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는 자국의 독특한 보건의료제도 및 환경이 있다. 이러한 제 도적 환경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프로세스, 산출물 등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투입대비 산출물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절에 포함한 인적 및 물적 보건의료 투입자원으로 측정한 지표는 의사수, 병상수 등이며, 비용 및 지출을 측정한 지표는 1인당 국민의료 비 및 GDP 대비 국민의료비 등이다. 보건의료활동지표로는 외래방문건 수, 퇴원환자수, 재원기간 등을 포함하였고, 접근성 지표로는 미충족의료 의 정도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였다. 보건의료의 질적지표에는 천식입원 율과 당뇨병 합병증입원율, 급성심근경색원내사망률, 뇌졸중원내사망률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인 건강수준에는 기대여명, 주 관적 건강상태, 잠재수명손실년수 등을 포함하였다.
120∙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1. 투입 대비 프로세스 가. 활동의사수 대비 의료이용
대표적인 투입지표인 활동의사수 대비 외래방문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2.7명)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의사의 진료량을 나타내는 국 민들의 연간외래방문건수는 한국이 10.6건으로 OECD 평균(7.0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
2010년 활동의사수 대비 연간외래방문수를 보면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여전히 낮은 편(2.0명/인구 1,000명)이지만, 외래방문수는 OECD 평균 (7.0건)보다 월등히 높은 13.0건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2). 지난 10년 간 한국은 의사수 대비 진료활동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21
〔그림 6-1〕활동의사수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 (2000년)
〔그림 6-2〕활동의사수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10년)
122∙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나. 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
24개 OECD 국가의 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를 보면 두 변수사 이에는 양의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6-3).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은 활동의사수(1.3명/인구 1,000명)도 매우 적은 편이지만 퇴원환자 수 또한 매우 낮다(11,066명/인구 100,000명). 한국은 추세선 (R2=0.3128) 위에 놓여 있어 투입대비 산출물 측면에서는 평균에 해당 하는 효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16,886명/인구 100,000명)는 200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그림 6-4). 한국은 추세선의 위에 위치 하고 있어 투입된 의사대비 산출인 퇴원환자수가 평균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23
〔그림 6-3〕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 (2000년)
〔그림 6-4〕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124∙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다. 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
OECD 국가의 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를 보면, 두 변수간에는 양 의 상관성(R2=0.3945)이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5-5]). 2000년에는 병상수에 비하여 평균 재원일수가 높아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보 이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4.65개로서 OECD 평균 5.66개보다 낮은 편이지만, 평균재원일수는 12.9일로서 OECD 평 균 9.9일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 10년간 OECD 31개국의 인구대비 병상수는 5.66개(인구 1,000 명당)에서 4.96개(인구 1,000명당)로 감소하였지만, 한국의 병상수는 인 구 1,000명당 4.65개에서 8.76개로 88.4% 증가하였다(그림 6-6). 재원 일수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OECD 31개국 평균은 9.9일에서 8.6일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12.9일에서 14.2일로 다소 증가하였다. 결국 [그림 6-6]은 한국이 병상수와 재원기간에서 모두 상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25
〔그림 6-5〕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2000년)
〔그림 6-6〕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2010년)
126∙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라. 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
OECD 국가의 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를 보면,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퇴원환자수가 증가(R2=0.3929)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7). 2000 년의 경우 병상수는 4.65개(인구 1,000명당)이며 퇴원환자수는 11,065 명(인구 100,000명당)으로서 OECD의 평균추세선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OECD의 평균에 비해 병상수와 퇴원 환자수 모두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추세선보다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그림 6-8). 병상수가 한국보다 적은 많은 나라들이 퇴원 환자 수에는 한국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27
〔그림 6-7〕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2000년)
〔그림 6-8〕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128∙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마. 국민의료비 대비 외래방문건수
200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770 USD($) PPP기준으로 OECD 평균 1,890 USD($) PPP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그림 6-9). 그 러나 연간 외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 로 OECD 28개 국가의 1인당 국민의료비와 외래방문건수는 뚜렷한 연 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국민의료비는 1,931 USD($) PPP로서 OECD 평균 3,126 USD($) PPP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연간 외 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0). 외래방문건수만을 보았을 때, 한국은 의료비용 투입대비 의료활 동이 매우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29
〔그림 6-9〕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00년)
〔그림 6-10〕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10년)
130∙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바.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
1인당 국민의료비와 퇴원환자수는 양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상관성을 보이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1). 2000년의 경우 한국은 1인당 국민의 료비도 낮지만 퇴원환자수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퇴원환자수는 OECD 평균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그림 6-12).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외래방문수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입원 이용인 퇴원환자수에서는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31
〔그림 6-11〕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2000년)
〔그림 6-12〕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132∙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2. 투입대비 산출물
가. 활동의사수 대비 천식입원율
천식은 적절한 예방과 1차진료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며, 천식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1차진료의 적절성과 연속성이 충분하지 못하 다는 것을 말해준다(Starfield et al., 2005). OECD 17개국의 활동의사 수와 천식입원율 또한 역의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6-13). 한 국은 활동의사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천식입원율은 93.2명(인구 10만 명당)으로 OECD 17개국 중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림 6-13〕활동의사수 대비 천식입원율(남, 2009)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33
나. 병상수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률
뇌졸중은 최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원내 생존율이 많이 높아진 질 환으로 알려져 있다(Seenan et al., 2007). 뇌졸중 원내 사망률은 급성 기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림 6-14]는 병상 수가 많을수록 뇌졸중 원내사망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OECD 평균(20.4명/100명)에 비해 매우 낮음(9.5명/100명당)을 알 수 있다.
〔그림 6-14〕병상수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남, 2009)
134∙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다. 국민의료비 대비 천식입원율
[그림 6-15]는 1인당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천식입원율이 낮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천식 입원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5〕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천식입원율(남, 2009)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35
라. 국민의료비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
1인당 국민의료비와 뇌졸중 원내사망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6-16), 한 국은 낮은 1인당 국민의료비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원내사망율로 측정 한 의료의 질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6〕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남, 2009년)
136∙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마. 국민의료비 대비 유방암 생존율
최근 유방암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Mauri et al., 2008). 유방암 생존율은 한 국가의 의료의 질 을 나타내어 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OECD, 2012). [그림 6-17]은 1인 당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유방암 생존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R2=0.4346).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도 낮지만, 유방암 5년 상대상존 율이 77.0%로 OECD 평균 82.0%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7〕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여, 2000년)
제6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137
바. 국민의료비 대비 대장암 생존율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폐암, 유방암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다(Parkin et al., 2005). 대장암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OECD, 2012). [그림 6-18]은 1인당 국민 의료비와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이 양의 상관성을 보임을 말해준다. 한 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는 낮은 편이지만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6-18〕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남, 2000년)
138∙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3. 투입대비 최종 산출물 가. 활동의사수 대비 기대여명
3. 투입대비 최종 산출물 가. 활동의사수 대비 기대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