한, 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대수익은 개별 합리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

i d

u > ^，i=1,2^，d∈U (4)

표 1 에 따라 실현 가능한 협상이 계획되면, 그림 1 을 그릴 수 있다. 원점 "O"은 협상 d 의 참고점이다. 참고점이란 양당사자가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때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의미한다. 협상은 이익의 추가적인 증가가 기대되 지 않는 한 합의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 1 국가가 "관세유지" 전략을 선택하고, 제 2 국가가 "관세철폐" 전략을 취할 때에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B 점 혹은 그 반대인 C 점은 협상에서 제외된다. 실현 가능한 협상에서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점 O 위의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림 1 의 공유부분인 OEFD 가 바로 이 지역을 나타낸 다. F 점은 양 당사자가 100% "관세철폐"를 선택할 때만 습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반영한다.

협상 지역 내에서 모든 임의지점은 파레토 최적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상 결론을 빗금친 부분에 있는 G 점이라 가정하자, 협상은 추가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 해 계속되며 이는 협상이 양국 당사자로 하여금 G 점에서 현실화되는 제 2 국의 기대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 1 국의 기대 이익을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 다. 반대로, 제 2 국의 이익 역시 제 1 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증진될 수 있다.

G 점에서 파레토 최적이 되지는 않으며, 상호 기대 이익 증진을 위해 협상해야 하는 여지가 남아 있다. EFD 에서는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만족시키면서 당 사자 일방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이 성립한다 고 하겠다.

참고점에서 발생될 이익에 추가될 기대 이익은 W_i =u_i −d_i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양 국가의 이익 상품은 W₀ =W₁⋅W₂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협상이 W₀를 최대화하는 한 협상 결론점은 파레토 최적 및 협상 지역내의 W₀를 만족시키는 EFD 의 접속점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에서는 접속점이 F 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양

3 협상의 참고점이라 함은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뜻하며, 이를 협상의 결렬점 (breakdown point of negotiation)이라 칭한다.

4

국은 협상의 해결을 위해 관세철폐를 선택할 수 있다.

(3) 자유무역이 협상의 해결책은 아니다.

FTA 협상단계에서 완벽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양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며, 이 때 관세를 철폐할 때까지 예외상품을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전기간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양해를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이는 완벽한 관세 철폐 협 상을 위해 일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 결과가 완벽한 관세 철폐가 되는 자유무역이 아닌 경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그림 2 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림 2(a)를 보면 제 2 국가가 자유무역을 통해 참 고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F 점이 3/4 분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자유무역이 논의되는 지역 외부에 위치해 있다. 달리말해 자유 무역은 개별적 합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협의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를 "존 슨의 사례 (Johnson's case)"로 부른다.

그림 2(b)에서는 자유무역이 개별적 타당성 조건을 만족하여도 협상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으며, 협상이 가능한 4 분원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 점은 1/4 분원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의 개별적 합리성 조건을 만족시키며, 곡선W₀은 F 점 에 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F 점은 협상의 해결책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3．미국-호주 FTA 의 경제적 영향

여기에서는 AUSFTA 협상 절차 및 프로세스에 사례연구로 살펴보겠다. AUSFTA 가 초래할 수 있는 가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교섭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 다. 또한 양국이 양보한 결과 도달하게 된 AUSFTA 의 이득을 어느 국가가 누릴 것 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AUSFTA 협약의 협의 과정 및 내용

총 5 차례의 AUSFTA 협의가 개최되었다.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각 협의 이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밝혀졌다. 1 차 및 2 차 협의 (2003 년 3 월 및 5 월) 가 개최되었을 때 양국은 농업에 대한 기본 사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이는 회의에 매우 필요한 절차였다. 제 3 차 협상에서 (같은 해 7 월) 양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요청이 처음으로 교환되었다. 호주 농산물의 미국시장 에 접근은 4 차 협의 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같은 해 10 월). 심지어 5 차 협 상에서는 협상에서 가장 타결하기 어려운 농업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양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농업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설탕을 둘러싼 의견불일치 때문이었다.

미국이 설탕 로비를 펼치면서 협상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본 협상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해로 연장되었다. 2004 년 1 월 기자회견에서 호주의 무역 장관은 설탕문제 때문에 본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협상이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설탕 로비 활 동 때문이라고 선포하였다.

다음으로 미국-호주 FTA 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과 호주는 관세 대부분 을 철폐할 것에 합의하였다. 호주는 10,405 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며, 미국은 6,117 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관세 철폐는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호주는 모든 관세장벽을 2015 년까지 철폐할 것이고, 미국은 모든 관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