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발전의 새로운 문제들

□ 자기성찰과 반성

○ 1995년 이후 지난 12년간의 눈부신 성장

- 농식품업계 블루오션?, 유기환경농업, 생산 유통의 ‘백가쟁명시대?’ 너 도나도 시대?’ ‘우후죽순시대?’

○ 성장의 뒷 그늘, 자기성찰과 진솔한 반성이 필요한 때

- 고조되는 위기감 (상업화, 정체성과 철학실종, 팽배하는 불신감, 공급과

잉, 수입증대, 소비정체, 지역사회와 유리…)

- 환경유기농업단체 들은 잘 나가는데 회원농가의 고민은 증가?

○ 생산측면: 유기환경농산물 생산(인증) 농가 양적 팽창과 공급증대로 공급 과잉시대

- 파괴된 지역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철학 없이 정부지원확 대와 상업적 전략(고 부가가치 농업, 소득증대, 상품차별화 등) 때문에 참여 농가 급증

- 인증농가 과연 모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 민간 인증기관 남발? 과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

- 유기농자재, 과연 믿을만한가?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예: 유기농법 으로 생산된 씨앗)

-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유기농업자재 생산 공급

- 한국적 현실을 감안 유기농자재(특히 유기농 씨앗 등) 수입 전면자유화 검토?

- 유기농씨앗확보를 위한 유기 채종장 해외건설 추진필요?

- 수입확대에 따라 우리 유기농업의 경쟁력, 생산성 문제?

- 유기환경농업의 기술적 수준은?

- 유기농자재사용에 의존한 유기환경농업 지속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유기환경농업의 기초체력을 키워야?(윤작, 지역순환 등 유 기환경농업을 위한 생산 기술 인프라 구축)

○ 시장유통 및 무역측면: 유기농식품 매장 확대

- 유기농식품매장, 누구나 사업자 등록으로 개설 가능 - 과연 이대로 좋은가? 믿을 수 있는가?

- 유통관계자들 유기환경농업에 대한 지식 없이도 취급 가능?

- 유기농식품 매장 개설요건 강화(유기농식품기능사 배치) - 기능사 양산 바람직한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산업기사 제도 도입, 2005.

유기농기사시험 실시

- ‘한권으로 합격하기 유기농기능사’

- 유기농식품 수입증대

- 2003년이후 중국산 유기농산물 수입급증

○ 소비측면: 유기농식품 수요도 급신장(유아용) -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 가중?

- 인증에 대한 불신?

- 고소득계층에게 건강에 좋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이란 접근으로는 소비 수요확대 한계

- 의식 없는 소비,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 동기유발은 한계 - 유기환경농업, 잘사는 사람 잘 먹게 하기위한 농업? 비싸게 팔아야?

- 2002, SBS 다큐멘터리 3부작 “잘먹고 잘사는 법”방영(박정훈, 잘먹고 잘사는 법)

- 소비자의 건강과 파괴된(오염된)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는 의식 있는, 행동하는 소비생활

○ 환경농업 인증농가의 증대에 따른 정체성 문제와 사회적 불신 증대 - 유기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농가와 유통인 증가에 비례 날로 커가는 ‘정

체성과 신뢰성 문제’(상업적 동기에 의한 유기환경농업인 양산으로 정 체성 및 신뢰성 위기 자초)

- 환경유기인증농가의 난립

- 특히 민간인증기관의 난립과 환경농업인증농가의 급증과 생산면적 확대 - 환경유기농업의 철학에 대한 동의와 개인적 신념보다는 상업적 동기(시

장차별화 절약, 고가판매 등)에 의한 생산농가 증대

- 왜 환경유기농업을(해야) 하는가? 환경보전?, 상업화적 차별화, 고부가 가치화 수단? 고소득층을 위한 건강안전 식품생산?

- 소비자들의 신뢰저하(불신증대)

- 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감 부족,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과연 제대 로 하고 있는 가? 과연 제대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가?

- 과연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며 소비자 건강에도 좋은가? 과연 안전한가?

- GAP인증 농산물보다 더 안전한가?

