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Fuel Price Hike on the Greenhouse Hort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5. 정책 시뮬레이션 ——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한중일 3개국간의 양자간 및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체결 문제를 연구할 때, CJK-TAP모델 및 7개 부문(옥수수, 채소, 과일 및 견과, 기타 작물2, 동물제품, 식 품가공, 제조 및 서비스업)의 CJK데이터베이스3를 이용하여 관련 정책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1）모델의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3개의 각기 다른 자유무역지대 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한중일 3개국간 자유무역지대(CJK-FTA)를 구축하면, 3개국 상호간의 상 품수입관세는 0이 되지만, 기타 지역과 한중일 3개국간의 상호수입관세는 변하지 않는다.
2)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지대(CK-FTA)를 구축하면, 양국 상호간의 상품수입 관세는 0이 된다.
3)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지대(JK-FTA)를 구축하면, 양국 상호간의 상품수입 관세는 0이 된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각기 다른 자유무역지대의 체결 방안이 중국 의 국민복지, 업종별 생산, 농산물 수출입, 관련 농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1) 국민복지와 GDP
한중일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 구축 방안(CJK-FTA)은 절대적인 국민복지의 변 화이거나 GDP 백분율의 증가이거나 간에, 한국은 한중일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최대수혜국이 된다(표 7). 중국의 경우 3 가지 자유무역지대 구축 방안 중에서 CJK-FTA 가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출입 비중이 비교적 큰 제조 및 서비스업은 이 방안에서는 한일 양국보다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3 개국간 자 유무역지대 구축 방안은 중국의 국민복지 증가를 최소화하게 된다. 자유무역지대 구축으로 인한 GDP 성장도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뒤쳐지게 된다.
표 7 국민복지와 GDP 의 변화（EV）
국민복지（백만 달러） 실제 GDP(％)
지역 CJK-FTA CK-FTA JK-FTA CJK-FTA CK-FTA JK-FTA
중국 1,584 90 -207 0.09 -0.01 -0.01
일본 6,586 -317 1,197 0.00 -0.01 0.00
한국 8,373 9,254 395 1.63 1.53 0.08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2 소맥, 대두 등 기타 농작물 상품을 포함한다.
2) 각 부문의 생산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각국의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 수요량이 증대되고 관련 부문의 생산도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중국은 국내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채소, 축산물 및 가금육 상품과 토지집약적인 곡물이 한일 양국보다 비교적 강한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표 8)를 보면, CJK-FTA 방안에서 중국의 생산 증가가 가장 빠 른 농산물은 옥수수와 기타작물 등의 토지집약형 곡물이며, 그 증산량은 10%포인 트를 초과하게 된다. 채소, 과일, 식품가공품 등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생산도 뚜렷 이 증가한다. 제조 및 서비스업 등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 산업은 일정 부문 생산량 의 감소추세를 보인다. 3 가지 구축 방안 중에서, JK-FTA 는 중국의 각 부문 생산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중국의 각 부문 생산 변화(백분율)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각 업종의 생산 변화와 해당 업종의 노동력 수입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이 증가할수록 상응하는 노동력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 러한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표 2 에 잘 나타나 있다.
3) 수출입의 변화 a) 수출입 총량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농산물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표 9(a)와 표 9(b) 를 통해 한중인 3 개국간에 자유무역지대(CJK-FTA)를 형성하게 되면 중국의 농산 물 수출입은 각기 다른 정도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폭은 수입보다 커야 하며, 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이 수출보다 커야 한다.
상품 CJK-FTA CK-FTA JK-FTA 총량(백만 달러)
옥수수 11.84 8.43 -0.08 3,180
채소 0.73 -0.22 -0.02 77,163
과일 및 견과 0.77 -0.31 -0.02 47,488
기타 작물 11.35 10.72 0.03 55,084
동물제품 -0.85 -0.97 -0.01 102,967
식품가공 1.90 -0.87 -0.05 173,942
제조 및 서비스업 -0.57 -0.31 0.00 2,646,385
표 9(a) 중국 수입총량의 변화（백분율）
상품 CJK-FTA CK-FTA JK-FTA 총량(백만 달러)
옥수수 2.05 1.33 -0.02 233
채소 12.22 7.14 -0.10 484
과일 및 견과 12.04 6.92 -0.10 297
기타작물 18.00 12.08 -0.08 9,119
동물제품 12.06 7.53 -0.09 2,507
식품가공 18.65 11.96 -0.09 6,794
제조 및 서비스업 9.99 3.35 -0.13 291,278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상품의 경우, CJK-FTA 와 CK-FTA 두 방안의 경우 총수입의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은 식품가공품과 기타작물이다. 채소, 과일, 동물제품의 성장률도 10%포 인트를 초과하고 있다.
