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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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증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얻은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거시경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위안화 실질가 치가 상승은 중국경제를 침체시킨다는 것(contractionary apprecia-tion)을 유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안정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중국정부가 이자 율 인상과 지준율 인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경기과열을 해소하 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위안화 가치는 동아시아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화의 가치에 유의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가치가 1% 상승하 면 원화의 가치도 0.492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아시아 통화 가치 중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 영 향과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영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보면 위안화 가치가 1% 상승 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총수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장기적 으로 각각 1.0169%, 1.0792% 및 2.24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국의 총수출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총수출, 소 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장기적으로 각각 1.0365%, 1.3932%, 0.7544% 및 1.6017% 증가한다. 위안화 가치상승은 중국 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은 증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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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게 된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는 데 감소 크기의 순서는 소비재, 중간 및 자본재이다. 도구변수법 을 이용해서 추정하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해당 국에 대한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제3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소비재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중국으로의 FDI 유입이 우 리나라로의 FDI 유입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 서 위안화 가치의 상승으로 중국에 대한 FDI 유입이 감소하면 우 리나라로의 FDI 유입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위안화 가치의 변동이 우리나라 주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 것처럼 국내 주가는 미국의 주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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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안화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 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중국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최대한으로 활 용하고 중국으로 인해 발생될 위험성은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소득증대는 결국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될 것임을 명백히 해준다 하겠다. 물론 지 배적 정부 역할, 지역 불균형, 금융부문 낙후 등 고르지 않은 모습 을 보이고 있으나 실물경제 규모의 팽창은 생산, 투자, 소비의 확 장과 부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산업 고부가가치화 노력 등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교해서 2000년대 초까지 직접투자를 크게 줄였던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수년째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 업 장려 정책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우리도 현재 진행 중인 중국에 진출 중인 저부가가치 기업의 축 소 및 철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차세대 대중국 전략을 추진하 여야 한다.
둘째,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된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가능한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일본 및 대만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시아 국가들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국제적 분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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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우리 경제에 유리하도록 공고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우 리나라의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소비재의 비중은 10% 정도로 낮고 자본재와 중간재가 40～50%를 차지하 고 있는 구조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우위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작용하여 왔다. 저임금 등으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중국의 수출은 크게 신 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공급 원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조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고 생각된다. 산업정책과 같은 정부의 노력과 소득증대, 물가, 환 율 등 경제환경 변화로 중국 산업의 모습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재나 중간재의 성격 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중국이 중요한 중간재 공급기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도 변모해야 할 것이다. 능동적인 대처가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는 핵심역량을 집중해서 이 과제를 해결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FDI 유치도 이러한 국 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FDI가 증가하면 한국으로의 FDI도 증가한다는 결과 가 시사하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FDI 유치 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산업구도의 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관 련 산업도 고도화되고 다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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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량만으로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선진 외국 기업들의 FDI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물론 FDI 유입 확대는 투자 및 고용증대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에 적 극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은 외환보유고 해소 및 산업고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기업 M&A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아직까지 주로 산업자원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쌍용차 인수와 같은 기술 확보를 위한 합병에도 관심이 높다. 중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보유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 M&A 시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노력이 본격화될 경 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요 기업 에 대한 인수 시도가 있을 때 중국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한 중국 경제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은 상당하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 험도가 증대되고 있는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먼저 위안화의 가 치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 의 하면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에 의해 가장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수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격변수이다. 그런데 원화가 우리나라 의 기초경제력보다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 유지에 애로요인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08년에도 위안화가 중폭 절상될 전망이어서 원화 환율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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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부실문제 지속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 악화가 진행되 는 가운데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추가 환율 절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조정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거시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중국의 주가와 금 리의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위안화 가치와 중국 주가가 국내 주가 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막대한 중국의 경상 수지흑자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볼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의 영향력은 향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발생되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