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방향

□ 이 장에서는 한국의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 고

,

□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현황 또는 쟁점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 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연구자 쟁점 및 방향

유의정 (2010)

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출입국관리 정책 뿐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녀교육, 사회복지, 세금혜택 등 다른 부문에서 정부지원과 함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

 산업인력 부족을 문제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을 유입하는 것은 이요 들의 정주화 등 장기적으로 사회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함

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기반은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나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 신 분취득 방안 검토 필요

 통합에 있어 부처별 중복요소를 조정하고 부처간 연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 록 정책 추진체계 정립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노동력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 책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

<표 5-1> 이민정책의 쟁점 및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계속)

연구자 쟁점 및 방향

이규용(2014)

 이민자 유입의 영향(경제적 효율성, 분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국가정체성 과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과 공공질서)을 고려한 선별기능 강화

 이민자 유입에 따른 편익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한 환경 조성, 체류지원 및 통합정책의 확대, 이민자에 대한 법･행정 조치의 엄격성, 기업 내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 이민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을 고려한 논의

 현행 이민정책기반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확보라는 대응적 성격을 벗 어나지 못하므로 중장기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활용분야 및 적합직 종 선정, 자격요건 검증, 체류자격 및 기간, 정주요건의 부여 등 검토)

정기선 외 (2011)

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생산인구 확보 및 소비인구 확대 필요

 외국인의 유입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비자발급정책위원회 운영

 사회통합정책 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회통합기금 마련

 국가간 사람의 이동(이민)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 기술, 정보, 문화를 교류하 고 인적자원 개발과 역량 증대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이민지원체계 구축

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거주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 록 이민자 육성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 등 개발

최석현･

박정훈(2017)

 저임금 해외 인력을 유인하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정책강화 와 더불어 전문직 인력 유인책 강화 필요

 이민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 신설로 적정 이민규모부터 외국인력 도입과 이 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 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재정비 필요

이규홍 (2019)

 연간 적정 이민도입규모(optimum population) 산출

 부처간 입장차로 인하여 이민자통합기금 설치, 통합정책 방향, 지원범위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민통합기금위원회를 통해 기금이 적재적 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재정착난민을 입국 1년 전 엄격하게 선발하며, 1년의 시간동안 한국어 등 초 기정착 프로그램 제공, 재정착난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자녀 교육 등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당국 및 법무부 등 범정부적 협치 강화

김연홍･이성순 (2020)

 직종별 인력부족률 조사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 활용의 정책추진 일원화

 국가정책 차원의 우수 전문인력 유치

 정주화문제의 원칙강화

 재외동포인력 활용전략

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노력

<표 5-1> 이민정책의 쟁점 및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계속)

□ 이민정책의 미래방향에 대한 제언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공통적 사항을 도출하였음

○ 유입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따라 생산인구 및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므로 이민정책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하 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국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전문인력’의 선별적 유입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환경조성 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 이 강하므로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하며, 비숙련 근로자의 정주화로 인한 장기적 비용발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숙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장기적 관점의 유입전략을 위해서는 적정 이민도입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는 직종별 인력부족 조사, 이민 자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유입된 이주민의 정주화 및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체류목적 및 지역별 차별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연 계 등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제안하였음 - 이러한 정착 및 통합과 관련하여 부처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 간 중복적인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며, 프로그 램 효율화를 부처간 협업과 연계를 제안함

- 또한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 중 하나로 이민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 화하는 기금마련이 제시됨

-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유사중복은 다 부처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조직구조 및 추 진체계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