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회계별 보조금 결산 ]
단위: 억 원, %
구분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ʼ15년도 집행률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회계전체 56,818 61,471 55,796 82.2 90.8 5,034 642
일반회계 1,766 1,766 1,765 99.9 99.9 1
-특별회계 55,052 59,705 54,031 81.8 90.5 5,033 642
농특회계 37,334 38,080 37,057 85.5 97.3 657 366
에특회계 355 541 284 90.9 52.5 144 113
지특회계 17,348 21,069 16,675 71.9 79.1 4,232 163
양특회계 15 15 15 100 100 -
-주 1: 부처 집행내역 ‘집행률’은 농식품부 보조금 예산 집행률임.
주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는 보조금이 없음.
자료: 농식품부, 결산보고서, 2016년
농식품부 내부자료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농식품부)”
■ 보조금은 회계 전체 예산의 65.7%를 차지하며, 회계 전체 보조금 지출액은 5조 5796억 원으로 예산 현액(6조 1471억 원) 대비 90.8% 집행함.
-- 일반회계 집행률은 99.9%로 작년과 비슷함.
-- 특별회계에서는 5조 4031억 원 지출하여 예산 현액(5조 9,705억 원)대비 90.5% 집행 하였음. 불용액은 642억 원으로 미집행액의 대부분(88.7%)은 다음연도 이월액임.
● 농특회계에서 불용액 규모가 큰 상위 3가지 사업은 친환경농자재지원, 밭농업직불제, 중소기업협력지원사업으로 총 172억 원 불용액 발생
●지특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4,232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은 일반농산어촌사업 이월액임.
04. 거시경제 전망
55
[ 2016년 기금별 보조금 결산 ]단위: 억 원, %
구분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ʼ15년도 집행률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금전체 10,621 12,609 9,247 92.9 73.3 2,415 947
농안기금 2,089 2,327 1,880 99.4 80.8 253 195
농지기금 804 804 804 96.6 100 -
-직불기금 50 50 48 100 96.0 - 2
FTA기금 3,997 5,640 3,395 88.1 60.2 1,833 412
축발기금 3,682 3,788 3,121 92.8 82.4 329 338
주 1: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보조금 없음.
자료: 농식품부, 결산보고서, 2016년
농식품부 내부자료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농식품부)”
■ 기금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은 21.2%를 차지하며, 기금 전체 보조금 지출액은 9,247억 원으로 예산 현액(12조 609억 원) 대비 73.3% 집행함.
-- 집행률이 양호한 사업은 농지기금, 직불기금으로 95%를 상회함.
--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FTA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으로 미집행액은 총 3,359억 원임.
이 중 71.9%은 다음연도 이월액, 28.1%는 불용액임.
● FTA기금 집행률은 60.2%으로 매우 저조하며, 미집행액 규모가 큰 상위 사업으로는 폐업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원예시설현대화, 과수생산유통지원 등임.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56
농식품 재정 리포트▶ 사업부문별 결산
[ 2016년 사업부문별 결산 ]
단위: 억 원, %
유형 세부 유형 예산현액
(A) 예산비중 지출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체
보조금 합계 74,067 100 65,033 87.8 7,446 1,588
농업 생산
합계 47,787 64.5 43,827 91.7 2,842 1,117
생산기반 16,482 22.3 16,228 98.5 246 8
식량작물 463 0.6 313 67.6 139 12
원예특작 1,799 2.4 1,126 62.6 455 217
축산 6,226 8.4 5,195 83.4 572 459
친환경 2,759 3.7 2,438 88.4 201 119
경영안정 17,792 24.0 16,274 91.5 1,228 289
농업경영체 및
인력양성 342 0.5 331 96.8 1 10
기타 1,924 2.6 1,922 99.9 - 3
연관 산업
합계 4,909 6.6 4,100 83.5 510 300
투입 1,006 1.4 839 83.4 145 22
유통 1,271 1.7 922 72.5 254 96
식품 2,420 3.3 2,200 90.9 44 176
기타 산업 212 0.3 139 65.6 67 6
기술개발 기술개발 65 0.1 50 76.9 15 1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19,725 26.6 15,480 78.5 4,078 167
기타
합계 1,582 2.1 1,577 99.7 1 4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 155 0.2 154 99.4 1
-정보화 115 0.2 114 99.1 - 1
행정지원 1,312 1.8 1,309 99.8 - 3
주 1 :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이며, 대표적인 피보조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임.
주 2 : 반올림으로 ‘예산현액 = 지출액+이월액+불용액’에 미세한 차이 있을 수 있음.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016년 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농식품부)”
04. 거시경제 전망
57
■ (농업생산) 보조금 예산 현액은 4조 7,787억 원으로 총 보조금 예산의 약 64.5%를 차지하며, 이 중 4조 3,827억 원을 지출하여 91.7% 집행
-- ‘식량작물’과 ‘원예특작’ 부문 집행률이 각각 67.6%, 62.6%로 저조하나, 미집행액 대부분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불용액은 총 229억 원임.
● 원예특작 부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사업은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률이 98.6%로 높으나, 지자체의 사업 집행이 부진하여 보조금 예산 대비 52.6%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59억 원 발생
-- 축산 부문 집행률은 83.4%로 저조한 편이며, 불용액은 459억 원으로 세부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규모임.
● 불용액 규모가 큰 상위 세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 수급관리로 총 불용액이 894억 원임.
● 실집행률이 저조한 하위 세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45~61% 수준임.
-- 경영안정 부문 집행률은 91.5%로 폐업지원 사업에서 이월액 1,228억 원 규모 이월액 발생 하였으며, 직불관련 사업에서 130억 원 불용액 발생
■ (연관산업)보조금 예산 현액은 4,909억 원으로 총 보조금 예산의 약 6.6%를 차지하며, 이 중 4,100억 원을 지출하여 83.5% 집행
-- 유통 부문은 집행률 72.5%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미집행액 27.4%가 불용액임.
● 특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집행률은 각각 50.4%, 52.6%으로 매우 저조하며, 불용액 68억 원 발생
-- 식품 부문 집행률은 90.0%로, 가공식품수출지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중소식품기업협력 지원, 할랄식품산업육성 등 네 가지 사업에서 약 142억 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
-- 투입 부문 집행률은 84.5%이며, 미집행액의 87%는 이월액임.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집행률 65.9%로 저조하며 불용액 약 19.6억 원 발생,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률도 73.8%로 저조하나 대부분은 이월액(80.3억 원)임.
-- 기타산업 집행률은 65.6%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집행률이 56.8%
로 매우 낮기 때문이나 대부분은 이월액임.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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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 (농촌개발 및 복지)보조금 예산 현액은 1조 9,725억 원으로 총 보조금 예산의 약 26.6%를 차지하며, 이 중 1조 5,480억 원을 지출하여 78.5% 집행
-- 불용액 규모가 큰 상위 네 개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일반 농산어촌개발, 취약농가인력지원으로 총 150억 원 가량의 불용액 발생
--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귀농귀촌활성화지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이나, 미집행액 94%는 이월액으로 불용액은 약 123억 원임.
04. 거시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