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에서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범위를 최광의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들의 세부사업
75
개를 분석하였음○ 75개의 세부사업 중 일부는 사업전체가 외국인 또는 이민정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으 므로 75개 전체 사업의 예산이 모두 이민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세부사업예산 내의 예산편성현황을 공개된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더욱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이민정책의 재정을 논할 때 대체로 외국인정 책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상의 예산의 단순합으로 제시 하였다는 데에서 진일보했다는 의의가 있음
□ 향후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규모 파악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 체의 이민정책 예산규모와 그 내용
,
특성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시리즈로 수행할 예정임○ 또한 이 연구를 교두보 삼아 이민정책과 관련한 재정규모와 지출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민정책예산이 다양한 다른 정책 또는 정책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깊게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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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제도의 해외사례 연구 (박민정·장주영·강동관·신소희)
Acquisition and Security of Permanent Residence in Selected Countries: Implications for Policy Reform in Korea (Minjeong Park·Juyoung Jang·Dong Kwan Kang·Sohee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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