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제4장 중국 환율제도 운용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과제 65
I. 중국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함의
중국정부는 점증하는 대내외 압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위안화 환율 절상보다는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등의 해외투 자 지원,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해외 M&A 확대, 해외투자를 위 한 중국투자유한공사 설립 등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외환관리제도 개혁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정부는 2005년 7월 도입한 복수통화바스 켓제도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점진적으로 절상케 하여 대외적인 압력을 무마하는 동시에 시장 개입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 유입에 따른 물가 불안 및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노력을 병행하 고 있다. 특히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자본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 려하는 등의 외환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외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 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중국외환거래센터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 를 미달러를 비롯하여 홍콩달러, 유로화, 엔 등 4개 통화에서 호 주달러, 캐나다달러, 파운드, 스위스프랑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위안화 거래의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여 거래 의 활성화와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그동안 외화 간 거 래에서만 시장조성자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이 낮았으나 위안화 거래의 시장조성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외환의 수급조절에 참여하 여 위안화/달러의 가격 결정의 재량권이 커지게 되었다.
중국은 환율제도가 복수통화의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면 서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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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대고객 선물환거래 취급기 관 확대, 은행 간 선물환 및 통화스왑거래 허용 등 규제를 완화 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선물환 거래 취급대상 거래 범위가 경상거래에서 일부 자본거래까지 확 대되고 은행 간 현물환 거래 참여자 범위도 비은행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업의 실수요 거래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현물환 시장 에서 기존 경쟁매매방식에 더하여 상대매매방식을 추가로 도입하 였다.
중국은 외국환은행 종합포지션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현 물환포지션뿐만 아니라 선물환포지션까지도 추가하였다. 이 제도 는 외국환 관리의 자율성 확대,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외환시장, 단기자금시장, 채권 및 파 생금융상품시장 등에서 외국환 은행 간 또는 대고객에 대한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자금중개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 였다.
그리고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외화유입을 억제하고 유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 진하였다. 먼저 외화유입 억제조치로는 외국계 은행들의 해외차 입 제한, 외국기업의 해외대출한도 축소, 기업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선별적 FDI 유치, 투기성 자금 유입 규제 등이 실시되었다.
외환 유출 확대조치로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 허용, 해외여행 자 개인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외화대출 허 용, 해외투자 장려, 대외원조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32)
32) 향후 과제로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와 같은 유연화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 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QDII 등의 확대, 파생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외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신성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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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국 외환제도 규제완화 조치 및 내용
대분류 소분류 주요 조치와 내용
외환시장 활성화
제도 도입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 도입 외환중개회사 설립 허가
외국환은행 종합포지션관리제도 시행
규제완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확대 거래가능 통화의 증대
자본유출입 규제
자본유입 규제
외국계 은행들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계 기업의 외화대출한도 축소 기업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선별적 FDI 유치정책으로 전환 투기성 자금 유입 규제
자본유출 확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외화대출 허용 해외투자 장려
대외원조 확대 수출금융 지원 강화 개인 외화보유 확대
수출입 관련 조치
수입 확대 수입관세율 인하
수출 억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 주: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실시된 조치들 포함 자료: 신성우(2005), 양평섭(2007)
그밖에도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억제하려는 대외무역 관련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수출 억제를 위해서는 수출증치세 환 급률을 인하하고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증치세를 폐지하는 내용 도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자원고갈형 제품, 천연자원에 대한 수 출관세 부과, 자원 및 환경 관련 제품의 가공무역 금지도 수출 억 제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신기술 관련 제품, 석탄 및 정유제품, 화학비료 등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 세율 인하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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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관리국은 <국내 기관의 해외투자 외환관리 규정>을 발표하면서 해외투자 외환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를 폐지하고 자 금유출 심사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관리국은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관리를 연구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해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33)
2. 국유기업 등의 해외투자(走出去)와 M&A 확대
중국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이 초래하는 투자 과열, 물가 상승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국유기업 등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해외자원의 개발과 이용, △비교 우위를 갖춘 산업의 해외투자, △해외진출을 통한 서비스업 등의 질적 발전 추구,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우수 인재 흡수 등 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경련 중국산업연구센터, 2006).34)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비금융 분야) 누계는 733억3,000만 달러 를 기록했다. 2006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1.6% 증 가한 161억3,000만 달러에 달해 세계 순위가 2005년의 17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분야는 일반 수출무 역, 요식업 및 단순가공 무역에서 마케팅 네트워크, 항공/해운 물
33) 이런 조치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개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불법 자금 유출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中國網(2008. 1. 24)이 분석하였다.
