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가. 교사(校舍)

유치원 시설 기준에 있어 교지 면적에 대한 기준은 가장 기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해외사례, 어린이집의 교사 면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Ⅴ-2-1>에 제시된 산출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Ⅴ-2-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른 실제 면적을 비교해보기 위해, 유치원 1 개 학급 인원을 25명으로 기준하고 유치원은 6학급으로 기준하여 계산해 보았 다. 산출 결과를 보면, 교사 면적의 경우 현행 유치원 기준이 530㎡로 가장 작 고 공립단설유치원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제안했던 박성철(2011)의 경우와 시 설 우수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조사 결과를 예외로 하면, 미국의 면적 기 준이 가장 넓은 1,260㎡로 나타났다.

〈표 Ⅴ-2-1〉 유치원 교사 면적 기준 유형과 산출 사례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산출결과는 우리나라 유치원 실태 조사에 나타난 교지 면적으로 평균 1인당 9.41㎡이다. 이를 25명 한 학급 기준 6학급 교지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411.5㎡의 넓이가 된다. 즉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실제 교지 넓이가 이 정도이며 이는 김은영 등(2009)의 연구와 미국의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영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어린이집 규정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에서 표준편차가 크고 유치원의

필수 기준 권장 기준 1학급 (또는 25명) 이하 : 6.6N㎡

2학급 (또는 26명) 이상 : 5.5N㎡ 9.0N㎡

설립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규모 격차가 상당하다는 현실을 생각해볼 때(김은설 외, 2014 참조), 실태조사 평균이 최소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실태조 사 평균보다는 작고 우리나라 어린이집 기준보다는 큰 일본 또는 영국의 기준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영국 기준은 교사면적을 인당 ㎡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학급 단위 유니트 (unit)로 실별 면적 모형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6명 기준 한 학급 면적을 65㎡로 봄으로써 나머지 공간을 적정하게 나누어 면적을 구성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교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영국의 면적 수준을 받아들이면서 전체 연면적 기준을 인당 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식을 만들고자 한다.

현행 유치원 면적 규정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둔 기준으로, 이러한 산정방식 (주. 영국도 일본 모두 한 학급 유치원은 별도 기준으로 하고 2학급 이상은 1학 급보다 기준을 조금 넓이가 작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사용하여, 비교적 넓 은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25명 기준 한 학급 이하와 상대적으로 기준 면적을 조금 줄여준 26명 기준 2학급 이상으로 면적 규정을 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

도교육청에 따라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조금씩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 로 학급을 단위로 하되, 현실적으로 적정한 학급당 인원인 25명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표 Ⅴ-2-2〉 유치원 교사 면적 적정 기준 제안

주: N은 유아 수

나. 체육장(옥외놀이터)

옥외놀이터 면적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어린이집의 면적 기준 등을 먼저 살펴보면 <표 Ⅴ-2-3>에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유아 1인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유치원 기준에서는 40명 이하 기관 에서는 160㎡ 면적을 취해야 하고 40명 이상의 경우는 유아수+120㎡의 공식에 따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120㎡에다 유아 1인 증가 시 1㎡가 늘어 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나 해외 사례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제안 93

산출 기준 <실례> 학급당 25명씩 6학급 면적

선행연구 김은영(2009) 4.5㎡/명 675

박성철(2011) 3.5㎡/명 525

해외사례

미국 10명 이하 동시 이용시 32.5㎡

11명 이상 동시 이용시:

32.5+3.25N㎡ (실내 대체공간 허용)

520

일본 2학급 이하: 330+30(학급수 - 1)㎡

3학급 이상: 400+80×(학급수 - 3)㎡ 640

OECD 평균 7㎡/명 1,050

본 연구 사례 조사 평균 2.89㎡/명 433.5 어린이집 규정 3.5㎡/명(50명 이상. 정원 45%기준) 236.3 현행 유치원 규정 40명 이하: 160㎡ 41명 이상: 120+N 270 은 기준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옥외 놀이터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해외 사례 중 일본의 경우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옥외놀이터 면적을 산출하 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할 때 6학급 유치원의 옥외놀이터 면적을 산출해보면, <표 Ⅴ-1-5>에 나타난 것처럼 OCED 평균치가 가장 넓고 김은영 외(2009)와 일본의 순을 보인다. 나머지 선행연구인 박성철 (2011), 미국 기준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유치원 규정은 매우 낮 은 정도의 산출치를 보여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현행 유치원 규정은 해외 경향에 비추 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Ⅴ-2-3〉 옥외 놀이터 기준 유형과 산출 실례

<표 Ⅴ-2-3>의 실례에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최하 330㎡(100평)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규정의 특이한 점은 학급 수가 2학급보다 커지면 산출식 자체의 기본면적이 커지면서 아동 수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면적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학급 수가 커지면 1인당 필요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80

㎡씩을 증가시키는 공식인데, 이를 25명 기준으로 하여 1명당으로 계산해보면 3.2㎡씩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공식은 400+3.2N㎡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일본 규정처럼 학급으로 계산하면 개인당 넓이는 별 의미는 없다.

