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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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의 수집․분산을 중계할 기구 및 적정가격 형성기구가 없어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산지에서는 판로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반면에, 일반소비자가 구입하는 전문매장에는 품목의 다양성 및 물량 부족 현상 발생

- 대형유통업체 등의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수집 등 물류비용이 과다하여 소비자가격의 인하가 어려운 실정임.

- 동일한 생산자의 동일한 품목에 대한 가격도 조직 간에 차이가 발생하 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유통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일반농산 물과 함께 동일한 제도적 조건에서 거래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별적으로 거래되기 위한 거래제도 및 운영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소규모 수송물량과 빈번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과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의 전국적 분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미조성 - 하나의 생산자조직이 다수의 소비자조직과 직거래함으로써, 소비지 내

에서의 수송거리 증가

- 산지 집하시설, 냉장차량 등 유통시설과 장비 미흡

○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망 및 판매시설의 부족

-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는 주로 직거래단체나 전문판매점, 일부 백화 점 및 할인점, 일부 농협 하나로클럽 등으로 제한

- 농협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및 조직 신설에 소 극적이며,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조직과의 협력 부족

○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인해 초래된 과잉공급에 대한 유 통․소비대책 미흡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가율을 공급 증가율이 상회함으로써 과잉공급 상태가 됨.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 등 지자

체의 의지 부족

○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과 관련된 대책의 미흡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친환경 가공품의 수입 증가하고 있으며, 다 국적 유통기업의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취급 및 무역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등 제도의 이원화 체계 -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

도 자율 표시할 수 있음. 그래서 유기가공식품의 수입 급증과 표시, 광 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내산 친환경 가공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에 저농약 재배가 포함되어 있으며, 품질인증 업무 와 검사 업무의 미분리

- 저농약 재배의 경우, 소비자가 농약 살포에 초점을 두어 구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중장기적으로는 저농약을 제외한 유기재배 및 무농약재배 등 두 가지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음.

- 품질인증을 실시한 기관이 검사도 한다는 모순된 형태로서, 품질인증제 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 발생 소지

- 유통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유 통 중 둔갑될 우려가 있음. 즉 취급자의 품질표시인증에 대한 근거가 없 는 실정임.

○ 민간 품질인증기관 활동의 제약: 불명확한 아웃 소싱(outsourcing) - 민간 인증기관의 자율적 품질인증기준 설정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농관

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함.

-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해당 민간인증기관

이 부담해야 함.

-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및 공신력 측면에서 농관원에 품질표시인증 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임.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있어, 유통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음.

-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으로서 판로부족을 들고 있는 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나타나 있는 투자소요 전망을 보면, 유통활성화 부문은 6.2%에 불과함.

-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비자 홍보에 배정된 금액은 유통활성화 소요액의 0.6%에 불과함.

5. 결론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 적정한 가격, 구입의 편리성 등임. 현재 나타나고 있 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건이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생각됨.

○ 향후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유통구조 등 유통기반을 재정착하여 수급을 일치시키고 소비를 확대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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