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분석 모형

(1) 소유구조와 매출비중의 영향 분석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그룹내 계열사에 매각한 매출비중이 초과적으로 증대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수와 더불어 소유구조 변수를 포함시 키며 설명변수인 계열사 매출비중을 포함하여 분석

- 소유구조 변수로서는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직접지분) 외에도 실질소유권(현금흐 름권) 및 소유지배 괴리지표(_, _, _)를 이용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근거가 타당하다면 식(1)의 추정치 가 양(+)의 값을 가지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임.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계열사 매출비중_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 논리는 소유구조가 계열사 매출비중에 영향을 주고, 다시 매출비중이 기업성과를 높인다는 가설에 기인하므로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하여 분석

- 이를 위해 계열사 매출비중에 대한 소유구조의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식 (2)와 기업성

과에 대한 계열사 매출비중의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식 (3)을 3단계(3 stage) 회귀분석 방식으로 검토

계열사 매출비중_ _ _소유구조_ _ (2)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계열사 매출비중_  산업더미  연도더미  _

(3)

(2) 규제적용대상 계열사의 매출 분석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 장사의 경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적용 대상 계열사(reg=1인 기업) 가 계열사 매출을 통해 이익을 이전받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식 (4)

∼(6)를 검정

- 추정식 (4)의 계수 _, 추정식 (5)의 계수 _, 추정식 (6)의 계수 _가 회귀분석 결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값을 가진다면, 이는 규제도입 근거가설에 부합 하는 결과

- 그러나 이러한 계수들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배주 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규제 기업의 매출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진다 는 주장은 지지될 수 없음을 시사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_× 계열사 매출비중_ 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4)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계열사 매출비중_ __× 계열사 매출비중_

  산업더미  연도더미  _

(5)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_ 산업더미  연도더미  _

(6)

(3) 규제도입 효과 검증

▶ 규제가 도입된 2014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기업 성과에 대한 계열사 매출비중의 영향을 분석

-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규제적용 계열사의 기업성과가 높았는데, 규제도입이후 기업성 과가 낮아졌다면 추정식 (7)의 계수 와 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할 것임.

-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규제도입근거와 규제실효성이 지지되지 않음을 시사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_  __×  더미   산업더미  연도더미  _

(7)

(4)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회귀분석

▶ 기업집단내 특정산업의 경우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고 매출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정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회귀분석과 이중 방정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도

▶ 특정산업에서의 매출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 해 특정산업 소속 기업더미

의 영향력 분석

- 추정식 (8)의 계수 _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치를 가진다면 소유지분이 높은 특정산업에서 매출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되며, 만약 다른 결과 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주장은 지지되지 못함.

- 자료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산업 더미변수 은 공정거래위원회(2015)가 분류한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업종이며, 는 2014년 기준 지배주주 가족 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reg=1인 계열사) 중 내부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계열사가 많은 산업들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계열사 매출비중_ __ _계열사 매출비중_×_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8)

▶ 특정산업에서의 지배주주 소유지분과 매출비중간 관계와 매출비중과 기업성과간 관 계를 분리하여 분석

- 계열사 매출비중에 대한 특정산업에서의 소유구조의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식 (9)와 기업성과에 대한 특정산업에서의 계열사 매출비중의 영향을 분석하는 추정식 (10)을 3단계(3 stage) 회귀분석 방식으로 검토

계열사 매출비중_ _ _소유구조_ __ _소유구조 ×_ _ (9)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계열사 매출비중_ __ _계열사 매출비중_×_

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0)

(5) 규제적용대상 계열사로부터의 매입 분석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 장사의 경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적용 대상 계열사(reg=1인 기업) 로부터 매입한 기업(to1=1인 기업)은 곧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 되는데, 이러한 매 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추정식 (11)과 (12)의 계수 _가 음(-)의 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다면 이는 가족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을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게 될 것임.

- 그러나 (11)과 (12)의 계수 _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오히 려 계열사로부터 매입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집단내 효율성 증가에 따른 수익성 증 가를 의미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  _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1)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_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2)

- 추정식 (13)에서 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추정치라면 가족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계열사보다 수익성이 악화된 다는 가설을 지지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추정식 (13)에서 계수 _가 계수 _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 지는 추정치라면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높아 지며, 이는 기업집단내 효율성 증가에 따른 수익성 증가를 의미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 _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3)

(6) 매입비중, 소유구조 및 기업성과간 관계 분석

▶ 소유지분이 높은 규제적용대상 계열사로부터 매입하는 기업성과는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뿐만 아니라 해당회사의 소유지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즉, 계열사로부터 매입하더라도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상대 계열사로부터 유 리한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검토

▶ 규제적용대상 기업으로부터의 매입비중과 소유구조의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식 (14)와 (15)에 각각 교차항을 포함시켜 추정

- 회귀분석 결과 식(14)와 (15)의 계수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추 정치라고 한다면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매입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짐.

- 그러나 반대로 계수 _가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이는 오히려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매입을 통해 손실을 본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을 통한 이익증대 가설은 기각됨.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  _ _소유구조_×  _ 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14)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_ _소유구조 ×_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15)

▶ 규제적용대상 기업으로부터의 매입비중과 소유구조의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식 (16)에는 더미변수    과 더미변수  의 교차항을 포함시켜 추정

- 회귀분석 결과 식(16)의 계수 _이 음(-)의 값을 가진다면 이는 오히려 소유지분이 높 은 규제적용대상 기업이 매입을 통해 손실을 본다는 의미로서 매입을 통한 이익증대 가설은 지지되지 못함.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 _    _  ×    산업더미_ 연도더미_ _

(16)

(7) 규제적용대상 계열사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규제도입 효과분석

▶ 규제가 도입된 2014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소유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의 매입비중이 규제도입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

-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논리에 근거하면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할 경우 해당 기업성과는 낮아질 것이지만, 해당 규제도입으로 인해 기업성과가 향상되는 효 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추정식 (17)의 계수 _와 _이 각각 음(-)의 값과 양(+)의 값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할 것임.

-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규제도입근거와 규제실효성이 지지되지 않음을 시사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  _ _ _ _× 더미_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17)

- 마찬가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가설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추정식 (18)과 (19)의 계수 와 이 각각 음(-)의 값과 양(+)의 값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할 것이 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규제도입근거와 규제실효성이 지지되 지 않음을 시사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  _ _  _× 더미_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18)

_ _ _기업연수_ _부채비율_ _매출액증가율_ _자본집약도_

 _소유구조_ __ __× 더미_  산업더미_

 연도더미_ _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