우리나라의 최저 기준은 160㎡(48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며 그나마도 실내 놀이공간이 있을 경우는 이를 완화해 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

집은 1인당 3.5㎡ 기준을 두어 유치원보다 넓은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는 정원의 45%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특히 2개 학급에 해당하는 50명 이하 시설 에서는 실외 놀이터 필수 규정을 면제해 주고 있어 51명 이상에만 해당하는 규 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제 규정에 대해 김은영 등(2009)은 폐지 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체육장 면적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본 보고서 p.55 <표 Ⅲ-2-1> 참조).

한편, 전체 조회 등 집단 모임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사례와는 달리,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한 유치원의 모든 학급 모든 유아들이 한꺼번에 실외 놀이터를 동 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산출 방식을 도입하여, 하루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를 학급별로 시간을 정해 교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이용하는 유아의 수를 짐작하여 넓이를 책정할 수 있다.

현행 유치원 실외 놀이터 규정은 교사면적 규정과 마찬가지로 한 학급을 40 명 기준으로 하여 1학급일 때 160㎡, 2학급 이상일 때 120+N㎡로 정하고 있다.

이 산출식에 사회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1학급당 유아 수를 25명을 기준한다고 볼 때,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 고 현실적인 대지 확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개선한다면, 다음 과 같다. 즉, 25명을 한 학급 기준으로 보고 2학급까지(50명이 좀 넘더라도 이에 해당)는 최하 200㎡ 체육장을 갖도록 하고 3학급부터는 1인당 1㎡에 기본 150㎡

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 산출식을 이용하여 <표 Ⅴ-2-4>의 실례에서처럼 6학 급 150명의 필요 놀이터 공간을 계산하면, 300㎡가 되어 현행보다 아주 조금 넓 어진다.

한편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는 병설을 제외한 3개 유치원의 평균 1인당 체 육장 면적을 계산해보면 2.89㎡가 된다(<표 Ⅴ-2-4> 참조). 이들이 우수한 시설 임을 고려하여 권장 기준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표 Ⅴ-2-4〉 유치원 체육장 면적 적정 기준 제안

필수 기준 권장 기준

2학급 (또는 50명)이하 200㎡

3학급 (또는 51명)이상 150+N㎡ 100명 이하: 필수 기준 권장 101명 이상: 2.89N㎡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제안 95

다. 필수 구비 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치원 필수 구비 실로 본 연구에서는 교실, 화장실, 조리실, 교무실, 보건실을 들었다.

1) 교실

교실은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으로서 교육 과 휴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선행연구들은 유아 1인당 교 실 면적 기준에 대하여 1.98-4.25㎡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표 Ⅴ -2-5 참조).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은 영유아보육법에는 2.64㎡,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평균을 낸 주서령(2000)은 2.2㎡,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을 한 김은영 외(2009)와 박성철 외(2011)는 각각 3.6㎡과 3.04㎡로 제시하였 다. 해외사례에서 미국은 3.2-4.25㎡로 상당히 큰 면적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경 우 1.98㎡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시설‧설비 기준에 서는 1인당 1.65-2.2㎡를 각각 적용하여 최소 33㎡을 제안하기도 하고 66㎡이상 을 권하기도 한다(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교육청 학교건강증진 기본방향).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준들의 평균값을 보면 3.09㎡정도 이다. 한 학급당 유아 25인을 가정할 때 77.25㎡(3.09×25)로 계산되며 66㎡보다 10㎡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교실을 유희실과 겸하여 사용할 경우를 대비 한다면 적정한 수치로 보인다.

현장 사례 조사 중 CA유치원 교실의 면적을 보면, 6개실 총합은 654㎡로, 134㎡가 2실, 83㎡가 2실, 78㎡가 2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H유치원의 경 우, 총 5개실의 면적은 372㎡로 각 교실의 면적이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평 균 74.4㎡다. 이러한 수치들과 비교하였을 때 유아 1인당 3.09㎡라는 기준은 권 장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교실의 위치는 1층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피난이 용이한 구조라면 2층에 배치해도 무방하며(박성철 외, 2011) 이는 시·도교육청 시설기준에서 제시

교실의 위치는 1층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피난이 용이한 구조라면 2층에 배치해도 무방하며(박성철 외, 2011) 이는 시·도교육청 시설기준에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