34)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 자 합작 장려 및 규범화에 관한 의견>(2006. 10. 25)을 비준한 바 있는데, 2005년 의 중국 해외투자 총 금액은 123억 달러에 달해 2005년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액 대비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상승했다(신화사,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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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자원 개발, 생산 제조 및 설계/R&D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었다. 또 투자지역도 유럽, 미주, 홍콩, 마카오 등 선진 국가 및 지 역에서 아태지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160여 개 국가 및 지역으로 다변화되었다. 중국 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M&A 방식을 통한 대외투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6년 M&A를 통한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47억4,000만 달러로 같은 시기 대외 직접투자 총액의 36.7%를 차지했다.
중국의 M&A 등 해외 투자 분야는 주로 제조업, 천연자원, IT 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Deutsche Bank Research, 2006). 주요 분야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기업의 해외투 자 목적은 경제의 고속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등 천연자원 확보에 있다. 예를 들어 CNOOC의 미국 석유회사 인수 시도, 볼리비아의 금광, 필리핀의 석탄, 에콰도르의 석유 등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 라 중남미 순방 중에서 언급한 후진타오 주석의 1천억 달러 투자 약속 역시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 IT 분야의 M&A는 선진기술, 브랜드, 네트워크 및 경영 노하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novo의 IBM 노트북 사업부서 인수, TCL의 톰슨 TV 제조부문 인수 등이 모두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 낮은 수익률, 과잉설비에 따른 재고 누적 등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M&A 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비용 절감, 현지 시장 공략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풍부한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 인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7년 10 월 공상은행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탠다드은행 지분 20%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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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발표시기 추진 현황
지분
비중(%) 대상 기업명(국가) 중국기업명
2005. 5 실패 N.A Unocal(미국) CNOOC
2005. 8 완료 100 PetroKazakhstan(캐나다) PetroChina 2006. 1 진행 중 45 Akpol oil field asset CNOOC 2004. 12 완료 100 IBM(Personal Computer Business)(미국) Lenovo
2001. 6 완료 100 Hyundai Display Technology(한국) BOE Technology
2005. 6 실패 N.A Maytag(미국) Haier
2002. 1 완료 86 Repsol-YPF(Indonesian assets)(인니) CNOOC 2003. 10 진행 중 13 Gorgon Liquefied Natural Gas Field(호주) CNOOC 2003. 11 완료 67 Thomsom SA(television manuf. unit(프) TCL
2004. 7 완료 49 Ssangyong Motor(한국) Nanjing Ato 2005. 6 진행 중 100 Petro International(인니) CNPC PetroChina 2005. 7 완료 100 MG Rover(영국) Nanjing Auto 주: 2006년 1월까지 자료임.
자료: Deutsche Bank Research(2006, p.2)
수했고 중신(CITIC)증권은 미국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자본 제휴를 체결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 은행 등이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로부터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지분 17%를 공동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과 3～4년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은행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 는 불량자산으로 인해 매우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말부터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은 해외투자계획 을 발표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35)
35) 2007년 9월 30일, 세계 은행들의 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 행이 각각 1, 5, 6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BIS 자기자본비 율이 높아지고 불량자산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점점 건실해지고 있다. 중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