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방향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첫째,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도시계획 및 토지관리의 측면과 생태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제시하고 있다.
1.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는 환경 및 주변의 지 역주민의 삶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산업의 집적은 경제적으 로 많은 장점을 유발하나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 또한 유발한다. 산업단지가 개 발되면 모든 환경오염과 위험요소들이 소규모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산업단 지를 관리하는 자들은 그러한 영향을 방지하는 일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비록 일부의 경우 산업단지의 환경 수준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하기도 하나, 대개의 산업단지의 관리자들은 기업의 유치에 관심을 둠으로서 환경보전과 관련 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산업단지의 수와 규모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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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일반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 제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오염 물질의 배출이나 폐기물의 발생 및 보관, 소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대규모 산업단지는 취약한 해안 생태계나 동 물의 서식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관광과 같은 다른 토지이용을 저해하기도 한다(R. Côté & F. Balkau, 1999)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의 규모나 입지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백 개의 기업이 입지한 수백만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산업단지가 주변지역의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공장 과 전혀 다를 것이다. 가령 물이 부족한 지역에 이러한 산업단지가 입지할 경우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로 인하여 인근 지역사회의 음용수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막대한 산업용수 사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지하수대의 하강 이 야기될 수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이로 인해 해수가 지하 대수층으로 침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역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막대한 규모의 냉각용 온수 는 하류의 하천생태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의 교통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지 역사회에 소음과 대기오염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또 산업 단지내의 종사자들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은 인근지역에서 주택 등 도시적 기반시설의 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업단지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 역시 산업단지의 규모나 입주 기능의 다양성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단지내에 입주 한 개별 기업들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조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나 기업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환경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은 대기나 하천으로의 물질 배출, 폐기물의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대의 산업단지는 공동폐수처리시설 의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과장치의 사용이나 공동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등 대기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오염물질 의 총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기 여과가나 폐수처리시설 내에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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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축적되며, 이는 결국 고형폐기물의 형태로 매립되거나 또는 유사한 형태 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첫째는 산업 단지 계획단계에서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일상적인 조업 단계, 즉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이다(UNEP, 1997). 먼저 계획단계에서의 문 제점으로, 이는 주로 입지선정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산업단지는 입지선정 및 토지이용 계획을 마케팅 및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일부 산 업단지는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희귀 생물 서식지의 파괴, 주변 지역의 수리적‧생태적 여건의 변형이나 파괴 등은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이와 더불어 계획단계에서 부적절한 수요의 산정으로 인해 어떤 산업단지는 수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개발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불필요 한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 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는 운영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이는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개별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다. 개별기업의 조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토양 오염, 대 기 및 수질오염, 위험물 및 독성폐기물의 배출, 온실가스의 배출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기업을 특정 부지 내에 집적시킴으로서 개별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개별기업을 특정 부지에 집적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즉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문제에 는 생물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수계(유역) 및 지역 대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관의 파괴, 지하수 등 자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영향 및 소음‧조명‧교통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산업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와 환 경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나 생태학적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모형의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에 비해 개개의 산업단지가 주변 자연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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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계획과 개발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추진‧관리되고, 특정 산업단지의 개발이 환 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주변지역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두(2002)는 시화, 반월, 남동산업 단지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 원인으로 입주 업체 규모의 영세성, 환경관리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산업단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산업단지의 입지 선정 및 토지이용 계획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특별대 책지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생태산업단지로 변모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면희(2003)는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피해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울산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류석환(2003)은
“산단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대책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유해 물질 배출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업체별(사업장별) 배출량 자 료의 공개를 통한 자율적인 저감책 수립 유도, 유해화학물질의 조사 대상물질의 확대 및 조사대상업소의 확대, 최소한의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및 배출 기준의 설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주변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미치는 경험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연구는 향후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 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진단에 중 점을 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NGO에 의한 연구들과 달리, 기술적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최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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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구미지역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 특성 연구에서 산업 단지 지역이 주거지역보다 하계와 동계에 모두 높은 VOCs 농도를 유지하고 있
(2004)은 구미지역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 특성 연구에서 산업 단지 지역이 주거지역보다 하계와 동계에 모두 높은 VOCs 농도를 유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