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곡물류의 RCA 지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낮게 나타나 국제경쟁력이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1990년대 중반이후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CA 지수는 0.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밀과 대두 또한 쌀과 비슷한 국제경쟁력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쌀의 RCA 지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크나 대부분 0.05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 과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밀과 대두는 쌀 보다 국제경쟁력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두의 경쟁력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 지수 변화

0 .0 0 0 0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3 5 0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쌀 밀 대 두

<그림 4> 일본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 지수 변화

0 .0 0 0 0 0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3 5 0 0 .0 4 0 0 0 .0 4 5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쌀

밀 대 두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곡물류와 축산물은 다른 품목에 비해 피 해가 큰 품목들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곡물과 축산물은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신선 과실과 채소 는 유해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커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지역이 많고 관세 가 인하되어도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과 같은 식물검역법이 보호막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의 채소와 과수 재배면적은 오 히려 증가하였다. 한국의 과실류 가운데 사과와 배는 국제경쟁력이 있어 수 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사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이 크 게 감소하였으며 RCA 지수도 1 이하로 하락하였다. 사과 수출의 부진은 대 만과의 구상무역 중단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배는 RCA 지수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포도, 복 숭아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사과와 배를 제외한 다른 과일의 RCA 지수는 매우 낮아 한 국과 유사한 상태이다. 배의 RCA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에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과의 RCA 지수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 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과실류 국제경쟁력은 낮으며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배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 5> 한국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0.0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오렌지

<그림 6> 일본의 과실류 RCA 지수 변화

0 .0 0 0 0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8 .0 0 0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오 렌 지

양념채소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비교할 때 한국의 RCA 지수가 일본 보다 높아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한국의 양념채소 RCA 지수 변화

0 .0 0 0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마 늘

양 파 고 추

<그림 8> 일본의 양념채소 RCA 지수 변화

0.0000 0.1000 0.2000 0.3000 0.4000 0.5000 0.6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마늘 양파 고추

축산물은 한국의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돼지고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RCA 지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이외에 품질 등 기타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결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한국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0.0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림 10> 일본의 축산물 RCA 지수 변화

0.0000 0.1000 0.2000 0.3000 0.4000 0.5000 0.6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