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의 개요
본 보고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년도 1차 평가에 이어 동일한 표 본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06년도에 실시되었 던 1차 사례관리 효과성 평가의 동일한 대상자들을 2차 평가에서도 표본 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2007년도 의료이용내역을 조사하여 의료 급여 사례관리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은 대상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유도와 재정의 효율적 관리이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과다이용 등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사 례관리 개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작년도 사례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다. 과다 이용징 후가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한 후 그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들에게 통보한 후 이들로 하여금 전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작년도 보고서는 사례관리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금년도 2 차 평가 역시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사례관리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탐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이었던 48개 시‧군‧구 대 상자들의 2007년도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의 사례관리내역을 구득하여 사례관리가 대상자들의 의료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
제4장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67
석하였다. 2006년 사례관리 전과 후 그리고 2007년 사례관리 전과 후의 의료이용행태(진료일수, 내원일수, 투약일수 그리고 진료비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정의료이 용 유도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나. 조사방법 1) 조사내용
본 조사 내용은 사례관리 개입에 대한 사례관리 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부터 구득한 사례관리 전후 대상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청구 자료 로 구분된다. 사례관리 조사내역은 2006년도에 이어 동 대상자의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8개 시‧군‧구에서 이루어졌던 대상자 에 대한 2년 동안의 사례관리 내역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내역조 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상병과 부상병, 그리고 상병코드 둘째, 사례관리 여부(유‧무)
셋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던 기간
넷째, 사례관리를 위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그리고 각각의 횟수 및 상담일
다섯째, 사후관리를 위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그리고 각각의 횟수 사례관리의 개입이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례관리 조사 대상자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까 지의 진료비 청구 내역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구득하였고 자 세한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 개시일, 요양일수, 내원일수, 투약일수 등 진료일수 둘째, 비용관련 총 진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 등
셋째, 상병코드
2) 조사의 기본설계
(1) 표본설계(Sampling Design)
사례관리 대상의 모집단은 2005년 기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으로 추 정되는 약 3만 명의 수급자로 급여일수 365일 이상자로서 고혈압ㆍ당뇨병 ㆍ관절염ㆍ뇌졸중ㆍ정신질환 등 만성ㆍ복합 상병자 중 연간 방문기관수가 10곳 이상, 투약일수가 연간 450일 이상인 대상자를 중점 사례관리 대상 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들을 모집단으로 2006년도 사례관 리 내역조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 완료된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 서 지역의 크기별로 지역비례 계통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차 표본추출을 한 지역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 되는 50개 시‧군‧구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고 이 중 퇴직 등 다른 사유로 조사를 실 시할 수 없는 2개 지역을 제외한 총 48개 시‧군‧구를 1차 표본으로 선정 하였다.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내역은 48개 지자체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로부터 구득하였다.
2006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역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 용청구자료를 통해 수집된 총 4,803명의 동 대상자에 대해 2007년도 의료 급여 사례관리 내역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상 자의 2008년도 6월까지의 의료이용 청구자료를 구득하여 동 대상자에 대 한 2년 동안의 사례관리 내역과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4장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69
(2) 조사 설계
조사지역 선정: 2006년도 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48개 지역과 동일한 지역 의 2007년도 연속 조사
↓
조사내역 검토: 의료급여관리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조사항목 및 절차, pilot test 실시
↓
실사 검증: 담당연구원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조사자에 의한 오차를 줄임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Coding, Punch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AS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Edit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
Coding/Punch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
Data Cleaning: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Data Processing: SAS mainframe
3) 조사 일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역 조사표는 3회에 걸쳐 의료급여관리사들과의 자 문회의를 통해 완성되었다. 2006년도에 이어 전국 48개 시‧군‧구의 의료 급여 관리사들이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의 사례관리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이메일을 통해 본원에 송부하였다. 의 료급여 사례관리 내역조사의 조사표 작성기간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1 월 2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중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항목과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표 입력 오차를 줄였다. 수집된 의료 급여 사례관리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의료이용내역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2008년 11월 26일에 구득완료 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실태와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 일선 현장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방문하여 의견수렴과 현지조사를 통 해 조사내역을 수정‧보완하였다.
다. 기초자료
표본으로 추출된 전체 대상자 총 4,803명 중 여성이 3,549명으로 남성 1,254명 보다 약 세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 별로는 70대 가 전체 대상자의 약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0대 이 상의 대상자수가 약 80%로 대상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과 제주권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충청권 의 표본 규모가 많았다. 도시의 규모별로는 전체 대상자의 약 50%가 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71
2005년의 경우 4,803명은 평균 951일의 진료일수를 기록하였고 평균 진 료비는 약 5,728천원이었다. 자주 이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 답게 내원일수도 평균 248일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은 진료비를 기록한 수급자는 약 40,879천원에 이른다. 2006년도의 의료이용실적은 진료일수와 내원일수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진료비는 전년대비 약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7년도를 보면 진료일수, 내 원일수, 총진료비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제도와 선택병의원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의 경우 자료구득시점의 차이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의 료이용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73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다 이용의 개연성이 1종보다 적다 할
(n/a) 40,779,610 7,870 2,562,742
(n/a) 22,720,910 0
(1.54) 53,806,810 10,080 2,699,123
(5.32) 30,036,190 3,380
(-3.24) 63,320,800 5,740 2,706,928
(0.29) 21,756,120 3,940
(n/a) 43,872,700 8,870 2,058,062
(n/a) 27,480,150 3,460
급여비 2,843,947
(n/a) 43,872,700 8,370 1,904,269
(n/a) 23,376,060 3,460 주: ( )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008년도는 자료구득 시점 상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의료이용내역임.
제4장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75
요양기관 종별 대상자의 의료이용 실적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진료일 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래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이용량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약국 이용량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급여 수급자 전체의 의료이용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의 경우 의료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어 사례관리가 의료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비교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원급 이용의 감소가 과다 이용의 억제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경향측면에 서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5〉전체 조사대상자의 2005~2008년도 1인당
총 진료비 1,955,468 1,862,073 49,646 2,027,762 급여비 1,925,339 1,838,919 49,553 2,01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