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스턴체제에서는 변동 시세제의 도입을 확인하고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이 자기 의사에 따라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통화기금에로의 금에 의한 의무적 지불은 폐지되었으며 기금은 보유 금 가운데서 2500만 oz.tr의 금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다른 2500만 oz. tr의 금은 공정가격으로 회원 국에게 반환되었다.
○ 킹스튼체제에서는 금과 국제통화체계 사이의 연계가 브레튼우즈체제보다 훨씬 약화되었다.
- 자유변동 시세제와 고정 시세제가 병존하였으므로 킹스튼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통화가치 와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였다.
- 킹스튼체제도 브레튼우즈체제처럼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인 국제통화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는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공적 준비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까지 여전히 50% 이상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999년에는 43.57%가 변동환율제를 선택하였고 고정환율제를 선택한 나라는 22.14%, 혼 합 환율제를 선택한 나라는 34.29%였다.
- 현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환율제도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즉 고정환율제, 제한적 인 변동환율제, 자유변동 환율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고정환율을 적용할 때에도 고정시킨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고정환 율도 역시 일정한 변동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은 해당 나라의 화폐가 고정시킨 기준 화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자기 나라 화폐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 달러 이외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 화 폐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 특별인출권에 고정시킨 나라와 지역, 기타 바구니 통화로 고 정한 나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한변동 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은 한 종류의 외화 혹은 다른 회원국 화폐에 대 한 자기 나라 통화의 환율이 변동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은 아주 제한적이다.
- 그러한 나라는 자기 나라 화폐가 한 종류의 외화(예를 들어 미국 달러)에 대하여 제한 변 동을 실행하는 나라, 다른 회원국의 화폐에 대하여 제한 변동을 실행하는 나라 등이 있다.
○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지역의 환율 변동 형식에는 세 가지 즉, 지표변동 환율제, 관리변동 환율제, 단독변동 환율제가 있다.
- 이러한 나라의 환율은 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변화 에 따라 환율도 급격히 오르내린다.
○ 1973년부터 자본주의 국가가 보편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후 개발도상국 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률, 수출입 무역의 상품구조,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상태, 국제금 융시장과의 연계 정도 등 일련의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환율제도를 선택하 였다.
- 개발도상국의 환율제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 파동에 대처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 기준 화폐로서는 유로나 파운드와 같은 개별적 나라의 화폐 또는 특별인출권 등 바구니 화폐를 이용 한다.
- 단일 화폐에 고정시키는 환율제도는 두 나라의 환율 파동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안정 발전, 국내 물가수준의 안정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로부터 자본을 끌어 들이는 데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미국 달러를 비롯하여 기준 화폐들이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는 화폐의 가치도 실제적으로는 변동한다.
○ 많은 개발도상국은 단일 화페에 고정시키기 보다는 바구니 화폐에 자기 나라 화폐를 고 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자국의 화폐가 다른 외국화폐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일부 개발도상국은 바구니 화폐에 고 정하는 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 자기 나라 화폐를 특별인출권(SDR)에 직접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인출권은 이 미 미국 달러, EU의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 등의 5가지 화폐로 가중평균 된 것이며 그중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가장 비중이 높다.
○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신축성이 부족하다.
- 고정환율제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환율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변 동 환율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 일부 개발도상국은 제한변동 환율제를 실시하여 어떤 종류의 화폐(기본은 미국 달러)에 대 한 자국 통화 변동의 자유화 정도를 높이고 있다.
- 그러나 이 환율 제도를 실시하는 개발도상국은 극히 적으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중에는 고정환율제와 제한변동 환율제 이외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하는가는 각 나라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 각 나라의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발전 수준, 조건과 환경이 다른 것만큼 그에 맞게 환율제 도를 선택할 수 있다.
-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율제도가 서로 다르고 복잡한 것은 각 환율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절대적으로 어느 환율제도가 우월한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기 때문에 국 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낼 때 외국화폐에 대한 그 나라 화폐의 환 율은 하락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수출을 자극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 하는데 유리하다.
- 반대로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면 외국화폐에 대한 그 나라 화폐
의 환율은 상승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자극하여 국제수지의 흑 자가 감소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자기 나라 화폐가 외환시장에서 대량 판매될 때에도 해당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 여 외화를 판매하고 자기 나라 화폐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 외화 준비의 대량 감소 를 피할 수 있다.
- 반대의 경우 자기 나라 화폐가 외환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될 때 해당 정부는 자기의 화 폐를 팔고 외화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 외환시장에서는 자연히 자기 나라 화폐의 환율이 한 단계 상승하고 본국 화폐에 대한 수 요가 억제되며 국제자본이동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지 못하고 변동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위험을 증대시키며 환자 시장에서의 투기활동을 조장시키는 단점도 있다.
○ 고정환율제의 장점이 변동환율제에서는 단점으로 나타나고 고정환율제의 단점은 변동환 율제의 장점이 될 수 있다.
-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환율 제도에서 이점들만 결합시키기 위한 혼합 환율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 환율은 해당 나라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고 그 변동이 대외 경제거래와 국내 경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환율 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가는 해당 나라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환율은 대외 경제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환율제도를 독자적으로 선택할 때 국 내 경제 상태와 함께 대외적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