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사업부문별 결산 ]
단위: 억 원, %
유형 세부 유형 예산현액
(A) 예산비중 지출액
(B)
집행률 (B/A)
전체 예산 합계 154,902 100 134,073 86.6
농업 생산
합계 103,431 66.8 88,623 85.7
생산기반 33,763 21.8 25,244 74.8
식량작물 15,987 10.3 14,423 90.2
원예특작 2,853 1.8 2,720 95.3
축산 14,735 9.5 13,833 93.9
친환경 3,025 2.0 2,818 93.2
경영안정 29,470 19.0 26,765 90.8
농업경영체 및 인력양성 812 0.5 776 95.6
기타 2,786 1.8 2,044 73.4
연관 산업
합계 26,657 17.2 22,731 85.3
투입 1,737 1.1 1,458 83.9
유통 15,597 10.1 14,419 92.5
식품 8,853 5.7 6,397 72.3
기타 산업 470 0.3 457 97.2
기술개발 기술개발 2,148 1.4 2,130 99.2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21,621 14.0 19,595 90.6
기타
합계 1,045 0.7 994 95.1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 505 0.3 495 98.0
정보화 336 0.2 329 97.9
행정지원 204 0.1 170 83.3
주1: 사업 유형, 품목 구분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 참조
주2: 결산보고서 총 예산현액인 158,937억 원과 총 지출액인 138,002억 원과 약 4,000억 정도 차이가 남. 이는 결산보 고서에는 성과보고서 집계 대상 사업이 아닌 ‘비성과관리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임. 이들 사업은 대부 분 기금운영비와 인건비임.
주3: 결산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제외하여 집계함.
자료: 농식품부, 성과보고서, 2016년
04. 거시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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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세부사업의 내용을 각각 검토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 부문 별로 분류(부록 II 참조)
-- (유형) 농업 생산, 연관산업, 기술개발, 농촌개발 및 복지, 기타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
-- (세부유형) 각각의 유형 아래에 사업 대상 품목, 지원 대상 산업 등을 고려하여 총 17개 세부 유형으로 나눔.
●경영안정에는 쌀소득고정 및 변동직불을 비롯한 직불사업, 재해대책비, 재보험금 등 포함
● 연관산업 기타 산업에는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기능성양장산업육성, 농산업창업지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사업 등 포함
■ (농업생산) 예산현액은 10조 3,431억 원으로 총 예산의 약 67%를 차지하며, 이 중 8조 8,623억 원을 지출하여 85.7%를 집행함.
-- 생산기반 부문 집행률이 74.8%로 가장 저조함. 이는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농업시설개선 집행률이 각각 56.0%, 61.4%로 낮기 때문
● 대단위농업개발(농지)사업은 기획재정부 새만금 관련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률 저조
● 농업시설개선사업은 재난 미발생에 따른 재난대비 유보액 미집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률 저조
-- 기타 부문은 농협사업구조개편사업이 예산현액(2,499억 원) 대비 66.3%만 집행되어 집행 률이 저조함.
-- 경영안정 부문 미집행액은 재해대책비, 재보험금, 농업재해보험 등 재해 관련 사업에서 비롯됨.
-- 식량작물 부문에서는 쌀값이 하락하여 정부양곡매입비 지출이 계획 보다 줄어 미집행액 발생
■ (연관산업) 예산현액은 2조 6,657억 원으로 총 예산의 약 17.2%를 차지하며, 이 중 2조 2,731억 원을 지출하여 85.3%를 집행함.
-- 유통 부문 총 집행률은 92.5%로 양호한 편이나,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도매유통 활성화지원(융자)사업은 각각 20%, 47%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재정투입 수요 감소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높은 정책금리(3%), 사업의무량 부담(차입금의 12배, 24배 등), 사업자 담보 부족 등으로 수요 감소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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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재정 리포트-- 식품 부문 집행률은 예산 현액대비 72.3%로 저조함.
● 신선·가공식품수출지원 사업은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 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61%로 낮고, 약 2,000억 원 가량의 불용액 발생
● 할랄식품사업은 사업 홍보 및 공감대 부족, 사업 신청자들의 지원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집행 저조(집행률 40%)
-- 투입 부문은 예산 현액대비 83.9% 집행함.
● 종자수매·공급사업은 쌀 값 하락에 따른 수매대금 지급단가 하락, 수발아 발생으로 인한 벼 보급종 수매량 감소 등으로 기금 소요액 및 지출액 감소하여 예산현액대비(678억 원) 77% 집행, 불용액 157억 원 발생
■(기술개발) 기술개발 부문 집행률은 99.2%로 매우 높음.
■ (농촌개발 및 복지) 농촌개발 및 복지 부문의 집행률은 90.6%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에서 1,462억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여 전체 미집행액의 72% 차지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집행률 저조. 총 미집행액이 1,831억 원으로 전체 미집행의 90% 차지
04. 거시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