표 9(b) 중국 수출총량의 변화（백분율）
상품 CJK-FTA CK-FTA JK-FTA 총량(백만 달러)
옥수수 72.02 52.56 -0.58 356
채소 29.89 16.53 -0.03 1,182
과일 및 견과 26.07 8.65 -0.07 920
기타작물 279.26 266.73 0.74 2,511
동물제품 -14.49 -10.92 0.14 1,783
식품가공 53.06 -0.21 -0.73 9,057
제조 및 서비스업 4.09 1.21 -0.03 370,599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수출상품을 보면, CJK-FTA 에서 수출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은 기타작물, 옥수 수, 식품가공품이고, 그 성장은 50%를 초과하였으며, 채소, 과일의 성장은 20%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품들은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큰 시장수요공간이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줄곧 한일 양국에 의해 높은 관세를 징수당했다. 그러므로 일단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이러한 상품들의 수출 증가폭도 상당이 커지게 된다. 6 개 품목의 농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제품의 수 출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b)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국은 한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수입량은 적은 편이다. 매개변수가 작 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관세가 완전히 삭감되면 수입량이 빠르게 증 가하게 된다. 가공식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주요 농업수출품이며, 수입 증가량도 가 장 많은 품목으로, 그 수입량은 13.2 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밖에 수입 증가가 비교적 많은 기타품목에는 동물제품과 기타작물이 있다(표 10(a)와 표 10(b) 참고).
표 10(a)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변화（백만 달러）
수입량 변화
상 품 수입총량
CJK-FTA CK-FTA JK-FTA
옥수수 0.0 0.0 0.0 0.0
채소 5.0 31.5 31.6 -0.2
과일 및 견과 3.1 17.1 17.1 -0.1
기타작물 13.9 280.7 284.4 -0.8
동물제품 19.4 104.9 106.0 -0.5
식품가공 134.0 1,319.5 1,343.3 -1.5
제조 및 서비스업 27,061.2 18,594.7 23,579.1 8.2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표 10(b)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 변화（백만 달러）
수출량 변화
상 품 수출총량
CJK-FTA CK-FTA JK-FTA
옥수수 60.2 253.7 238.8 -2.4
채소 43.5 307.5 302.3 0.9
과일 및 견과 23.4 163.0 160.1 0.5
기타작물 492.6 7,460.1 7,183.7 14.5
동물제품 65.1 -11.0 -8.0 0.4
식품가공 762.6 592.2 664.9 -29.3
제조 및 서비스업 11,917.3 5,768.1 6,730.2 -545.5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채소, 과일 상품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관세로써 보호해야 한다(부표 1(b) 참고).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중국의 한국에 대 한 곡물, 채소, 과일의 수출량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수출 증가가 가장 큰 품목은 기타작물(대두, 소맥 등), 채소, 옥수수이다.
c) 중국의 대일본 수출입
중국이 수입하는 일본 농산물은 주로 식품가공품과 동물제품에 집중되어 있으 며, 미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매우 적다. 한중일 3 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 었을 경우, 일본 식품가공품의 수입 증가폭이 가장 크며, 수입액은 3.94 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물론 제조 및 서비스업은 일본의 비교우위산업이며, 한중일 3 개국간 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중국의 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이 390.6 억로 달러 증가하였다(표 11(a)와 표 11(b) 참고).
표 11(a) 중국의 대일본 수입액 변화（백만 달러）
수입량 변화（백만 달러）
상 품 수입총량
CJK-FTA CK-FTA JK-FTA
옥수수 0.0 0.0 0.0 0.0
채소 0.8 1.0 0.0 0.0
과일 및 견과 0.5 0.6 0.0 0.0
기타작물 14.2 6.0 1.5 -0.2
동물제품 62.3 35.2 2.7 -0.6
식품가공 237.1 394.4 -14.5 -2.4
제조 및 서비스업 48,258.2 39,059.3 -2,950.5 -731.2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이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산물은 채소, 과일, 식품가공품인데, 중국 은 노동임금이 저렴하다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소, 과일, 식품가공품과 같은 노동집약형 품목은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들이다.
표 11(b)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 변화（백만 달러）
수출량 변화（백만 달러）
상 품 수출총량
CJK-FTA CK-FTA JK-FTA
옥수수 45.4 65.4 45.4 65.4
채소 259.3 168.9 259.3 168.9
과일 및 견과 259.3 161.8 259.3 161.8
기타작물 552.7 -14.6 552.7 -14.6
동물제품 228.2 0.6 228.2 0.6
식품가공 3,513.3 4,736.2 3,513.3 4,736.2
제조 및 서비스업 52,650.0 14,047.1 52,650.0 14,047.1 자료출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의 변화는 상대적 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수입하는 중국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가 한국보 다 낮아야 하기 때문에, 한중일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관세가 완전히 삭감된다면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변화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4) 결론: 분석 결과의 시사점
I. 국민복지와 GDP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일 3 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 (CJK-FTA) 체결은 중국에 가장 유리하다. 한국은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된다.
II.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중국의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 기타작 물, 채소, 과일 등 업종의 증산폭이 가장 커지게 되며, 이러한 업종에 종사 하는 농민의 총수입도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게 된다.
III.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농산물의 수출 증가폭은 수입보다 훨 씬 커야 하며, 수출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은 기타작물, 옥수수, 식품가공 품이다. 제조 및 서비스업은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된다.
IV.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출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은 기타작물, 채소, 과일이며,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은 주로 식품가공품이다.
V. 3 개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중국의 대일본 수출변화는 한국보다 는 상대적으로 적다. 수출 증가는 채소, 과일, 식품가공품에 집중된다. 중국 의 일본 식품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