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 ⅲ 요 약 ··· ⅶ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6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8 1) 연구의 목적 ··· 8 2) 연구의 범위 ··· 8 3) 연구의 방법 ··· 9 4)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 11 3.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개념 정의 ··· 13

제 2 장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에 관한 연구 동향

1.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9 2. 환경친화적 산업 입지 개발에 대한 연구 ··· 23 1)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 관점에서의 연구 ··· 23

xx

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 29 3. 기존 연구의 시사점과 과제 ··· 39

제 3 장 산업입지 환경실태 및 관련 제도 분석

1. 산업입지 환경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 43 1) 산업입지 개발동향과 특성 ··· 43 2) 산업입지 환경실태 ··· 47 3) 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지원실태 ··· 56 2.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62 1) 산업입지 관련 환경 제도 개관 ··· 62 2) 계획입지 관련 제도 현황과 운영실태 ··· 63 3) 개별입지 관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73 4)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77

제 4 장 산업입지 개발 및 운영과 환경실태 : 실증 분석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 91 1) 조사의 목적 및 대상 ··· 91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91 3) 사례지역의 설정 ··· 93 4) 설문결과 분석의 틀 ··· 94 2. 이해당사자별 분석 ··· 96 1) 사업시행자 조사결과 및 분석 ··· 96 2) 관리기관 조사결과 및 분석 ··· 106 3) 기업 조사결과 및 분석 ··· 116 4) 지역주민 조사결과 및 분석 ··· 125 5) 분석결과의 이해당사자별 종합적 특성과 의미 ··· 131 6) 이해당사자별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 134 3. 입지유형별 분석 - 계획입지/개별입지 ··· 136 1) 산업입지 관리기관 ··· 136

xxi 2) 기업 ··· 138 3) 지역주민 ··· 149 4) 입지유형별 분석의 시사점-계획입지/개별입지 ··· 154 4. 지역유형별 분석 - 수도권지역/비수도권지역 ··· 155 1) 개별입지 관리기관(전국 시‧군 대상) ··· 155 2) 기업 ··· 160 3) 지역유형별 분석의 시사점 - 수도권지역/비수도권지역 ··· 162

제 5 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 동향과 사례

1.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동향 ··· 163 1) 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 164 2) 영국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 171 3) 일본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정책 ··· 173 2. 외국의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 및 정비사례 ··· 176 1)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례 ··· 176 2)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친화적 정비 사례 ··· 181 3) 산업단지 관리규정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조성 사례 ··· 184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186

제 6 장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개념적 모형 ··· 191 2.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194 1)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수립 ··· 194 2) 산업입지 개발 전단계(全段階)에 걸친 일관된 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 196 3)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강화 및 환경관련 지원 강화 ··· 199 4) 기존 산업입지의 환경친화적 정비체계 구축 ··· 202 3.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04 1) 환경정책과 산업입지정책간의 연계 기반 구축 ··· 204 2) 환경평가 및 환경관리 제도의 개선 ··· 207

xx

3) 산업입지 시설기준의 개선 및 정부 지원의 확대 ··· 208 4)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 210 5)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 211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 론 ··· 213 2. 정책건의 ··· 215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217

참 고 문 헌 ··· 219 SUMMARY ··· 225 부 록 ··· 229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협동 연구 및 설문조사 개요 ··· 10

<표 2-1> 산업입지적 관점에서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 28

<표 2-2>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UNEP의 제안 기준 ··· 37

<표 2-3> 산업생태적 관점의 산업입지 관련 선행연구 ··· 39

<표 2-4>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관련 기존 연구의 특성 ··· 40

<표 3-1> 산업입지 변화 추이: 1981년-2000년 ··· 44

<표 3-2> 권역별 산업입지 변화 추이 ··· 45

<표 3-3> 단지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지정면적 기준) ··· 45

<표 3-4> 입지유형별 대기오염배출 사업체수 현황 ··· 48

<표 3-5> 주요단지별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현황 ··· 49

<표 3-6> 대기배출업소 종별현황 ··· 49

<표 3-7> 시도별 폐수방류 현황 ··· 50

<표 3-8> 업종별 폐수발생 및 방류 현황 ··· 51

<표 3-9> 시‧도별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 사업장수 및 폐수발생 현황 ··· 52

<표 3-10> 폐수 방류량 1만㎥/1일 이상 산업단지의 폐수 배출 현황 ··· 53

<표 3-11> 토지용도별 토양 오염도(2002년) ··· 54

<표 3-12> 오염 우려 지역별 토양 오염도(2002) ··· 56

<표 3-13> 환경오염방지 부문별 투자 실적 ··· 57

<표 3-14> 산업단지 업체당 공해방지시설 투자규모와 연간운영비(1998년) ··· 58

<표 3-15> 국가 및 지방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현황 ··· 59

<표 3-16>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현황(2003) ··· 60

<표 3-17> 환경정책기본법상 산업입지 개발관련 규제의 기본 방향 ··· 62

<표 3-18> 사전협의가 필요한 산업단지 관련 행정계획 ··· 66

<표 3-19>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2000. 8～2002. 6) ··· 67

<표 3-20>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중 산업입지관련 대상사업 ··· 68

<표 3-21> 환경영향평가항목 ··· 69

<표 3-22> 사업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 69

<표 3-23> 산업단지의 녹지확보기준의 비교 ··· 71

<표 3-24> 공장용지안 조경의무에 대한 완화규정 ··· 71

<표 3-25>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 규모와 종류 ··· 76

<표 3-26>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 80

<표 3-27>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시 조경시설 설치 협의 현황 ··· 81

<표 3-28>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 89

<표 4-1> 조사 내용 및 조사방법 ··· 92

<표 4-2> 조사대상지역 ··· 93

<표 4-3> 조사대상 산업단지 현황 ··· 94

<표 4-4> 실증분석의 틀 ··· 95

<표 4-5>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 ··· 119

<표 4-6> 조사대상별 분석결과의 특성과 의미 ··· 132

<표 4-7>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 134

<표 4-8>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계획‧개별입지 비교 ···· 140

<표 4-9> 지역개발사업 협조비용-계획‧개별입지 비교 ··· 147

<표 4-10>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수도권‧비수도권 비교 161

<표 4-11> 지역개발사업 협조비용-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161

<표 5-1> 미국의 산업입지 개발 관련 규제조치 ··· 165

<표 5-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등급 기준 ··· 170

<표 5-3> 영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법규 ··· 172

<표 5-4> 영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 172

<표 5-5> 미국의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례 ··· 178

<표 5-6> 캐나다의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례 ··· 179

<표 5-7> 일본의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례 ··· 180

<표 5-8>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88

<표 6-1> 산업입지 개발단계별 주민참여방안 ··· 195

<표 6-2> 기존의 산업입지환경관리와 환경친화적 산업입지관리 비교 ··· 200

<표 6-3>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의 유형화 방안(예시) ··· 203

<표 6-4>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방안 ··· 204

<표 6-5>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205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