-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 아직도 유기보다는 무농약 농산물이 더 좋다?는 인식

○ 환경유기농산물의 공급확대와 시장 유통 및 판로문제 - 생산-소비자 연대등 회원제 직거래 판매의 한계

- 지역적인 소량다품목생산물의 유통처리 비용증대, 특히 수확후처리를 통한 상품화의 한계

- 환경유기농산물을 차별화시켜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일반적 전문 도매 유통조직 전무 로 유통에서 병목현상 심화(김병률)로 생산자-소비 자 모두 판매 매구매상 불편가중

- 공급과인 환경유기농산물도 일반 관행농산물과 같이 유통

- 대형유통업체의 환경유기농산물 구매확대에 따른 시장대응력 전무 - 통일된 브랜드의 부재 등으로 유기환경농산물의 PB 상품화

- 유기농산물중심의 국제무역활성화로 저농약, 무농약인증 농산물의 시 장경쟁력 취약

○ 환경유기농업단체 간 회원확보 경쟁으로 농가간/지역간 통합적인 생산 및 시장판매 활동저해

- 환경유기농업단체들은 초창기 환경유기농업을 농가에 보급하고 지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 특정 환경농업단체들의 특정 유기농자재 판매를 위한 회원확보경쟁, 특 정 농법등과 연계된 환경유기농단체 중심 환경농업확산으로 지역단위

에서 단체간 환경유기농법의 차별화/다양화로 혼란증대, 및 농가간 협 력 저해

- 지역적으로 환경유기농업의 필지의 집단광역화, 규모화를 저해하고, 공동 또는 연합마케팅, 공동브랜드 사용 등 지역적인 공동시장유통활 동제약

○ 유기농자재의존형 환경유기농업의 과도한 확산

- 유기농 자재 의존형 환경농법 확산으로 환경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 - 윤작, 간작, 휴경, 축산과 경종의 결합, 천적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순환형 생태농법 개발보급 미흡 및 안정된 기술체계 미 확립(지역 적인 연구부족 등)

○ 환경유기농업 민간 인증기관 난립과 신뢰문제

- 2006. 5 현재 23개 인증기관 지정(품관원, 흙살림, 돌나라 유기인증코리 아, 양평 21, 국산콩협회, 유기농협회, 주 코악스, 정농회, 녹색유기농, 한경대, 조선대, 울진환경농업, 학사농장, 스페이스, (주)부강테크, 오씨 케이, 진주산업대, 경상대, 농협중앙회 등)

- 민간인증기관의 기본 장비와 기술적 처리능력, 전문인력확보 등 인증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의문 증폭에도 정부의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부재

- 저농약 인증 등 유기농자재중심의 민간인증기관의 낮은 수준의 환경농 업 인증남발은 인증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제기

- 무원칙한 민간인증기관 허가 문제

○ 환경유기농가와 일반농가의 혼재로 인한 환경유기농업의 실효성 문제 증대 - 인증농가가 증대되면서 환경유기농지의 분산 필지로 비산효과차단을

위한 환경유기 농경지의 집단 광역화 문제

- 경지면적이 협소한 현실에서 유기환경농업의 광역화 시급

○ 환경농업직불의 무원칙한 확대로 환경농업실천농가의 도덕적 해이 확산 - 다양한 환경농업실천 명목의 직불제 지급으로 유기농업등 확산 저해

○ 환경유기농업의 세계화 미흡

- 국제기준의 국내적용과 문제(유기농 인증기준 후퇴?) - 유기농업에 공장형 축분 사용허용?

- 유기축산 사료에 GMO 사료의 비의도적 혼입허용 문제?

- 해외 유기농식품의 수입확대 - 국내 유기농식품의 해외 수출문제

○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부족 - 전문적인 교육, 훈련 연구기관 부재

- 종자 등 유기농업의 근간이 되는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공급체계 부재 - 유기농 종자 공급대책 시급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환경유기농업확대 목표 설정 및 추진

- 환경유기농업육성의 정치상품화로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목표설 정 및 추진으로 문제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