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제도는 통화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 환율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고정환율제 와 변동환율제로 구분한다.
- 고정환율제의 전형적인 것은 금본위제에서의 환율 제도이다.
- 고정환율제도에서 각국 화폐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무역상품 가격을 계 산하고 국제적인 상품 및 화폐 유통을 촉진하며 나라 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미국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제는 두 개의 지지점에 의거하고 있었다.
- 하나는 미국 달러가 금과 연결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타 나라 화폐와 미 달러가 연결 되여 고정환율을 형성한 것이었다.
○ 1971년 8월 15일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에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하여 미국 이 금을 교환해 주는 것을 중지한다고 선포하였다.
- 이것은 미국 달러와 금과의 연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환율제를 지탱해 주던 두 기둥 중 하나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71년 12월 18일 미국 달러의 공식적인 평가절하 후 1973년 2월 12일에는 미국 달 러가 또 다시 공개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외환시장을 뒤흔들었다.
- 1973년 2월 미국 달러가 두 번째로 평가절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던 국제적인 고정환율 제는 파탄이 나고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자유롭 게 변하는 환율제도이다.
- 외화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환율은 떨어지며 반대로 외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환 율은 올라간다.
- 한 나라의 화폐 환율 하락은 실제로 화폐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화 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변동환율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시장환율에 대하여 간섭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자유변동 환율 제와 관리변동 환율제로 구분된다.
- 자유변동 환율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이 완전히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 관리변동 환율제는 변동환율제에서 정부가 간섭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 변동환율제에서 각국은 환율 변동에 대하여 간섭할 의무가 없으나 실제 자본주의 나라의 정부는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언제나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외완시장에 대 한 여러 가지 형식의 간섭을 통해 환율이 자기 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관리 변 동을 실시한다.
○ 관리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첫째로, 환율이 쉽게 변한다는 것이다.
- 둘째로, 환율에 대하여 2중 관리 형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 환율 관리에서 집단을 구성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단독변동 환률제와 언합변동 환율 제로구분한다.
- 단독변동 환율제란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그 어떤 외국화폐와도 고정적인 환율 관계를 가지지 않고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변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 단독변동 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로는 유로 사용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 을 들 수 있다.
- 연합 변동환율제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률제의 성격을 모두 다가지고 있는 혼합환률제도를 말한다.
- 연합변동 환율제에 참가하는 나라는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안의 각 화폐들 사이에는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변동의 폭을 규정하고 각 회원국은 서로 환율의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 그러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는 연합 변동(Joint Float)을 실시한다.
○ 연합변동 환율제는 1973년 3월 유럽공동체 6개 회원국(서독,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 이 6개 회원국 사이에서는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환율 변동폭은 평가의 ±1.125%, 즉 2.25%로 하였다.
- 그중 한나라의 화폐가 외환시장에서 다량으로 구매 혹은 판매되어 환율 변동이 아래 한계 를 벗어날 때는 나머지 5개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6개 회원국 화폐 사이에 고정환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이 6개 회원국의 화폐는 미국 달러와 기타 비회원국 화폐에 대하여 연합 변동을 실시하 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오르내렸지만 비회원국의 화 폐에 대한 각 회원국 화폐의 환율 변동은 대체로 같은 폭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유럽공동체의 6개 회원국 이외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비회원국도 연합 변동에 참가하였으 나 얼마 후 탈퇴하였다.
-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비록 유럽공동체 회원국이었으나 심각한 통화팽창과 국제수지 위기로 인하여 연합 변동에 참가하지 않았다.
○ 1979년 3월 13일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유럽통화제도(EMS)를 설립하고 유럽통화단위 (ECU)를 창설하였다.
- 이 제도 안에서 각 회원국의 화폐는 유럽통화단위에 대하여 고정환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심환율이라고 하였다.
- 당시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영국, 이태 리, 포르투갈을 비롯한 11개의 나라가 유럽통화제도에 가입하였다.
- 이 제도는 각 회원국 화폐의 환율 변동이 그 중심환율로부터 ±2.25% 범위를 넘어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화폐에 대해서는 중심환율로부터 ±6%까지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가 정식 설립된 때로부터 1993년 3월에 이르는 14년간 중심환 율은 모두 15차례 조절되었는데 이러한 조절은 모두 제도 내부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 되게 하는데 유리하였다.
- 유럽통화제도의 설립은 회원국 내부의 환율 안정을 실현하고 경제와 무역의 발전을 촉진 하며 유럽에 독자적인 통화 지역을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1970년대 초까지 국제통화체계에서 환율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라고 볼 수 있다.
-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이었고 회원국은 자기 나라 화폐를 미국 달 러에 환율을 고정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 각 회원국들이 고정환율제를 적용한 것은 미국 달러나 채권의 금 태환이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1971년 달러의 금 태환 제도가 철폐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 이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체계의 초기 형태인 브레튼우즈체제는 1976년부터 킹스턴체제로 전환되었다.4)
○ 킹스턴체제에서는 변동 시세제의 도입을 확인하고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이 자기 의사에 따라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통화기금에로의 금에 의한 의무적 지불은 폐지되었으며 기금은 보유 금 가운데서 2500만 oz.tr의 금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다른 2500만 oz. tr의 금은 공정가격으로 회원 국에게 반환되었다.
○ 킹스튼체제에서는 금과 국제통화체계 사이의 연계가 브레튼우즈체제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 자유변동 시세제와 고정 시세제가 병존하였으므로 킹스튼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통화가치 와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였다.
- 킹스튼체제도 브레튼우즈체제처럼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인 국제통화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는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공적 준비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까지 여전히 50% 이상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